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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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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추가 구속' 의견서 제출··· '허위 인터뷰' 증거 인멸 차단 포석
홍덕표 2023.09.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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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 교사·시민 추모 행렬··· "교권 보호 절실" 한 목소리
이대우 기자 2023.09.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여교사의 49재를 맞은 4일 학교는 임시휴업했지만 이름 아침부터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교문을 지나 학교 안으로 들어가자 건물 오른편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하 ...
"유흥주점 접객봉사료도 매출액 포함"
홍덕표 2023.09.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류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접근금지 어기고 노모 폭행'··· 60대 아들 '징역형' 집유
최성일 기자 2023.09.03
[울산=최성일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디고 또다시 80대 노모를 폭행한 6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오후 울산 집에서 술에 취해 모친을 때리고 ...
'음주운전' 해경 해임 처분··· 法 "상습 아니더라도 정당"
정찬남 기자 2023.09.03
[광주=정찬남 기자] 음주운전을 해 해임처분을 받은 해양경찰관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관 A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상습 음주 운전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은 점 등에 ...
30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
이대우 기자 2023.09.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약 1년간 회삿돈 30억원을 횡령해 탕진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횡령금 27억7천60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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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해상 선박 충돌‧침수사고 잇따라 발생...인명·오염 피해 없어
황승순 기자 2023.09.02
[목포=황승순 기자]2일 새벽에 잇따라 발생한 해상 선박 충돌 및 침수사고를 접수한 목포해양경찰의 긴급 대응조치로 인명 및 오염 피해 없이 인근 항으로 무사히 예인 조치됐다.목포해경에 따르면 2일 오전 4 39분께 신안군 재원도 인근 ...
'주차 시비 살인' 70대 무기징역 구형
오왕석 기자 2023.08.31
[성남=오왕석 기자]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77)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7시께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 LH 前 직원 '징역 2년형'
여영준 기자 2023.08.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
길가던 모녀 '묻지마 폭행'··· 50대 검거
정찬남 기자 2023.08.31
[광주=정찬남 기자] 아무 이유 없이 길가던 모녀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31일 길 가던 모녀를 '묻지마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때린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 하고 있다.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광주 남구 양림동 한 골목 ...
"그만두고 꺼져" 직원들에 욕설··· 마리오아울렛 회장 벌금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23.08.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 연천의 관광농원을 운영하면서 2019년 9월8일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
지하철역 오가며 여성 수십명 불법촬영
이대우 기자 2023.08.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부산을 오가며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도 몰래 촬영한 30대가 검찰에 구속·송치 됐다.31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 4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A(34)씨를 ...
'친딸 성추행' 남편 살해미수 아내 실형 면해
여영준 기자 2023.08.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46·여)씨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
'라임 환매 의혹' 미래에셋·유안타증권 압수수색
홍덕표 2023.08.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라임 사태'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특혜성 환매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31일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2019년 라임 펀드 판매·환매와 관련한 자료를 확 ...
속옷 등에 숨겨 태국서 마약 밀반입··· 43억 어치 유통... 일당 무더기 기소
문찬식 기자 2023.08.30
[인천=문찬식 기자] 태국에서 40억원대 마약을 밀반입해 클럽을 중심으로 국내에 유통한 20∼30대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30)씨 등 25명을 구속기소하고 B(3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A씨 등은 2 ...
아파트 공사 현장 돌며 공구 슬쩍··· 40대 男 붙잡아 구속 송치
여영준 기자 2023.08.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 동부경찰서는 전국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공구를 절도한 혐의(특수절도)로 4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5월3일 오전 2시5분께 대전 동구 천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침입해 그라인더 등 700만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오는 등 202 ...
음란물에 연예인 얼굴 합성··· 30대 유학생 구속 송치
이대우 기자 2023.08.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포토샵 등으로 음란 영상물에 연애인 얼굴을 합성·배포한 30대 유학생이 검찰에 구속·송치됐다.30일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현재 피해 연예인만 최소 50명 이 ...
'LH 입찰 담합' 11개 건축사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3.08.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 장기간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30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수사 대상 업체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및 임직원 주거지 ...
"미동의 촬영 CCTV 영상, 증거 능력 없다"··· 아동학대 도우미 2명 무죄
홍덕표 2023.08.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입주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
태풍 '힌남노'로 붕괴된 도로서 추락 사망··· 관할 지자체 6300만원 배상 확정
홍덕표 2023.08.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22년 태풍 '힌남노'로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A씨의 유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제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유족에게 6300만원을 손해배상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