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대책 제안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영구2)은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의 핵심과제인 일자리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먼저 곽 의원은 민선6기 부산시의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의 목표치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과대목표, 경기침체 등 다른 원인이 있다하더라도, 고용률이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증감률 또한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심각함을 넘어 참혹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산의 인구 감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일자리 창출 목표를 잡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많은 예산과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부산시 일자리 창출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결과"라며 "인구와 산업 등 구조적인 요인을 고려한 고용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곽 의원은 2016년 기준 22만명에 달하는 통근인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인접지역으로의 통근은 주거지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에서 부산시의 고용률이 2.5%가량 과대계상 되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통근 유츌의 감소와 전출의 증가가 이뤄지는 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근으로 인한 인구의 유입과 유출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이를 광역경제권 형성이라는 긍정적 방향으로 연결 지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곽 의원은 최근의 고용절벽과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서도 질문을 계속해 나갔다. 그는 "2018년 8월 고용지표는 전년 동월대비 더 악화됐으며, 감소폭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과 직종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비용의 상승과 어려움은 가중됐을 것"이라며 2019년에도 최저임금의 두 자리 수 인상이 예정돼 있으므로 부산시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할 것과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곽 의원은 "좋은 일자리의 개념과 기준에 대해 질문하며 부산의 좋은 일자리 기준이 4대 보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실상 창출되는 모든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평가되고 책정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일자리 성과측정상에도 중복집계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있음을 꼬집으며 하루 속히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곽 의원은 "이미 ILO나 OECD등 해외기관에서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다차원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해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질적 평가 수준을 높이고 있다"며 부산시 좋은 일자리 기준·지표 정립이 시급함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부산의 고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각 주체들을 서로 연계하고 조정하는 ‘통합 고용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일자리위원회의 효율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새롭게 출범하는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계층을 포함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고용거버넌스가 돼야 함을 시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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