민주, 본회의 개최 위한 표단속...평화당 일부 반대로 과반 확보 비상
한국, “국회개의-특검 동시 처리”...바른 “특검 합의 없으면 본회의 불참”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발동하며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 개최를 위한 표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야당의 반발로 쉽지 않아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14일)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의결 정족수 미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민주당의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이다.
이들의 사직서가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292명)의 과반인 14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본회의 소집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진 범여권 의원 수는 민주당(121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민중당(1석), 여권 성향 무소속(3석),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평화당 활동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 3인'(박주현·이상돈·장정숙)에 한국당을 탈당한 강길부 의원까지 합하면 최대 149석까지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드루킹 특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의 본회의 개최에 반대 기류를 보이고 있어 정족수 확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당 반발로 본회의 개의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날 ‘드루킹’ 특검법의 동시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문을 막고 의원총회를 여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드루킹 특검법안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위한 사직서 처리를 동시에 실시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요구안만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장이 직권 상정하려는 의원직 사퇴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한국당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만큼이나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파국이 아닌 협상"이라며 "특검만 받아들여진다면 추경이든 민생 법안이든 민주당이 원하는 안건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다 돼있다"고 강조했다.

바른당도 이날 오전 국회 의총에서 "드루킹 특별검사법의 수사범위, 추진시기 등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협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김삼화 원내 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민주주의의 위기엔 눈을 감고 민주당에 대한 보은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처리하자는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당의 물리적 방해행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수사범위가 공식적으로 합의되고, 최대한 빠른시일 내 (법안을 처리) 한다는 데 합의하면 민주당을 믿고 참여하겠다"면서도 "그렇지 않을 경우 바른미래당은 (본회의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중 합의될 지 여부는) 민주당 노력에 달려있는 문제"라며 "수사범위 합의서를 공식적으로 만들고 언제까지 (특검을) 하겠다고 (확정)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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