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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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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檢 "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 원칙"
이대우 기자 2023.11.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청소년 도박 중독을 근절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대검은 일선 청에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 등 청소년 대상 인터넷 도박 게임 ...
70억 전세사기 일당 검거··· 깡통 아파트 65채로 범행
정찬남 기자 2023.11.15
[광주=정찬남 기자] 깡통 전세 아파트를 이용, 7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북부경찰서는 50대 초반 A씨를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아파트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공범 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
'통원치료→2~3주 입원' 서류 조작··· 100억 보험사기 '사무장 병원' 적발
최성일 기자 2023.11.15
[부산=최성일 기자] 허위로 조작한 서류를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병원과 환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15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씨를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
'보이스피싱 인출' 대포통장 일당 검거
홍덕표 2023.11.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유통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경남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20대 B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 ...
술 취해 10대 아들 흉기 위협··· 40대 엄마 현행범으로 체포
문찬식 기자 2023.11.14
[부천=문찬식 기자] 술에 취해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부천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당시 술에 ...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 학대땐 가중처벌
여영준 기자 2023.11.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볼 수 있어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
공사대금 부풀려 190억 부당 대출··· 시공업체 대표 '징역 3년 6월' 실형
여영준 기자 2023.11.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190억원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소 공사비를 대출한 시공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조세범처벌법 위 ...
'산업스파이' 10년 내 최다 적발··· 기술 유출 등 146건 송치
이대우 기자 2023.11.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송치 건수는 전년(12건) 대비 75%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 내 최대치 기록으로,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도 2건 포함됐다.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2∼10월 9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단속해 해외 기술유 ...
배달 도시락 먹고 '식중독'··· 포스코 하청사 직원 사망
이대우 기자 2023.11.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경북 포항에서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조사 중에 있다.14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께 남구 대도동 한 주택에서 50대 중반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회사 동료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 관계자는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여러 정황 ...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4개월간 8대 압수·공매
최성일 기자 2023.11.14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경찰청이 지난 7월1일~10월31일 진행된 상습·악성 음주운전자 특별단속 기간 음주운전 소유자 차량 총 8대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음주운전 소유자 차량 압수는 2022년 같은 기간 1대 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다.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 LH 본사·직원 집 압수수색
홍덕표 2023.11.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서 역세권 아파트 철근 누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외주업체의 유착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부터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경기도 소재 설계 관련 외주업체, LH 직원 주거지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
어린 의붓딸 수년간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30대 계부 '징역 25년형'
문찬식 기자 2023.11.13
[인천=문찬식 기자] 장기간에 걸쳐 10대 의붓딸을 6년이 넘게 성폭행 해온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 ...
포괄임금제 악용해 '공짜 야근' 시킨 사업장 무더기 적발
홍덕표 2023.11.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당국이 '포괄임금제', '탄력근로제' 등을 악용해 직원들에게 무보수로 야근을 시키거나 한도 이상으로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
'카톡 대포 계정' 2만여개 유통 일당 검거··· 총책 등 12명 구속
최성일 기자 2023.11.13
[부산=최성일 기자] 경찰이 2만개가 넘는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이들은 이동전화 유심 1개를 개통하면 여러 개의 번호를 만들 수 있다는 현행 알뜰폰 개통방식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이 만든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산 범죄조직은 전국적으로 총 509건의 범죄를 저질러 약 112억 ...
'골프 접대 의혹' 부산도시公 前 임원 수사 착수
최성일 기자 2023.11.13
[부산=최성일 기자] 경찰이 건설사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이 더 불거지기 직전에 사직한 부산도시공사 전 임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도시공사 전 임원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부산도시공사는 A씨가 재직 당시 건설사 관계자와 2차례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고 ...
의원 보좌관 경력 내세워 십수년간 사기 행각
정찬남 기자 2023.11.12
[광주=정찬남 기자]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등을 내세워 십년이 넘게 사기 행각을 벌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60대가 또 사기를 벌여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68)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3명에게도 징 ...
캠핑장서 3명 숨진채 발견···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
이대우 기자 2023.1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2일 낮 12시30분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의 한 캠핑장에서 A(63)씨와 A씨의 부인(58), 손자(5)등이 숨진채 발견됐다.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텐트 내부에서 쓰러져있는 이들을 발견했다.텐트 안에는 숯불 등을 피운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극단적 ...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구두 해고··· 法 "서면 통지 인정자료 없어 위법"
이대우 기자 2023.1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명종합건설 계열사가 송무를 담당한 변호사를 2개월 만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명종합건설 계열사 하우스팬이 변호사 A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위자료"··· 배상책임 첫 인정
이대우 기자 2023.11.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 모씨가 제조·판매사를 낸 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 모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수사무마 청탁' 브로커 2명 2심서도 실형
여영준 기자 2023.11.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9일 브로커 A(69)씨와 B(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