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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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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난티 前 CFO '허위공시 혐의' 기소
박준우 2023.03.2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이 모씨가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아난티는 삼성생명과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이 모씨의 기소는 큰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
'사무장병원' 혐의 벗으면 요양급여 지급··· 헌재 "건강보험법 개정하라"
홍덕표 2023.03.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에 의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돼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요양병원이 이후 사무장병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뒤늦게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의료법인 두 곳이 낸 헌법소원 2건과 대전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병합 심리한 ...
헌재 "경기도 '남양주시 특별조사' 14건 중 8건 적법"
박준우 2023.03.2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020년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특별조사 중 일부는 적법하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갈등을 빚은 지 약 2년3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총 14건의 특별조사 대상 가운데 ...
大法 "오래된 통행로 '통행 금지'는 권리남용"
여영준 기자 2023.03.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장기간 인접 건물의 통행로로 쓰인 땅이라면 새로운 땅 주인이라 하더라도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충남의 한 토지주 A씨가 인접한 땅의 건물주 B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 등의 통행을 금지하라"고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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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입국··· '마약혐의'로 공항서 체포
이대우 기자 2023.03.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6시 전씨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신병을 확보했다.전씨는 체포된 직후 “마음 ...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사건 40대 공범 기소··· "가담 안했다" 부인
문찬식 기자 2023.03.2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사건 범인이 16년 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장기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다.2016년 담당 경찰서로부터 사 ...
길 걷던 20대 행인 총탄 맞아 턱 부상··· 5.5mm 공기총서 발사 추정
민장홍 기자 2023.03.28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에서 길을 걷던 행인이 공기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8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께 이천시 이천역에서 율현 사거리 방면으로 걸어가던 20대 남성 A씨가 우측 턱 부위에 총탄을 맞는 사고를 당했다.병원에서 ...
국제우편으로 대마 등 마약 밀반입··· 매매·투약 69명 적발
최성일 기자 2023.03.27
[부산=최성일 기자] 경찰이 미국 하와이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해 클럽에 공급한 일당을 검거했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 등 밀반입 사범 3명과 클럽 등에서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66명 등 모두 69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 가운데 A씨 등 ...
대형 안마시술소서 '성매매'··· 업주 구속·종업원 6명 입건
최문수 기자 2023.03.27
[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 신시가지에서 3년이 넘게 대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50대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핼러윈 참사' 신고 조작 혐의
홍덕표 2023.03.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를 보강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2명의 순찰팀장이 112 신고 처리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 ...
'계열사 부당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기소
박준우 2023.03.2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조현범(5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약 7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부당지원 한 혐의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앞서 조 회 ...
안산 빌라서 화재··· 외국인 아동 4명 참변
송윤근 기자 2023.03.27
[안산=송윤근 기자] 최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3층짜리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 나이지리아 국적 어린이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3시28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3층짜리 빌라 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0여분 만인 오전 4시1 ...
종교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 大法 "정당한 거부 사유 아니다" 유죄
여영준 기자 2023.03.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는 첫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 ...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시도··· 40대 성범죄자에 '징역 10년'
홍덕표 2023.03.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 한 40대 성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 ...
200만원 빌려주고 "2000만원 내놔" 폭행
정찬남 기자 2023.03.26
[광주=정찬남 기자]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는다며 2년간 폭행·감금하고 2000만원을 요구한 유흥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6일 광주고법 형사2-1부(박정훈, 오영상, 박성윤 고법판사)에 따르면 특수중감금치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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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쉬미항 주변 불법 탈법 만연...관계 당국 뒤늦게 ‘부산’떨다
황승순 기자 2023.03.24
[진도=황승순 기자]진도군 쉬미항에서 채석운반 선박들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 하역작업을 일삼아 주변 지형이 훼손되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당국은 이를 묵인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불만이 인근 주민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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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철 탑승시위 재개··· 서울시 전수조사에 반발
홍덕표 2023.03.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3일 오전 시청역에서 2개월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이날 시위는 지난 1월20일 삼각지역 시위 이후 62일 만이다.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승강장에 경 ...
'12세 아동 사망사건' 잔혹한 학대 정황··· 계모, 1년간 가혹행위 지속
박준우 2023.03.2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계모 A(43)씨로부터 1년간 학대 당하며 지옥같은 나날을 이어가던 초등학생 B(12)군이 결국 세상을 떠났다. B군이 당한 학대는 건장한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었다.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씨 ...
'신도 성폭행' 정명석 본거지 압수수색
홍덕표 2023.03.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충남경찰청은 정씨의 추가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23일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앞서 지난 1월 한국인 여신도 3명은 '정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 ...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총 1조818억··· 허위사고 최다
여영준 기자 2023.03.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2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전년 대비 1384억원(14.7%) 늘어난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 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 대비 5050명(5.2%) 늘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