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구성··· 예산안 처리
올해 행감 시기·기간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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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 중에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먼저 시의회는 최근 신원철 의장 주재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1기 예결특위 위원 선임과 함께 위원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는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이 선임됐다. 김 위원장은 3선 의원으로서 제9대 의회에서 예결특위 위원과 부의장을 역임 했으며, 리더십과 중재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 ▲18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금년도보다 9.7% 증액한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확장형 재정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도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 세수 구조로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2019년도 서울시 예산은 확대편성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확대재정 속에서도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 했고, 가스요금, 택시·버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소비둔화를 대비한 보수적 예산편성과 경기부양을 위한 선제적 재정확대라는 재정정책의 다양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시의회는 3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시정질문을 진행했으며, 4~10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 오는 11~12일에는 예결특위 활동, 13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신 의장은 이번 회기와 관련, 의장 선거에서 약속한 대로 “신뢰로 하나 되는 의회와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 초선을 배려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힘쓰며, 이를 통해 천만 서울시민들께 인정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의제로서 ‘시민을 돌보는 따뜻한 의회’와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의회’”라고 밝히고, 제10대 의회의 첫 행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애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이번 회기에서 다루는 주요 사안으로, 첫째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노력, 둘째는 강북 우선투자 대책에 대한 지원, 셋째는 남북교류협력 지원 강화, 넷째, 자치분권의 실현”이라면서 “특히 박원순 시장에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뜻을 함께해 진정한 분권의 형태를 만들어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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