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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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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입 30주년, 지방교부세 상향으로 지역 균형발전 큰 발 떼길
시민일보 2025.11.13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올해로 한 세대가 흘러 30주년을 맞았다. 1991년 지방의회·1995년 단체장 직선제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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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피싱 범죄, 경찰 422명 vs 민간 150만 명”
시민일보 2025.11.12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경찰청이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인력 422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서울·부산 등 5개 거점 시·도경찰청에 '다중피해사기수사대'를 신설하고, 전기통신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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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청년 역대 최대 속 정년 연장 공방,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시민일보 2025.11.09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 현재 한국 사회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정치적 양극화와 세대 갈등 그리고 이념적 분열이라는 깊은 균열 속에 빠져들어 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책임 전가로 점철된 이 분열의 고리는 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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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전에서 침묵…지역 국방산업 전략은 있었나?
시민일보 2025.11.09
김정겸 전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경기 포천시가 2025년 10월, ‘경기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하며 첨단 국방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했다. 연천군은 지리적으로 포천과 유사한 군사적 입지와 규제 환경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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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문을 수단으로 하는 가출인 찾기” 벌하는 법 세계 어디에도 없어
전용혁 기자 2025.11.06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공익정보탐정단 단장)‘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스스로 집을 나간)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사람은 가출인이라 부르지 않고 ‘실종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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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대, 대학의 역할과 책무
시민일보 2025.10.28
김상돈 경민대학교 온다입학지원처장한때 평생 직업이 가능하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평생학습이 필수인 시대가 도래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직업 구조는 끊임없이 재편되고, 세대 간 격차뿐 아니라 ‘학습의 격차’가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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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000 돌파 신기원, 유동성 넘어 구조개혁 병행돼야 지속 가능
시민일보 2025.10.28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미·중 관세전쟁이 1년간 ‘휴전’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코스피(KOSPI)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지난 10월 27일 코스피는 지난 주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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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을 꼭 먹어야 하는가?
시민일보 2025.10.22
한기택 코리아미래포럼 대표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의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학자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연료가 바닥난 자동차를 길거리로 몰고 나서는 만용’이라고 지적하는 반면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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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월세 주거비 부담 덜어주고 주택공급 늘려야
시민일보 2025.10.20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 정부가 서울시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 지역’으로 묶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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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한국인 330명의 범죄 피해, 공인탐정업법 제정으로 막아야”
시민일보 2025.10.19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 2022년 단 1건이었던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2023년 8월 기준 330건으로 폭증했다. 잡코리아에 올린 이력서 한 장이 지옥행 티켓이 되는 시대다. '월 1천만 원 고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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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싱크홀 작년 2배 넘게 발생, ‘지하 정보 통합체계’ 정상화 시급
시민일보 2025.10.16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서울 도심에서 지반침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지하 공동이 대거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월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표투과레이더(GPR │ Ground P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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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정책은 청년정책이 되어야 한다
시민일보 2025.10.13
이주호 사단법인 청렴코리아 청년본부장 “청렴은 개인의 덕목이 아니라 사회의 설계도다.”오늘의 청년은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 속에 살아간다.불투명한 행정과 기득권 중심의 결정 구조는 청년에게 “이 사회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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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원화가치 가파른 하락, 증시 급등에 독버섯처럼 커진 금융 불안
시민일보 2025.10.12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추석 연휴 직후 개장한 지난 10월 10일 금융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로 급등하고, 코스피(KOSPI) 지수는 3,600선을 돌파하는 등 희비 쌍곡선이 갈렸다. 지난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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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
시민일보 2025.10.12
장갑순 서산시복지재단 이사장조선의 선비들은 세상을 명분으로 버텼다. 병자호란이 일어나 청의 군세(軍勢)가 한양을 휩쓸 때, 조선의 신료들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한쪽은 항복을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죽음을 택했다.‘세상은 변했으나 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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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디지털 재난 상황, 지역의 데이터 주권 확보해야
시민일보 2025.10.11
서지연 부산시의원 지난 9월 26일 저녁 8시 15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지금, 복구율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다. 자원봉사 포털, 민원 서비스, 각종 행정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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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고 참담한 국가 전산망 마비, 신속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시민일보 2025.09.29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국가 핵심 전산 시스템을 총괄하는 대한민국 행정전산망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국가 행정업무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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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과 국가 경쟁력
시민일보 2025.09.25
한기택 코리아미래포럼 대표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앞서가기 위해 인공지능(AI)을 21세기 산업화와 사회화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AI 인재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초ㆍ중등 단계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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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화천군의 오뚜기와 토마토 축제를 반면교사로 삼다
전용혁 기자 2025.09.23
김정겸 전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오뚜기 식품은 2004년부터 21년 연속 ‘화천 토마토 축제’를 후원해 왔다. 8월 2일과 3일 양일간 ‘오뚜기와 함께하는 천인의 식탁’ 이벤트를 진행, 1,000인분의 토마토 냉 파스타를 현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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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시대, 대학은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시민일보 2025.09.22
현성호 경민대학교 입학홍보처장 우리 사회는 지금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고(波高) 앞에 서 있다. 2026학년도 대학 신입생이 될 2007년생은 약 49만 6천 명으로 2025학년도보다는 다소 많지만, 이후 감소세는 피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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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추월한 대만의 친기업 환경과 재정건전성,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시민일보 2025.09.18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을 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무너진 '경제 성장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14일 우리 정부와 대만 통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