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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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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된다"··· 110억 규모 주식투자사기 일당 검거
홍덕표 2023.07.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상장이 확정된 것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조직폭력배 A(39)씨를 비롯해 총 5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이득을 ...
관용차 개인 용도로 142차례 사용··· 소방서장 직위 해제
홍덕표 2023.07.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소방서의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이 직위 해제됐다.전북도 소방본부는 이해충돌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김모 소방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서장은 지난 1월 도내 한 소방서에 부임한 이후 5개월간 행정 업무용 차량을 사실상 개인차량처럼 쓴 것으 ...
조합원 승진 대가로 '뇌물'··· 부산항운노조 간부 3명 체포
최성일 기자 2023.07.11
[부산=최성일 기자] 승진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항운노조 간부 3명이 검찰에 붙잡혔다.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11일 금품 수수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부산항운노조 간부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승진 대가 등으로 조합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와 ...
'여성 폭행' 前 보디빌더 구속영장 기각
문찬식 기자 2023.07.11
[인천=문찬식 기자]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
박영수 前 특검 "특검은 공직자 아냐··· 청탁금지법 비대상"
여영준 기자 2023.07.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어쨌든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박 전 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 출석길에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뇌물 의혹' 경무관 추가 압수수색··· 수사 과정서 다른 범죄 혐의 포착
홍덕표 2023.07.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김모 경무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선규 부장검사)·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경무관의 자택 등 여러 곳에 수사 인력 20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
보이스피싱 사범 자수·정보 제공땐 선처
홍덕표 2023.07.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2일부터 오는 10월11일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경찰은 현금 수거책과 중계기 관리책 등 말단 조직원은 물론 총책 등 윗선에게도 자수 기회를 폭넓게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
술 취해 남의 집 들어가 집주인 살해··· 法, 60대에 '징역 18년' 선고
문찬식 기자 2023.07.10
[인천=문찬식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음보는 남성의 집에 잘못 들어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
'출생 미신고 영아' 939건 수사··· 소재 불명 782건
이대우 기자 2023.07.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출생 신고가 안된 939명의 아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069건이 접수돼 939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782건, 소재 확인 146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지난 6일 오후 ...
'여성 폭행' 前 보디빌더에 구속영장
문찬식 기자 2023.07.10
[인천=문찬식 기자]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 논현경찰서는 공동상해 혐의로 전직 보디빌더인 30대 남성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
11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일당 적발
김점영 기자 2023.07.10
[창원=김점영 기자] 해외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차려 1100억원대 규모로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경찰청은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A(30대)씨와 총판 B(30대)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9월~지난 4 ...
한밤중 여성 뒤따라가 협박··· 30대 검거
홍덕표 2023.07.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밤중에 여성을 뒤따라가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노원경찰서는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입을 막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20대 여 ...
사회초년생들 이용해 마약 밀수 일당 검거··· 총 20만명분 반입
홍덕표 2023.07.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20만명분을 국내로 들여온 일당을 검거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0일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오던 밀수 조직원 17명을 붙잡아 총책 최 모(29)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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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야간 해상 교각 충돌 선박 발생
황승순 기자 2023.07.10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9일 새벽에 해상대교 밑을 항해하던 선박이 교각과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목포해경은 9일 오전 4시 3분께 목포광역VTS를 통해 전남 목포시 천사대교 인근해상을 항해하던 ...
마약 구매 혐의 30대 '무죄'··· "비트코인 사려 한 것" 인정
홍덕표 2023.07.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마약 구매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한 30대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인은상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5월16일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계 ...
회사 합병·분할 前 '공정법 위반'··· 大法 "신설 법인에 시정명령 부당"
홍덕표 2023.07.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전용받는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분할 전 위범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원고 ...
폭력사범 석달간 3만3676명 검거··· 553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23.07.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개월간의 생활 주변 폭력 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3만2096건을 적발, 3만3676명(구속 553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한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폭력 범죄가 2022년 증가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월27일부터 6월30일까 ...
'비대면 수업 등록금 반환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이대우 기자 2023.07.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 시기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홍익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 ...
무면허 사고 5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
손우정 2023.07.09
[남양주=손우정 기자] 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시설물을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5개월 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최영은 판사)은 도로 ...
음주 단속 피하려다 보행자 치어 사망
문찬식 기자 2023.07.09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일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던 두 자녀의 아빠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15분께 인천시 남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