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393건
"경찰 물리력 행사로 상해"··· '핼러윈 참사' 유족 손배訴
홍덕표 2023.08.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 유족이 집회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상해를 입었다며 9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고 ...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 처벌 규정 신설한다
홍덕표 2023.08.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법무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온라인 살인 예고' 총 67명 검거··· 10대가 34명
이대우 기자 2023.08.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최근 온라인에 난무하는 ‘살인예고’ 글 작성자 67명을 검거했다. 이 중에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작성자 총 6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날 오후 6시65명에서 15시간 동안 2명 늘어난 수치다.경 ...
大法 "부산시의회 생활임금 조례 합법··· 예산 편성·인사권 침해 아니다"
이대우 기자 2023.08.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산시가 부산시의회 주도로 의결한 '부산시 생활임금조례' 개정안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 7월1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살인 예고 글' 20대에 공무집행방해 첫 적용
홍덕표 2023.08.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뉴스 유튜브 댓글 창에 '살인 예고' 글을 남겨 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해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대전경찰청은 살인 예고 글을 남긴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1분께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 ...
86억 깡통주택 전세사기 일당 기소
문찬식 기자 2023.08.08
[인천=문찬식 기자]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8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물주와 중개보조원이 기소됐다.이들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합계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깡통주택'을 매입한 뒤 마치 적정 시세의 안전한 주택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지검 형사5부(박 ...
"신분증 강제 요구 부적절'··· 경찰관 폭행한 40대 '무죄'
최성일 기자 2023.08.02
[울산=최성일 기자] 경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시민을 상대로 신분증을 압박하듯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1년 ...
SNS 마약 판매 조직 적발··· 고교생이 운반책 가담
최성일 기자 2023.08.02
[울산=최성일 기자] 고등학생까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액상 대마, 합성 대마,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등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조직을 적발해 총책 20대 A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상습 구매자 등 14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 ...
'오송 참사' 붕괴 제방 시공사 등 압수수색
최성일 기자 2023.08.01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미호천교 제방의 시공회사와 감리회사 등 5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제방 부실조성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의 추가 확보에 나섰다.검찰 수사본부는 1일 오전부터 미호천교 제방의 시공을 맡은 2개 업체와 감리업체 3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 ...
'표적감사 논란' 감사관, 또 형사 피소
민장홍 기자 2023.08.01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고양시가 산하기관 직원 표적감사 논란으로 직위해제 됐던 감사관을 복직 시켰으나, 또다시 송사에 휘말리자 직위해제 시켰다.1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감사관 A씨는 2022년11월 시민단체로부터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하자 직위해제 됐다가 지난 7월17일자로 복직됐다. 하 ...
출소 2년 만에 또 음주운전··· 30대 구속
김점영 기자 2023.08.01
[창원=김점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30대가 구속됐다.경남경찰청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일 오전 3시30분께 경남 김해시 내외동 한 도로에서부터 약 10㎞를 음주 ...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 사망··· 法, 업주에 '징역 1년' 실형
최성일 기자 2023.08.01
[울산=최성일 기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하다가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가 운영하는 업체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7월 굴착기를 조정해 울산 ...
공수처, '뇌물' 경무관 구속영장 청구
홍덕표 2023.08.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선규 부장검사)가 지난 31일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
이미지 생성 AI로 아동 성 착취물 제작··· 아청법 위반 40대 구속 기소
최성일 기자 2023.08.01
[부산=최성일 기자]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으로 아동 성적 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께 자신의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 ...
용인동부서,5,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를 발생 28시간만에 검거
오왕석 기자 2023.07.31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경진)는 영업을 마친 새벽 시간에 금은방 외벽 유리를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고 침입하여 시가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특수절도 피의자 A씨(30대, 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특히, 사건 발생 28시간 만에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여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
'서이초 교사 사망' 악성 민원 의혹 조사··· 1주일간 학부모와 수차례 통화
이대우 기자 2023.07.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부터 학생들 다툼 문제로 접촉한 학부모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A씨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학부모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A씨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 중에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
檢,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前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여영준 기자 2023.07.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6월30일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박 전 특검의 가족과 그의 변협 회장 선거를 도운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보강 ...
연일 살인적 폭염··· 주말 전국서 최소 15명 사망
홍덕표 2023.07.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주말 폭염으로 전국에서 최소 15명이 사망했다.사망자 다수는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자로 대부분 밭일을 하러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다.31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4분께 경북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에서 밭 주변 길을 걷던 60대 행인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
아랫집 찾아가 '야구 배트 위협'··· '층간소음 보복' 50대 男 체포
문찬식 기자 2023.07.31
[부천=문찬식 기자] 노인이 살고 있는 아랫집에서 층간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께 80대 남성 B씨가 사는 경기도 부천시 빌라 1층에 야구방망 ...

thumbimg

목포해경, 신안군 압해도 선수 얹힘 여객선 긴급 조치
황승순 기자 2023.07.31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압해도 송공항에서 13명이 승선한 여객선 선수 얹힘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출동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30일 오후 4시 16분께 전남 신안군 압해도 송공항에서 300톤급 여객선 A호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