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 “검찰 개혁 성공한다면 李 대통령 의지-결단 덕분”
野 나경원 “李 정권, 독단으로 졸속 강행 검찰청 폐지는 위헌”
천하람 “미진한 수사로 인한 범죄 피해자, 대통령만 욕할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자 8일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던 검찰 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며 “당은 언제나 든든하게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임무와 민생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ㆍ정ㆍ대(민주당ㆍ정부ㆍ대통령실)가 원팀 원보이스,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되고 각각 이를 전담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된다"며 "두 기관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산하에 따로 두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운영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헌법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이고 정권의 범죄는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선언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나 의원은 "더 충격적인 것은 '수사'를 행정안전부로 몰아넣는 발상“이라며 ”경찰ㆍ국정원 (지휘)권한에 중수청까지 얹혀지면, 결국 이 정부는 거대 권력기관을 만들어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찰개혁 미명 아래 탄생하는 것은 국민을 지켜줄 사법 정의가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수사권 독점 권력 괴물"이라며 "여당은 검찰 해체 폐지를 외치지만 정작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도 분리 논의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에 불리한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고소ㆍ고발 사건의 무혐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사실상 봉쇄된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검 항고, 대검 재항고, 고등법원 재정신청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있었는데 검찰을 기소청으로만 만들면, 경찰·중수청이 내린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피해자가 제대로 다툴 방법이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하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마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제도 개악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는 사법 암흑지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나 의원은 "자신들의 홍위병을 만들려고 국민들은 수사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바로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경찰과 검찰 누가 힘을 갖느냐 문제가 아니라, 수사나 기소의 잘못된 점을 피해자나 피의자가 바로 잡지 못한다는 것, 즉 권력 내 견제, 균형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무소불위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피해는 국민 몫이지만, 모든 이익은 오직 범죄자들과 이재명 정권의 이권세력에게만 돌아간다"며 "불 보듯 예상되는 국민피해, 국가 미래를 외면한 이재명 정권의 권력도취 모래성은 무너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공룡 행안부(행정안전부)’ 논란과 관련해 “1차 수사 기능을 모두 행안부에 몰아놨다. 15만 경찰도 행안부, 국가수사본부도 행안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도 행안부”라며 “모든 수사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우려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여권 내부의 힘겨루기에서)완전히 ‘아작을 내겠다’는 강경파가 득세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이런 (정부조직 개편)안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장관이지만 이 대통령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나중에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국가수사본부든 수사가 미진해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다 대통령, 장관 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강경파들은 (잘못돼도)자기들은 욕을 안 먹으니(밀어붙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렇게 줏대도 없고 자기 생각을 밀고 가지도 못하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 위에 김어준’ 말이 맞는 말인 것 같다”며 “민주당 강경파들이 다음에 의원도 한 번 더 하고 당 대표, 최고위원 하려고 제도는 엉망진창을 만들면서도 강성지지층이 하자는 대로 쭉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개편안에 따르면 ‘19부 3처 20청’의 정부조직이 ‘19부 6처 19청’으로 개편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가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며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기재부는 예산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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