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대거 발생···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市에 ‘기반시설 확충’ 피력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성북 재개발 4구역 해제지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제283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성북구청 및 성북4 재개발 해제구역을 현장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에 따르면 김인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난 12일 열린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재개발 해제구역 현황 및 쟁점사항과 빈집 실태 등을 집중점검 했다.

먼저 성북구청을 방문한 위원들은 도시재생사업과 캠퍼스타운 등 성북구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받았으며, 각 사업의 애로사항 및 지원 요청사항 등을 경청한 후 질의 응답시간을 보냈다.

특히 위원들은 성북구의 재개발구역 해제 현황과 매몰비용, 소송현황, 재개발 해제 이후 주요 쟁점사항, 애로사항 등을 주로 짚어봤으며, 대안 없이 재개발구역을 해제했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그러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안사업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재개발구역들을 해제해옴으로써 해제지역의 주거 고충은 더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는 공동체사업과 주민공모사업 등에만 매달리지 말고, 도로·주차장 등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보다 실효적인 대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위원들은 성북동 29-51번지 일원 성북4 재개발 해제구역을 직접 방문했다.

성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빈집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성북 재개발 4구역은 2015년 구역지정 해제 이후 빈집이 급증한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에 위원들은 빈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성북동 산 25-102번지 일대를 포함해 구역내 골목길을 도보로 이동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방문 후 위원들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시가스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서 빈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장 상황을 체감했다”면서 “해당 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과 빈집 정비에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빈집 소유자들의 상당수가 외지인이다. 재개발구역 내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입했다가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집을 방치하고 있다”고 직격하면서 “건물주와 공공, 지역사회가 협력해 빈집을 임대주택 등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015년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한 바 있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