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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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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납치미수' 40대 구속··· 휴대폰 속엔 아·청 성착취물
최문수 기자 2022.10.19
[의정부=최문수 기자] 성범죄를 목적으로 15세 여학생을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이 남성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지만, 결국 여죄가 밝혀져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추행약취미수 및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 ...
검사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누락··· 大法 "국가가 배상해야" 원심 확정
이대우 기자 2022.10.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검사의 잘못을 인정, 국가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A씨에게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하지만 A씨가 허위 고소에 대 ...
여친 살해 20대, 징역 27년형' 불복 항소
박준우 2022.10.1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뒤 이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최근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A(24)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에 ...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사 대표 첫 기소··· 공사현장 하청근로자 추락사
여영준 기자 2022.10.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검찰은 원청업체 현장소장 B씨 등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
'동료 여직원 성폭력 혐의' 포스코 직원 2명 檢 송치
홍덕표 2022.10.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포항남부경찰서는 유사 강간, 특수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포스코 직원 A씨를 구속했으며, 성추행 혐의로 같은 회사 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말께 같은 ...
"카카오T 먹통··· 사납금 못채워"··· 택시노조, 집단피해 보상 촉구
이대우 기자 2022.10.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주 토요일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으로 시작된 카카오T 서비스 먹통과 관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택시노조)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택시 기사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택시노조는 “카카오T 택시호출 서비스가 15일 ...
'버스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 1심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홍덕표 2022.10.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장애인 이동권을 외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아내 촬영하며 딸에게 촬영시킨 40대··· 法,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여영준 기자 2022.10.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딸에게 아내를 폭행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한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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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장 자녀 회사 부당지원 의혹' BNK 조사 착수
여영준 기자 2022.10.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의 자녀가 다닌 회사를 BNK금융그룹 계열사가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8일부터 부당거래 의혹 관련해 BNK금융지 ...
공황검색대 통과한 공포탄·가스총등 위해물품 올해만 4건 적발
민장홍 기자 2022.10.17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최근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 한 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 기내에 반입되는 등, ‘항공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17일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여간 기내 반입금지 물품 적 ...
목포 시내버스 18일부터 파업 돌입
황승순 기자 2022.10.17
[목포=황승순 기자] 18일부터 전남 목포 시내버스가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17일 전남 목포시에 따르면 태원여객·유진운수 노조(시내버스 회사)는 18일 오전 5시부터 전면 파업에 나선다.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8월 5차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더불 ...
미성년 제자 강제추행 학원장 '징역 7년'
여영준 기자 2022.10.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제자를 7차례 강제 추행한 학원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7년을 ...
폐목재 배추량 연간 211만톤···年 28만톤 신고없이 버려져
여영준 기자 2022.10.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신고되지 않은 채 버려진 목재가 연평균 28만t(톤)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한국환경공단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5년 동안 신고된 폐목재 배출량은 연평균 211만85 ...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10시간여만에 일부 복구
박준우 2022.10.1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톡이 10시간여 만에 일부 기능이 복구됐다.16일 카카오에 따르면 대표 서비스인 카카오톡 메신저는 이날 오전 1시31분경부터 모바일 버전에서 텍스트 메시지 수·발신 기능이 일부 복구됐다.메시지 수신 알림음도 작동하고 있으며, PC 버전의 로그인은 오전 10시25분경부 ...
서해5도 여객선 '야간운항 금지' 완화 추진
문찬식 기자 2022.10.16
[인천=문찬식 기자] 서해5도를 오가는 여객선에만 적용되는 야간운항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천해양수산청(인천해수청)은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 개정 방안을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해양경찰서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인천해수청 고시인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에는 백령도, 대·소청도, ...
돼지고기 원산지 속인 업자 '징역형 집유'
박준우 2022.10.1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2년간 약 3억원어치를 판매한 축산업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
'마트 매장서 피켓시위' 노조원들 무죄··· 大法, '유죄 판결' 파기환송
이대우 기자 2022.10.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영업 중인 대형마트 매장 안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인사이동·해고에 반발해 피켓시위를 한 노조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39)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은 업무방해와 폭력 ...
부모·형 살해 '조현병 30대'··· 法, '징역 35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22.10.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3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김씨에게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검찰은 지 ...
檢, 서욱 前 국방부장관 소환··· '서해 피격사건' 윗선 첫 조사
홍덕표 2022.10.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고위 인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피격 ...
제왕절개 수술 후 20여년간 몸속에 거즈뭉치··· 法 "병원, 4000만원 배상하라"
최성일 기자 2022.10.13
[시민일보 = 최성일 기자] 몸속에서 20여년 만에 거즈 뭉치가 발견돼 수술을 받게 된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