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의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곽 판사는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022년 12월 검찰과 병무청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지 약 3개월 만에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적발했다. 병역면탈사범에는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 등이 포함됐다.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13일 병역면탈 시나리오를 만들고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 2명과 사회복무요원의 출근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지난 12일 오후 10시 9분께 발생한 대형 화재의 큰 불길이 13시간 만에 잡혔다.13일 대전시와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8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이날 오전 2시10분부터 인접 지역의 가용 가능한 소방 인력과 장비를 ...
[울산=최성일 기자]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을 때리고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2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모욕당한 상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은 2022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863명을 적발해 29명을 구속하고 총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
[인천=문찬식 기자] 2007년 인천 택시 기사를 살해한 강도 살인범이 16년 만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9일 40대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이날 인천 미추홀구경찰서 앞에 구속된 모습으로 나타난 A씨는 전날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받아 마스크와 모자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5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9일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데 이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020~2021년 현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를 지속적이고 부적절하게 처방을 한 의사 219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앞서 식약처는 2022년 4월 의료용 마약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했으며, 이후 같은 해 5월1일부터 ...
[남악=황승순 기자]전남경찰은 창고화재 피해규모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는 무안일농협 전무 A씨에 대해 지난7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무안일로 농협 냉동창고 화재발생 피해규모에 대해 피해와 관련없는 다른 창고에 보관중이던 벼를 부풀려 2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정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법원이 8일 전국 일선 재판부에 최근 발생한 전자소송시스템 중단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사후보완 허용을 검토하라고 전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고 밝혔다.지난 2일 전자소송시스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재판 등에 문 ...
[수원=임종인 기자] 건설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조직원들을 동원해 건설사들을 협박하고 전임비 등을 갈취한 30대 현직 조직폭력배가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조직폭력배이자 A 노동조합 간부 유 모(37)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8일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 20여명이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톤 트럭이 투표를 위해 건물 밖에서 줄지어 기다리던 사람들을 덮쳤다.이 사고로 A(80)씨 ...
[남악=황승순 기자] 자본금 없이 임대사업에 뛰어들어 수십억원대 보증금을 떼어먹은 임대사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임차인 소개와 계약 알선 등 조력자 노릇을 한 B씨도 같은 혐의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600건에 이르는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회사 447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총 59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90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완료했다.2022년 특별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4년 4월 발생한 과천 전산센터 화재와 관련해 피해자인 삼성SDS가 발전기 공사 등을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으로부터 283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S가 대성테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테크윈)·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 ...
[창원=김점영 기자] 마약류를 운반하고 이를 구매해 투약한 10대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경남경찰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거나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20대 A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2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최근 진행된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회장 등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에 참관한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해당 변호사들은 대우산업개발 법인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수처(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의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비리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OTT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지난 3일 공개된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는 정명석을 포함해 자신을 ‘신’이라고 칭한 이재록, 김기순, 박순자 등 4명의 인물과 피해자들의 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