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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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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檢 "양육비 미지급땐 정식 재판 회부 원칙"
여영준 기자 2023.11.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대검찰청은 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며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
檢, '거래정지 前 주식 매도'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3.11.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메리츠증권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이화그룹 본사,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금융감독원의 통보로 이 사건 수사 ...
法 "인사 평가 내용 유출 직원 해고 부당"
홍덕표 2023.11.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동료들의 인사평가 내용을 무단 열람·유출한 직원을 해고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한 업체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 ...
부산시교육청, '가짜교사' 2명 등록해 1억 빼돌린 학교 감사서 확인
최성일 기자 2023.11.05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학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1억원을 횡령했다는 제보를 받은 부산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5일 부산교육청은 올해 초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제보에 따라 부산 A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3년간 교장의 가족 2명을 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교육청으로부 ...
108억 규모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35년'··· 피해자 560명
여영준 기자 2023.1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필리핀에서 활동하며 560명에게서 10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이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5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후 구속기소 ...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
홍덕표 2023.11.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가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회사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유족급여 등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
'600억대 필로폰' 캄보디아 총책 구속
여영준 기자 2023.1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600억대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한국인 총책이 한국으로 강제송환돼 구속됐다.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한 3개국 연계 마약조직 중 캄보디아 조직 총책 한국인 송모씨(52)를 강제송환해 구속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이들 3개국 조직 일당을 적발해 국내 유통 ...
수강생 부풀려 '부당 보조금'··· 전북 평생교육시설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3.11.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전북의 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 교육시설은 전북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른바 ‘유령학생’을 만들고 출석 기록을 조작해 수강생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감사에 나서 문제 ...
女 초등생 성추행 30대 교사 구속 송치··· 피해자 10여명
손우정 2023.11.02
[의정부=손우정 기자] 여학생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2일 오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자 ...
업자로부터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무죄'··· 法 "청탁 의미 증거 부족"
문찬식 기자 2023.11.02
[인천=문찬식 기자] 유통업자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54)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은 "A 부장판사가 실제로 골프채를 받았고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 ...
'여성 폭행' 의원 보좌관,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홍덕표 2023.11.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이상훈 조성필 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피 ...
2억원대 교비 빼돌린 초교 행정 실장··· 경찰, 50대 불구속 입건
문찬식 기자 2023.11.01
[인천=문찬식 기자] 2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인천의 한 사립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번 사건은 올해 초 해당 학교 퇴직 교사가 사학연금을 받지 못했다며 학교 부담금 관리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이 사립초는 ...
'폭염 사망' 코스트코 노동자 산재 인정
오왕석 기자 2023.11.01
[성남=오왕석 기자]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가 코스트코에서 업무 중 숨진 김동호(29)씨 측의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6월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이에 김씨의 유족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은 김씨가 무더위 속에 ...
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땐 보험금 수령 불가
여영준 기자 2023.11.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장기요양 판정 전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사가 사망한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보험 기간 중 노인 ...
法, 태전7지구 기반 시설 분담금 청구 소송 기각
전용원 기자 2023.11.01
[광주=전용원 기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된 광주시 태전7지구 사업시행자가 지구내 단독주택과 상업시설·연립주택 등 후발 사업자들에게 기반시설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라며 낸 민사소송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1일 주민 등에 따르면 태전건설 자산관리업체인 하나자산신탁은 2022년 5월31일 광주시와 태전7지구내 블록·개별 ...
공원에 불 지른 고교생 2명 붙잡아··· "심심풀이로"
홍덕표 2023.11.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양시의 한 공원에 불을 지른 10대들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1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의 한 공원에서 고등학생 2명이 박스 등을 태워 고의로 불을 질렀다.불은 박스와 낙엽 등을 태우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
法,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처분 정지··· "해임에 따른 공공복리 크지 않아"
홍덕표 2023.11.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도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일 받아들였다.김 이사를 해임한 처분의 효력은 본안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 ...
전세보증금 가로채 명품 사고 도박··· 30대 '징역 4년' 실형
이대우 기자 2023.10.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청년 임차인들에게 이른바 ‘깡통전세’를 계약하게 한 후 수십억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 보조인 서 모(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에서 서씨는 “건물 개별공시지가가 근 ...
유령회사 세워 61억 빼돌려 비자금 조성··· 50대 사주 '징역 6년 실형'
여영준 기자 2023.10.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제조업체 사주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횡령과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기업 정 모(52) 전 부사장에게 ...
음주측정 피해 도망간 40대··· 잡고보니 음우운전만 9차례
여영준 기자 2023.10.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9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낮 12시15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