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송윤근 기자] 초등학교 하굣길에 여학생들에게 인형을 사주겠다며 접근한 70대 남성이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협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6일, 7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인 15일 오후 1시30분쯤 화성시 향남읍 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북 군산에서 다른 어민이 설치해 둔 통발 그물을 훔친 어선 선장과 외국인 선원이 붙잡혔다.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에 설치해둔 통발 그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50대 선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6월13일 오전 6시 30분쯤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해 늘어나고 있는 돈세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신설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15일 제141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양형위는 자금세탁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와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될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초등의대반 영향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원법령 위반 등 ...
[광주=정찬남 기자] 교도소 접견실을 통해 금지 물품인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한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해당 전자담배는 교도소 내에서 여러 명의 재소자들이 함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64) 변호사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