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조치에 대해 실수요자 보호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빚투‘ 차단 등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끊겼다'는 반발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한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0일 "국민을 속인 대가로 실형까지 살았던 인물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의힘이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인 29일 “압도적 억제력과 한미 동맹, 한미일 군사협력만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됐는데도 ‘닥치고 친북’으로 평화를 구걸하자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조건적 대화를 시도했던 역대 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26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부수석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 8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국혁신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사면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에 관해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어서 (결정)시점까지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사면은)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일각에서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조직 안정과 권한 분산을 위한 대안으로 지도체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당권 주자들의 반발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26일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인재가 지도부에 참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