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신고하지 않고 1년 7개월 동안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중학생에게 음식을 사준 뒤 자신의 친구 집으로 데려간 혐의(간음목적유인)로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경 인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B군에게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준 뒤 다른 파키스탄인 친구 집 ...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PSM타워 신축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굴착기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8분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PSM타워 건설 현장에서 60대 남성 작업자 A씨가 굴착기에 치였다.소방 당국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지하에서 작업자 ...
[인천=문찬식 기자] 가짜 '골동 보이차'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고 한 수입업체 직원이 세관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입업체 직원 A씨(59)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인천항을 통해 가짜 골동 보이차 1.4t(시가 약 1억 3000만원 상당)을 중국에서 국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비상장 공모주 투자를 미끼로 18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이른바 'MZ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원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과로로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감독에 착수했다.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감독에서는 장시간 근로 여부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의 한 병원 재단이 유족의 항의를 피하고자 숨진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조작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재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홍 판사는 "이들이 공모해 고의로 간호 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선거사범에 대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4년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A(1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위 '장난 전화 선수'라고 불리는 서버 참여자 B(19)씨는 불 ...
[여수=황승순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욕조에 방치된 채 발견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전남 여수경찰서는 이 아기의 친모인 3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30분쯤 여수시 자신의 주택 욕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생후 4개월짜리 아들을 물이 찬 욕조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4년새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취업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021년 1950건에서 2024년 2만487건으로 10.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용허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와 몸싸움 끝에 살인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은 올해 캄보디아 등 해외 국가에서 접수된 한국인 실종 의심 사건이 513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월부터 10월 23일까지 경찰청과 외교부에 접수된 실종 의심 사건을 종합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513건 중 295건은 신 ...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 경주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하 국과수)등 관계 당국이 합동 감식에 나섰다.사고로 작업자 4명이 쓰러졌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27일 오전 경찰은 국과수, 소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경주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 관련 20대 남성들이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7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최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27일 서울 금천구 소재 국립전통예술고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학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국립전통예술고가 입학 실기시험 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합격을 대가로 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사전 조치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6 제1항·제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 ...
지난 2년간(2023년 9월~2025년 9월) 접수된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1만4629건, 피해액이 1조29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만2000여건, 검거 인원은 5181명이었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
[양산=최성일 기자]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가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경남 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50분쯤 양산시 한 금은방에서 24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3돈)와 20만원 상당의 목걸이 1점을 훔쳐 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소재한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서 26일 오전 화학물질이 유출돼 인근 공장 직원 20여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이날 오전 9시56분께 이 업체에서는 인화성이 강한 4류 인험물 VAM(Vinyl Acetate Monomer) 400L 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