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임종인 기자] 경기 과천시는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의 명칭을 ‘과천시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청소년 정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기능 강화를 목표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재단은 지난 4월 관련 조례 개정과 법인 등기 변경을 마쳤으며, 이르면 6월 초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이번 ...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교통약자의 통행이 잦은 보행 취약지에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스마트 횡단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한다.21일 시에 따르면 ‘스마트 횡단 시스템’은 고령자, 장애인 등 보행 시간이 부족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인공지능(AI) 영상장치가 보행자를 감지해 보행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 2024년 1분기보다 감소했으나, 건설업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 ...
[광주=정찬남 기자] 이혼한 전처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40대가 피해자와 합의해 2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6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부지를 취득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전적인 이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 대가로 수백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뇌물약속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수산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가족 앞에서 살해한 구미 스토킹 살인범 피고인 서동하(35)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부장판사)는 21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지역 업소 간판 등에 적용되던 바탕색과 재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됐다.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광고물 규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 19일자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된 조례는 간판 바탕색 제한 삭제 창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다음 달 21일부터 진료지원(PAㆍ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도 골수 조직 채취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료 지원 업무 행위 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