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조례 제정 촉구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1-15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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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정의당 서울시당이 15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서울시 자치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권수정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소속 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는 지방의회 투명성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 상당수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조례 제정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의회 의장단의 쌈짓돈인 업무추진비가 구의회 의원이 직접 운영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되는 등 매우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어 내역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25개 구의회는 월평균 의장 330만원, 부의장단 160만원, 상임위원장단 1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25개 자치구 중 강북구의회와 도봉구의회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조례가 제정됐고 금천구의회는 규칙이 제정된 상태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구의회는 이들 3개 구와 관악, 노원, 서대문, 은평 등 7개 구에 불과하다.

정의당은 "그나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구의회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용장소와 시간 등이 대부분 빠져 있어 매우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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