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한국전쟁 중 납북된 철도공무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쟁 상황에서 강제로 북으로 끌려간 공무원의 신분이 자동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특허청이 온란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4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24일 특허청은 지난 6월2일부터 약 한 달간 '조리도구',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주방 관련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여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장기간 해외에 거주 중인 토지 소유자의 땅에 몰래 사과나무를 심고 과실을 수확한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은 횡령이나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폭행 가해자를 검거한 뒤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가 사기 혐의로 수배된 20대 남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16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했다. 사실혼 관계인 여성 A씨가 남성 B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 ...
[청주=최성일 기자] 이른바 '역베팅' 방식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이용자를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원금 보장을 미끼로 수십 명을 끌어들인 뒤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충북경찰청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시기 혐의로 불법 도박 사이트 모집책 7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일선에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경찰 기동순찰대가 앞으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24일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업무가 일반적 예방 활동에서 나아가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특별예방활동'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특히 스토킹·교제폭력
[부산=최성일 기자] 여대생들에게 수백만원의 사례금을 내세워 난자 매매를 유인한 40대 여성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와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2층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가 79.7점으로 2023년 대비 4.7점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7월16일부터 23일까지 도내 2층버스 25개 노선, 158대 차량을 이용한 18세 이상 승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1대1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