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종료를 앞둔 대학생이 연가를 활용해 학기 초부터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가능함에도 대학이 복학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조치라고 판단했다.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A씨는 복무 종료 전 연가를 28일 연속 사용하면 개강 직후부터 수업 참여가 가능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구청과 경찰, 소방 및 의료기관, 서울시,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의 이태원 참사 당시 문제를 감사해달라고 촉구했다.이날 유가족들은 참사의 예방·대비·대응·구조·수습 전 과정에서 정부 기 ...
[광주=정찬남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광주 북구 본촌산업단지에 위치한 광주공장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광주공장 폐쇄 계획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원거리 전환 배치 문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이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포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 절차가 추가된다.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패스(PASS) 앱을 활용한 안면 인증을 의무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이에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야가 주도권 다툼에 뛰어든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23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겨냥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본인들이 주역인 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며 “관심도 없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2025년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유공 기관 표창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구는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를 모든 동으로 확대 시행하고, 공론장과 주민총회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주민이 직접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결정하는 생활자치 기반을 구축해 왔다.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