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구조적 문제 외면”...이준석 “현실성 없는 정치 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는 “이번엔 다를 것”이라며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반면 야당에선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것”(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이라거나 “현실성 없는 정치 쇼”(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엔 다를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수서 공공임대주택을 전격적으로 재건축을 해 서울 강남권에 공급하려 한다. 이런 공공임대 주택들이 서울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데 이 물량을 전격 재건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수도권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 총 135만가구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매년 27만호라는 규모는 분당 신도시 3개 정도 규모"라며 "1990년대 1기 신도시를 5년 안에 5개 정도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에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은)고금리ㆍ고임금에 따른 고비용 구조와 함께 대출 규제로 인한 공급 장애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앞세워 공공주택을 위주로 공급을 떠맡기게 되면 부실로 이어지고 국민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 지난 100일간 건설산업을 무분별하게 압박해 왔다는 점이다. 업계는 정치적 압박에 매우 위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공급이 중요하다"며 "도심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 지원 및 지원이 뒤따라야 하고 건설산업에 대한 고질적인 규제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핵심 빠진 ‘순살 공급 대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은 그럴듯한 숫자와 구호로 포장돼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성 없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빠져있다”며 “철근이 빠진 건물이 위험한 것처럼, 재원조달과 실행 방안이 빠진 공급 대책은 허공의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160억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은 LH에 직접 시행을 맡기겠다고 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나중에 성과가 없으면 LH를 탓하는 것은 전형적인 분식회계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의 역할을 배제한 공공 만능주의,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방 외면,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 그리고 10년 뒤에나 공급이 시작되는 시간적 공백까지 겹쳐 이 대책은 당면한 주택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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