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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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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안접힌 車 골라 현금털이
여영준 기자 2023.05.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택시를 골라 현금을 훔친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택시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 주택가에 문 ...
'간첩 몰려 억울한 옥살이' 납북 귀환 어부··· 대검, 100명 직권재심 청구 절차 착수
여영준 기자 2023.05.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검찰청은 과거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5개 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69년 5월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등 150명 중 유죄를 ...
몰래 10년간 고물상 운영한 경찰관··· 전북경찰청, 적발된 경위 해임
여영준 기자 2023.05.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료들 눈을 피해 장기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경찰관이 해임됐다.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해임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최근 10년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A경위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업무 중에도 틈틈이 ...
여고생에 필로폰 공급··· 마약 사범 9명 적발
홍덕표 2023.05.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고 중독시킨 일당 등 마약사범 9명을 적발했다.대구지검 강력부(홍완희 부장검사)는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4)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구속기소된 8명 중 5명은 대구지역 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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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신안군 암태도 해상 바지선 화재 진화... 인명피해 없어
황승순 기자 2023.05.15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암태도 은암대교 인근 해상에서 선박 화재가 발생해 해경이 화재 진화에 나섰다.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 3분께 전남 신안군 암태도 은암대교 인근 해상에서 바지선 A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
골목길서 뛰어든 4살 아이 치어 사망··· 法 "시간상 대처 불가··· 운전자 무죄"
문찬식 기자 2023.05.1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아이를 승용차로 쳐서 숨지게 한 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아이를 쳐서 숨지게 했더라도 사고 당시가 시간상 대처할 ...
종로 귀금속 거리서 짝퉁 판매··· 제조·유통 50대 등 2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3.05.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에서 해외 유명 상표를 위조한 귀금속을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5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수억원대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 귀금속,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 ...
'해외 피싱전화→010 변조' 불법 중계기 유통 조직 검거
임종인 기자 2023.05.15
[수원=임종인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게이트웨이) 수백 대를 국내에 공급하고 관리해온 일당이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세법 및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중계기 공급 국내 총책인 30대 A씨를 비롯해 일당 14명을 붙잡아 전원 ...
"이예람 사건 수사 방해"··· 특검, 前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에 징역 2년 구형
홍덕표 2023.05.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전씨는 군무원 양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
'해외 직구 위장' 화장품 등 밀수··· 3만점 반입·유통 20대 송치
정찬남 기자 2023.05.15
[광주=정찬남 기자] 화장품 등을 해외 직구로 위장한 후 수입해 불법 유통한 20대가 세관에 붙잡혔다.광주세관은 15일 무허가로 화장품·식품·의약품 등을 베트남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A(28)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판매용 화장품과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등에 ...
목포해경, 동료 선원 신용카드 훔쳐 사용한 상습 절도범 구속
황승순 기자 2023.05.15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어선에서 동료선원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목포해경은 지난해 11월경 승선 중인 어선 B호에서 동료 선원의 신용카드를 훔쳐 진도군 일대에서 10차례에 걸쳐 생필품 등을 구입한 A ...
'미성년 성폭행' 추가 기소된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재항고
이대우 기자 2023.05.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조주빈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됐으며,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배제 ...
"국회에 폭탄" 허위전화 50대 法, '징역 6개월' 집유 선고
문찬식 기자 2023.05.14
[인천=문찬식 기자]“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전화를 건 한 5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 ...
회삿돈 횡령한 대표에 주식포기 요구한 임원들 '무죄'
여영준 기자 2023.05.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횡령 사실을 들킨 회사 대표로부터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임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A씨 등이 회사 대표인 B씨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
"'대형 대신 2채 선택' 재건축 조합원 종부세 부과 정당"
이대우 기자 2023.05.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평형 1채 대신 소형평형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 ...
10차로 무단횡단하다 '쾅'··· 차에 치인 50대 여성 중상
문찬식 기자 2023.05.14
[인천=문찬식 기자] 전날 오후 8시3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경찰 관계자는 “일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 ...
'삥술 팔아 손님사망' 50대 '바가지 술값'걸려 추가 실형
여영준 기자 2023.05.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판매,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사망케 해 복역 중인 50대가 추가 범죄사실이 들어나 복역기간이 늘어났다.14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삥술’을 판매하면서 술값을 바가지를 씌운 A씨(55)에게 준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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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금융기관과 협업 고액 피싱사기 피해예방
황승순 기자 2023.05.12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에서 지난 9일 산정동 소재 은행기관과 협업해 1억5000만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보유출로 돈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하며 은행직원에게 통장에 남은 잔액 ...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숨진채 발견
이대우 기자 2023.05.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에서 2022년 10월 숨진 ‘빌라왕’ 김 모씨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4층짜리 빌라 2층 이 모씨(30)가 세들어 사는 집에서 이씨가 쓰러진 채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가족들은 이씨와 ...
'위례·대장동 의혹' 재판 본격화··· 이재명 측 "공소사실 모두 부인"
여영준 기자 2023.05.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검찰은 부정한 돈 한 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대표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