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393건
소액대출 미끼로 200여명에 억대 사기
임종인 기자 2025.10.12
[수원=임종인 기자] 소액 대출을 미끼로 2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 꿀꺽
최성일 기자 2025.10.12
[부산=최성일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위조된 진단서 등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20대 남성들이 법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6년간 394건
여영준 기자 2025.10.12
염산과 황산, LPG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2020년~2025년 8월)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
法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에 돌려줘야"
박소진 기자 2025.10.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법인 유보금으로 예치해 온 것과 관련해,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윤재남 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9월24일 후원자 이모 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

thumbimg

추석 연휴 해루질하다 갯벌에 고립된 일가족 목포해경에 구조
황승순 기자 2025.10.10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증도면의 한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일가족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추석 명절 당일이었던 지난 6일 저녁 7시 13분께 전남 신안군 증도면의 한 갯벌에서 일가족 7 ...

thumbimg

목포해경, 추석 연휴 목포 동명항서 해상에 추락한 60대 남성 구조
황승순 기자 2025.10.07
[목포=황승순 기자]추석 연휴 어선에서 부두로 이동하다가 바다에 빠진 60대 남성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5일 오후 6시경 전남 목포시 동명항 인근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접수 ...
가상자산 이용 韓-베트남 9200억 환치기··· 조직 적발
여영준 기자 2025.10.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가상 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을 대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A씨 등 베트남 출신 남녀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이 가운데 3명은 한국에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2 ...
로맨스 스캠등 288명에 334억 사기 中조직 연계 국내 총책등 일당 검거
이대우 기자 2025.10.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국 사기 조직과 연계해 288명의 국내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사기행각을 벌인 한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20대 A씨 등 11명 ...
前 여자치구 신체사진·신상 유포한 30대 징역 6년 확정··· '비밀준수 위반' 무죄
박소진 기자 2025.10.0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했더라도, 당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 ...
6년간 국가유산 재난·화재피해 652건
여영준 기자 2025.10.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도난, 재난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에서 올해까지 국가유산 훼손이 31건, 풍수해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 ...
'국정자원 화재' 수사 본격화
이대우 기자 2025.10.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관계자 1명 등 모두 4명을 입건했다.대전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현장 관리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 작업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모두 4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복구 ...
스토킹·디지털성범죄 공무원 최대 파면·해임
문민호 기자 2025.10.0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앞으로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은 최소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수위가 적용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오는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간 2913명 검거··· 108명 구속
문민호 기자 2025.09.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 온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에서 지난 1년간 3000명 가까운 사기 사범이 검거됐다.앞서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며, 2024년 9월에는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 ...
수소·GNG버스 5.5% '안전 불합격'
이대우 기자 2025.09.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 5∼8월 전국의 수소 및 압축천연가스(CNG) 시내·마을버스 2만2099대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 결과 1219대(5.5%)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불합격 사유로는 연료 주입구 관련이 534건(39.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스 누출 509건( ...
화재 피해 정부시스템 87개··· 복구율 10%대
박소진 기자 2025.09.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장애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0일 오전 10시 기준, 전체 647개 중단 시스템 가운데 87개(13.4%)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이 중 1등급 업무 시스템 ...
건보징수금 체납자 명단 공개
이대우 기자 2025.09.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58명의 인적 사항을 30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자 공개는 2020년 관련법 시행 이후 올해가 세 번째다.공단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요양기관(개 ...
채팅앱서 만난 여중생 유인
문찬식 기자 2025.09.30
[김포=문찬식 기자] 온라인 채팅앱에서 알게 된 중학생을 성 매수 목적으로 유인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매수 유인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30분경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차량에 중학 ...
권익위, 국토부 산하기관장 적발
박소진 기자 2025.09.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3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 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채용비리와 예산 유용 등의 혐의로 적발해 국토부와 경찰청에 관련 내용을 이첩했다.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기관장 A씨는 지난 2024년 경력직 간부 채용 과정에서 자격과 경력이 미달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
지자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최대 2.2배 격차
여영준 기자 2025.09.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정위탁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이 지자체별로 최대 2.2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권고를 충족해 지급하고 있는 지자 ...
'국정자원 화재' 리튬전지 전담요원 투입··· 조사 속도
이대우 기자 2025.09.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리튬전지 전담 수사관을 투입하는 등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청 형사과장과 팀장 등 20명가량이 전담해 수사 중이며, 서울청 소속 리튬전지 전담 과학수사요원 3명도 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