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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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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근로자 모집해 수억 빼달린 사업주
이대우 기자 2022.11.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근로자를 허위로 모집해 간이대지급금 6억7000여만원을 타낸 사업주가 고용당국에 적발됐다.간이대지급금은 퇴직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
'시속 200km' 도심서 광란의 질주··· 음주운전 70대에 '징역 1년6개월'
문찬식 기자 2022.11.13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가 쫓아오자 시속 200㎞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 ...
'머지포인트' 운영사 대표 남매 실형
박준우 2022.11.1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0% 선불 할인 서비스로 유명세를 타다 환불대란으로 인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대표 남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8)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
선거관련 SNS에 '좋아요' 반복 클릭··· '정치 중립 위반' 공무원 무더기 적발
홍덕표 2022.11.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선거기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전북지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전북도 감사관실은 10일 공직기강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 관련 SNS 게시물에 호응하는 의미인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상 처분을 단체·기관장에게 요구했다.감찰 결과에 따르면 ...
기름 떨어져 멈춘 차량 '쾅'··· 부산울산고속도로서 추돌ㄷ사고
최성일 기자 2022.11.10
[부산=최성일 기자] 10일 오전 8시25분께 부산 기장군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 방향 9.7km 지점에서 50대 A씨가 몰던 K8 차량이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K8 차량이 전복되면서 A씨가 경상을 입었다.추돌로 생긴 파편이 날아가면서 인근을 지나던 쏘나타 ...
大法 "효성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정당"
여영준 기자 2022.11.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효성그룹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공정위는 조 ...
셀트리온, 증여세 132억 환급소송 최종 패소
이대우 기자 2022.11.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환급 소송에서 패소했다.1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 회장의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에서 서 회장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
보험금 노리고 친모 살해··· 30대女에 구속영장 신청
문찬식 기자 2022.11.10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약물을 이용해 살해한 30대 딸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0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딸 A씨는 지난 9월 하순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약물을 먹여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9월28일 오후 6시46분께 이 빌라에서 B씨 ...
'서해 피격 조작 혐의' 김홍희, 구속적부심 청구··· 10일 심리
박준우 2022.11.0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는 취지에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심문은 10일 오후 2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박노수 부장판사) 심리 ...
法,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무죄 선고
박준우 2022.11.0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기소 사례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성일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전 부장검사와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금품·향응 수수와 ...
이태원 해밀톤호텔 강제수사 착수··· 불법 도로점용으로 참사 피해 키워
홍덕표 2022.11.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9일 사고 발생 장소 인근 해밀톤호텔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특수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과 대표이사 A씨의 주거지 등 3곳에 수사관 14명을 보내 호텔 운영과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 ...
경기도 공무원, 호주서 마약 밀반입하다 체포
채종수 기자 2022.11.09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사업소 소속 공무원이 호주에서 마약 밀반입을 하다 체포됨에 따라 직위가 해제 됐다.도는 도 사업소 소속의 7급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도 관계자는 “시드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A씨가 마약 밀반입으로 체포된 사실을 지난 4일 공식 통보받고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
전 남편 스토킹한 70대 여성··· 法, 징역 8월 집행유예 선고
여영준 기자 2022.11.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신의 전남편을 스토킹한 70대 노인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전 남편을 따라다니며 지속해서 공포감을 준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7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이와 함께 40 ...
法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위법"··· 사업자 측 취소소송서 승소
임종인 기자 2022.11.09
[수원=임종인 기자] 법원이 '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벌인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의 법정 공방에서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
'버닝썬 폭로' 김상교, '징역 1년' 집행유예
박준우 2022.11.0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일명 '버닝썬 사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김상교(31)씨가 추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 ...
法, 업무 관련땐 소액 금품수수도 '뇌물'··· 50만원 벌금형 선고
최성일 기자 2022.11.08
[부산=최성일 기자] 업무와 관련성 있는 공무원이 관례로 금품을 받았다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한 구청 공무원 A씨에게 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0만원은 비록 그 액수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 ...
'年 4000% 이자' 불법 대부 조직 적발··· 나체사진 요구도
최성일 기자 2022.11.08
[부산=최성일 기자]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4000%가 넘는 이자로 수십억원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불법대부업 집중 단속을 벌여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6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
'200억 먹튀' 해외 도피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
여영준 기자 2022.11.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준다고 속여 약 200억원을 가로채고 해외 도피했던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 ...
'토끼 머리띠' 남성, 고의 밀치기 무혐의··· 警 "사건 종결"
이대우 기자 2022.11.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일명 ‘토끼 머리띠’로 알려진 남성이 핼러윈 참사 관련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7일 브리핑에서 A씨를 참고인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상 위치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이 남성은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에서 ...
용산서장·소방서장·구청장,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홍덕표 2022.11.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또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10월29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용산지역 경찰·소방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