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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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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디지털 재난 상황, 지역의 데이터 주권 확보해야
시민일보 2025.10.11
서지연 부산시의원 지난 9월 26일 저녁 8시 15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지금, 복구율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다. 자원봉사 포털, 민원 서비스, 각종 행정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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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고 참담한 국가 전산망 마비, 신속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시민일보 2025.09.29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국가 핵심 전산 시스템을 총괄하는 대한민국 행정전산망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국가 행정업무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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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과 국가 경쟁력
시민일보 2025.09.25
한기택 코리아미래포럼 대표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앞서가기 위해 인공지능(AI)을 21세기 산업화와 사회화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AI 인재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초ㆍ중등 단계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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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화천군의 오뚜기와 토마토 축제를 반면교사로 삼다
전용혁 기자 2025.09.23
김정겸 전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오뚜기 식품은 2004년부터 21년 연속 ‘화천 토마토 축제’를 후원해 왔다. 8월 2일과 3일 양일간 ‘오뚜기와 함께하는 천인의 식탁’ 이벤트를 진행, 1,000인분의 토마토 냉 파스타를 현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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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시대, 대학은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시민일보 2025.09.22
현성호 경민대학교 입학홍보처장 우리 사회는 지금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고(波高) 앞에 서 있다. 2026학년도 대학 신입생이 될 2007년생은 약 49만 6천 명으로 2025학년도보다는 다소 많지만, 이후 감소세는 피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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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추월한 대만의 친기업 환경과 재정건전성,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시민일보 2025.09.18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을 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무너진 '경제 성장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14일 우리 정부와 대만 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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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의 땅에서 미래의 중심으로
시민일보 2025.09.17
김정겸 전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국방벤처센터유치'를 위해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 일찌감치 '국방벤처센터유치' 도전의 입장을 밝힌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연천이 밀리고 있다. 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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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위기로 굳어지는 청년층 고용 한파,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시민일보 2025.09.14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 극심한 내수 부진과 경기 한파가 장기화하면서 청년층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가 일자리도, 구직 의욕도 잃은 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최근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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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의 민주적 전환: 토큰 주의를 넘어 참여적 거버넌스로”
시민일보 2025.09.14
김정겸 전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정책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기에 주민 공감대 형성은 정책 정당성의 핵심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정책을 미리 결정한 뒤, 주민 반발이 일어나면 뒤늦게 형식적인 주민 공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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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정책의 패러다임, 대 전환 필요하다.
시민일보 2025.09.11
장갑순 서산시복지재단 이사장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서산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110mm, 물 폭탄이 쏟아져 침수로 인한 인명 사고까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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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교, 평생학습 국가의 열쇠
시민일보 2025.09.09
홍지연 경민대학교 총장 우리 사회에서 전문대학교는 종종 ‘작은 대학’, ‘입시의 후순위 선택지’ 정도로 오해되곤 한다. 그러나 교육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전문대학교는 일반대학의 대체재가 아니다. 고등교육 체제 안에서 독자적 역할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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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 매년 27만 호씩 총 135만 호 공급대책, 관건은 ‘속도’와 ‘입지’
시민일보 2025.09.09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 정부가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라 할 수 있는 ‘9·7 주택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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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관봉권 띠지 증발” 관련 국회 청문회 “매우 실망스러워”
시민일보 2025.09.08
김종식 공익정보탐정단 단장(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필자는 “정보” 관련 학술 연구자로서 2025년 9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 띠지 분실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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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의 침묵, 이제는 연천이 깨어날 시간이다
시민일보 2025.09.02
김정겸 전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연천군. 파주시. 포천시의 공통점은 경기 북부의 접경지로서, 안보·규제·개발의 삼중 과제를 안고 있는 도시들이다. 필자는 이 3도시의 지난 50년간의 인구·소득·경제적 위상 변화에 관하여 통계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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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4월 4일을 “국민통합의 날”로 지정해야
시민일보 2025.09.02
김종식 공익정보탐정단 단장(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광복 80주년을 맞은 오늘날까지 스물 한 번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이 과정에서 모든 후보의 일치된 공약, 모든 당선자의 공통된 약속, 모든 대통령의 심대한 다짐이 바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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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728조 ‘확장 예산’ 나랏빚도 142조 증가, 구조개혁 나서야
시민일보 2025.08.31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이재명 정부가 ‘성장과 회복’을 내세우며 그동안의 건전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성장을 견인할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단순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전략적 재정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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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 ‘이공계 중심’ 인재 육성 국가 도약점 돼야
시민일보 2025.08.25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26조 5,000억 원까지 줄었던 예산을 19.3%인 5조 7,00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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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장사시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합리로 결정하자
시민일보 2025.08.24
김정겸 전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행정학에서 의사결정 모형 중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Rational Decision-Making Model)은 공공정책을 설계하거나 행정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이상적인 절차로 꼽힌다. 이 모형은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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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 안보의 땅에서 평화의 물길로"
시민일보 2025.08.21
김정겸 전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1950년 이후 연천군은 한반도의 안보 최전선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규제 속에 묶여 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 환경규제… 이 모든 것이 ‘안보’라는 이름 아래 연천군은 국토균형발전의 지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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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이 없어 전세나 월세살이 962만 가구, 전세대출 규제 손질해야
시민일보 2025.08.19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본인 소유의 집이 없어 전세나 월세살이를 하는 가구가 962만에 달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51.7%)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지의 집값은 가파르게 치솟아 오르지만,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