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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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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기간 집회 열어 불법 선거운동··· 김어준 '벌금 30만원'··· 주진우 무죄
홍덕표 2023.04.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 30만원을,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가 무죄를 각각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이같은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김씨 ...
이정근 민주당 前 사무부총장, 1심서 '징역 4년 6개월' 중형
여영준 기자 2023.04.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 ...
실적 올리려 허위 자백 강요··· 경찰관, 법정서 혐의 인정
문찬식 기자 2023.04.12
[인천=문찬식 기자]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도 유출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변호인은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일부 혐의는 변호인과 피 ...
괴산 공장서 60대 근로자 사망
여영준 기자 2023.04.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북 괴산군의 한 공장에서 60대 여성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12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23분께 괴산군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60)씨가 제품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A씨는 ...
청탁 받아 영장 신청 늦추고 수사기밀 누설한 경찰 간부들··· 총경·경정 등 3명 기소
홍덕표 2023.04.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투자사기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영장 신청을 지연시키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현직 간부 경찰관들을 적발했다.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A(47·총경)씨와 전 사이버수사대 ...
'고액 알바' 내세워 현금 수거책 모집
연합뉴스 2023.04.11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들이 일당 15만∼30만원의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알바)를 내세워 구인·구직사이트에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가장해 ‘마약 음료’를 나눠준 일당도 경찰에 “마약 음료인줄 몰랐다.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지 ...
'尹 테러 예고 글' 해외 IP 통해 작성
최성일 기자 2023.04.11
[청주=최성일 기자]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테러 예고 글이 해외 IP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게시글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글이 해외 IP를 통해 작성된 것을 확인했으며 계속 추적 수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 ...
'코인 채굴' 미끼로 투자 사기··· 93억 뜯은 다단계 일당 검거
여영준 기자 2023.04.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미끼로 93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39)씨 등 일당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등은 2020년 12월~2021년 7월 "'파일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
곽상도 '50억 클럽' 강제 수사··· 호반건설 등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3.04.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의 50억원 뇌물 수수 및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자 전수 조사 착수
임종인 기자 2023.04.11
[수원=임종인 기자] 최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가장 최근 정밀점검이 이뤄진 2021년 이후 분당구청 관련 부서 및 점검업체 근무자 전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사고 직 ...
'핼러윈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예고··· 유족 측 "최소한의 예의·존중 조차 잊어"
홍덕표 2023.04.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운영과 관련해 대화를 중단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데 대해 11일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이날 단체는 서울시가 지난 2월4일∼4월6일 서울광장 72㎡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 데 대해 변상금 289 ...
지인 선거법 위반 사건 덮으려 위증···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대우 기자 2023.04.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광주광역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 위증교사, 증거 위조 등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던 해당 시의원의 지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위증·위증교사·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 ...
'070→010' 발신번호 바꿔 24억 보이스피싱
최성일 기자 2023.04.10
[부산=최성일 기자]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를 '070'에서 '010'으로 바꿔주는 장비를 사용해 보이스피싱을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1월~ ...
아파트 돌아다니며 '새총 쇠구슬 테러' 40대 구속
문찬식 기자 2023.04.10
[부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1년 넘게 고층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가정집 30여곳에 피해를 입힌 40대 남성을 붙잡았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부천 4개 아파트 단지 가정집 30곳 ...
'음주운전 준법강의' 불참한 50대 구속
최성일 기자 2023.04.10
[울산=최성일 기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50대 운전자가 강의에 계속 불참하다가 결국 구속됐다.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행을 회피해 온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0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 ...
가짜증명서로 불법 체류··· 2심서도 실형
임종인 기자 2023.04.09
[수원=임종인 기자] 위조한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로 국내에 불법 체류한 50대 미국 교포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 ...
보이스피싱 공범된 '몸캠 피싱' 피해자 징역형
홍덕표 2023.04.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몸캠 피싱'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각종 범죄의 공범이 됐다가 징역형을 받게 됐다.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은 지난 3월22일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25)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
만취운전 차량 인도 돌진··· 어린이 1명 사망
여영준 기자 2023.04.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지나던 어린이들을 덮쳐 어린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 ...
급출발·욕설··· 난폭운전 버스기사··· 檢 "회사측 '정직 50일' 처분 정당"
이대우 기자 2023.04.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난폭운전 민원이 잇따라 나온 버스 기사를 정직 처분한 버스회사가 소송 끝에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이상훈 부장판사)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46차례 가짜 교통사고 내고 16억 챙겨··· 보험사 직원들 낀 일당 적발
여영준 기자 2023.04.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통사고를 조작해 16억원 넘는 보험금을 챙겨온 일당이 적발됐다.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자 출신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그의 동료였던 B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2월~2022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