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 3조4300억··· 전년대비 1.0%p↑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예산편성등 59건 시정권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시의회가 최근 ‘2017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에는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을 대표위원으로, 김기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과 우미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을 비롯해 김상희·김윤모·김정욱·박병학·한상우 공인회계사, 김대훈 세무사,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등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세부적으로 결산검사의견서 검사결과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0.4%인 3조4320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p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조4313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2조587억9000만원 대비 3726억5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조6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8138억4200만원 대비 1868억4300만원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위원들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균형 예산과 멀어지는 예산집행”이라면서 “특히 추경을 통해 2조312억5200만원의 예산을 확대했음에도 전년도에 비해 일반회계는 18.1%, 특별회계는 22.9%가 증가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반복되는 사안으로, 향후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보다 과학적인 예측을 통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추경예산을 포함한 신축적인 예산운영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정권고사항으로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및 청년교류공간 설치 운영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운용의 효율성 제고 ▲제2시민청 예산 책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비 전용 및 이월 ▲국내여비 예산책정 합리화를 통한 계속된 불용 방지 ▲다산콜센터 자치단체 운영분담금 관련 정산 검토 필요 ▲다산콜센터재단 편익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한 예산 증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촉구 ▲중복 사업 편성을 통한 예산 불용 지양 ▲전년도 이월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 촉구 ▲내실 있는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촉구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사업의 계획적 예산집행 강구 등의 내용도 수록됐다.

이외에도 ▲정산 사업의 결산 미반영 ▲성과보고서상 성과지표 설정의 문제점 등 49개의 시정권고사항이 집행부에 전달됐다.

이 중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및 청년교류공간 설치 운영 사업과 관련, 위원들은 먼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사업의 사고 이월 또는 불용의 원인을 건물의 내부공사 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 때문인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청년교류공간 설치 운영사업의 사고이월 또는 불용 원인은 시의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설계변경하면서 공간조성 과정이 지연돼 사고이월 됐다고 판단했다.

위원들은 “설계변경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과 불용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이전에 면밀한 사전조사와 공사지연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거나, 당해사업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2017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공고’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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