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로 7일 첫차부터 오후 4시대까지 모두 195대의 열차가 운행이 중지되거나 단축운행됐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7일 첫차부터 오후 1시까지 열차 125대의 운행을 조정한 데 이어 오후 1시∼4시 사이 열차운행도 조정했다.전구간 운행이 중지된 KTX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 기동대가 사고 발생 후 1시간이 넘게 지난 오후 11시40분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6일 서울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이후 경찰 기동대는 모두 5개 부대가 투입됐다.현장에 처음 도착한 건 11기동대다.1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택시회사가 사납금(기준 운송수입금)을 공제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기사 6명이 A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전화금용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20대가 또다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원도 원주의 한 캠핑장에서 가스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해 30대 1명이 숨졌으며, 20대 2명은 중태다.6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36분께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오토캠핑장 텐트 내에서 20∼30대 남성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 ...
[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한 전화를 했더라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6일부터 6월3 ...
'이태원 참사' 늑장보고··· 경찰청장, 2시간만에 파악서울경찰청 등 압수수색··· 직무유기혐의 적용할 수도[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총경급 경찰 간부 2명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참사 당시 현장과 112상황실에서 경찰 지휘부로 향하는 보고가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이 수사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3일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국번이 010으로 통일된 이후에도 011·018 등의 국번을 쓰던 이용자들이 앞으로는 해당 국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 ...
'이태원 참사' 늑장보고··· 경찰청장, 2시간만에 파악서울경찰청 등 압수수색··· 직무유기혐의 적용할 수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총경급 경찰 간부 2명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참사 당시 현장과 112상황실에서 경찰 지휘부로 향하는 보고가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이 수사로 ...
징역 1년ㆍ징역 2년··· 法 "형벌권 행사 곤란케 해"도박사이트 수익금 제공혐의는 무죄··· 증거 부족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일당의 도피를 도운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3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부실 대응'과 '늑장 보고' 논란에 휩싸였던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2일 대기 발령 조치됐다.경찰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임재 현 용산경찰서장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기발령하고, 금일 중 후임자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법원이 공무원 직위 해제와 관련해 징계가 의결되면 그 효력이 끝난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17년 7월 A씨가 소속돼 있던 정부 부처는 중앙징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북한 탄도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발사된 뒤 경북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돼 주민이 한때 긴급 대피했다.2일 울릉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5분께 울릉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발령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쏜 미사일 1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가다가 울릉도에 닿기 전 동해 공해상에 떨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전업투자자가 구속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김 모(39)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씨는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편이 구속기소됐다.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보복 살인 등)로 남편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A씨는 지난 ...
[광명=류만옥 기자]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 광명경찰서는 구속한 A씨에 대한 모든 조사를 마친 뒤 그를 1일 오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0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20분 사이에 광명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와 10대 아들인 중학생 C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