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267억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다단계 투자사기 총책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8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다단계 형태의 조직을 구성해 지난 2022년 5월~2023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외제차 리스료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7658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에게 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짜 도박사이트 개설해 40억원가량을 가로챈 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이 범행 기간 개설한 도박사이트는 250여개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기 조직 총책인 40대 A씨 등 1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
[울산=최성일 기자] 폐기물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울산시 공무원이 구속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울산시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과거 울주군청에 재직할 당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놓고 강화군청과 강화군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강화군청과 군수에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