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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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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산림이 산사태를 예방하지 못하고 재해의 원인으로 지목받는가!"
정찬남 기자 2025.07.22
울창한 산림이 산사태를 예방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산림의 공익적 기능으로 알고 있지만, 요즘 폭우로 자주 발생하는 산사태는 농경과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질소의 산림 내 과다 유입이 원인이다.이 때문에 수목의 뿌리조직의 섬유소가 짧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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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사·공 합의통과, 노동 존중 아쉽지만 노·사 상생 출발점 돼야
시민일보 2025.07.16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매년 파행을 거듭거듭 반복하던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3자 간의 극적 합의로 마무리돼 다행이다. 내년 2026년도 최저시급이 올해 1만 30원보다 2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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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활동”을 탐정 활동의 중심에 두는 “공익정보탐정단” 출범
시민일보 2025.07.14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일반적으로 ‘반부패(反腐敗)’라는 말은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 등 타락을 반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반부패 활동(反腐敗 活動)’이라 함은 부정이나 부패, 일탈이나 타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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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의 방향
시민일보 2025.07.09
7월 11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구의 날(World Population Day)이다. 세계 인구가 1987년 7월 11일 50억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해, 유엔개발계획(UNDP)이 1989년 이날을 제정했다. 유엔은 인구 증가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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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집 비운 ‘나 홀로 아이’ 또 화재로 희생, 돌봄 공백 서둘러 해소를
시민일보 2025.07.06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부모가 집을 비워 보호자도 없이 홀로 집에 남겨진 ‘나 홀로’ 어린아이들이 화재로 숨지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다.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 부모가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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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칠 줄 모르고 비극 반복되는 스토킹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서둘러야
시민일보 2025.06.26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우리 사회의 스토킹(Stalking) 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스토킹 범죄 등 ‘교제(데이트) 폭력’은 재범 가능성이 클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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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다
시민일보 2025.06.25
전재천 인천병무지청장우리는 일상에서 불편을 마주할 때, 대개는 참고 넘기거나 누군가가 해결해주길 막연히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의 역할이다.대표적인 사례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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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청년과 입체적 청년 정의의 필요성
시민일보 2025.06.25
청년기의 경계, 무엇이 문제인가?40대에 막 접어든 청년에게 “아직도 청년이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국가가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걸 보면, 나는 이제 청년이 아닌 것 같다.”30대 중후반, 집도 없고 아이도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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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시대 속의 미래 농업 발전 방향
시민일보 2025.06.19
장갑순 서산시복지재단 이사장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농업을 통해 생존과 문명을 이어 왔다. 산업혁명 이후 빠르게 발전한 도시화는 농업의 중요성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듯했다. 21세기에 접어들며 기후변화, 인구증가, 식량 위기 등 전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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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키운 서울 집값 급등, 새 정부 시험대 오른 부동산 정책
시민일보 2025.06.15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게 다시 요동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6월 12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2025년 6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
`아랫돌 빼는` 정치, 개혁 아니다
시민일보 2025.06.15
윤희성 디지털크리에이터한적한 시골길을 걷다 보면 오래된 돌담 하나쯤은 마주하게 된다. 가지런히 다듬어진 벽돌이 아닌,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자연석들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담장이다. 얼핏 보면 허술하다. 곳곳에 틈이 보이고, 울퉁불퉁한 겉모습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다. 그러나 그 담장은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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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성장률 하향·금리 인하, 재정 확장 정책으로 경기 살리기 나서야
시민일보 2025.06.09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 한국은행이 지난 5월 29일 ‘5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에서 0.8%로 0.7%포인트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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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가 날아와도 곧게 말할 용기” 없으면 “국정 정보”에서 손떼라
시민일보 2025.06.09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정보(情報)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당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서’가 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는 정보의 기능과 가치를 설명해 주는 정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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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경제, 내수 부진 막고 경제성장 견인해 내야
시민일보 2025.05.28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 한국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미국발(發) 관세전쟁 여파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인 올해 1분기에 -0.246%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성장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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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신설, 공인탐정의 역할 확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
시민일보 2025.05.26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최근 정부는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26년부터 시행될 이 자격은 조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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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허브’ 약진하는 대만, ‘변방 미아’ 전락 한국··· 글로벌 AI 생태계
시민일보 2025.05.25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 국가 대항전으로 번지는 인공지능(AI) 패권경쟁에서 한국이 변방의 미아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N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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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
시민일보 2025.05.22
김정겸 전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 연천군 지역 발전을 위한 두 번째 기고입니다. 이번 기고문은 연천군은 접경지대로 각종 규제(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등)가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용인으로 등장한다. 필자는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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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의 위기: 통일, 잊혀진 미래가 되다
시민일보 2025.05.20
우리에게 통일은 얼마나 가까운가? 이 질문에 청소년과 청년들은 점점 더 회의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다. 1990년대만 해도 민족의 숙원으로 여겨졌던 통일은, 2020년대에 들어서며 청년 세대에게는 '불확실하고 부담스러운 일', 혹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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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기회가 담긴 국밥 한 그릇
시민일보 2025.05.20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집에만 있으면 허리도 마음도 굽었는데, 이젠 다시 펴진다.” 봄을 기다리는 겨울의 막바지인 지난 2월,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앞에 문을 연 ‘할매정(情)국밥집’에서 일하시는 황춘옥(73) 어르신의 밝은 목소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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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모두 정의를 지향하고 있을까? 정보의 오류와 함정 경계해야
시민일보 2025.05.19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제보(提報)란 정보(情報)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제보 받는 자’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특정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지하게 하거나 문제 제기에 필요한 근거로 삼도록 비공개(간혹 공개)리에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