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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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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 7곳에 '일제 강제동원 재판' 공시송달 명령
박준우 2023.02.1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에 대해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하고 오는 5월에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박성윤 김유경 부장판사)는 송모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 기업 7 ...
'편의점 직원 살해' 30대男 전자발찌 끊고 도주
문찬식 기자 2023.02.09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을 챙겨 달아난 30대 남성의 행방을 쫒고 있다.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32)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A씨는 키 170㎝, 몸무게 75㎏으로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있는 상태이며,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
'청보호' 목포지역 조선소로 예인··· 육상 독 올려 내부수색 나서
이대우 기자 2023.02.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구조당국이 원복(바다 위에 바로 세우는 조치)된 청보호를 목포 지역 조선소로의 이전을 시작했다9일 해경 등 구조당국에 따르면 전날 원복한 청보호를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바다 위에 띄우고 예인선을 이용해 목포 조선소로 끌고 오고 있다.사고해역 주변에서 목포 조선소까지는 약 12~14시간이 소 ...
영장 없이 보복소음 가택수색··· 인권위 "주거 자유·평온 침해"
여영준 기자 2023.02.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영장이나 집주인 동의 없이 거주지를 수색하는 건 인권침해라고 9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2022년 5월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보복 소음 신고가 들어왔다며 A씨의 주거지로 출동, 스피커를 찾으려고 내부를 수색했다. 이에 대해 A씨는 ...
초등생 온몸 멍투성이 사망··· '학대' 친부·계모 구속영장
문찬식 기자 2023.02.09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한 계모와 친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43씨)와 그의 남편 B(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7일 아내 A씨와 함께 ...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자·공범 47명 불구속 기소
박준우 2023.02.0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뇌전증 진단을 받아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 받은 병역면탈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을 비롯해 이들을 도운 가족·지인 5명 등 총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 ...
'핼러윈 보고서 삭제 의혹'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
홍덕표 2023.02.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를 보강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핼러윈 대응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9일 경찰청 정보국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내 정보국 정보분석과·정보상황과·정보관리과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태원 참사 전후 각종 보고서 생산 ...
김진호 前 용산서 정보과장 과실치사상 혐의 추가 수사
홍덕표 2023.02.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8일 오전 열린 김 전 과장과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
'세월호 특조위 방해' 9명 모두 무죄··· 1심 "증거 부족"
박준우 2023.02.0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반발한 검찰이 항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지난 1일 직권남용 ...
年 4000% 이자··· 경찰, 민생침해 금융사범 4690명 검거
여영준 기자 2023.02.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은 2022년 3~12월 10개월 동안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4690명을 검거하고 11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불법다단계와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익 2246억원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 조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우선, 불법사금융 단속에서 ...
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 매입··· 기초의원 '징역 10개월' 집유
최성일 기자 2023.02.08
[부산=최성일 기자]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전직 기초의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기초의원 7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동거녀 수면제 살해' 40대··· 2심서 '무기징역→35년형'
정찬남 기자 2023.02.08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과 함께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 ...
'청보호' 실종자 5명 수습···신원 확인
이대우 기자 2023.02.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발생한 청보호 전복사고의 실종자 9명 중 5명의 신원이 밝혀졌다.7일 구조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밝혀진 실종자 신원은 기관장 김 모씨(65)와 내국인 승선원 주 모씨(56), 이 모씨(58),(46), 여 모씨(54) 총 5명이며, 남은 실종자 4명은 선장 이 모씨(51)와 베트남인 2명 ...
이재명, 10일 檢 출석··· '위례·대장동 의혹' 추가 조사
여영준 기자 2023.02.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를 받기로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는 10일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앞서 ...
"명백한 의료과실 증거 없으면 처벌 못해"
박준우 2023.02.0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의료행위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병에 걸리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병원장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
'김성태 금고지기' 태국서 벌금형
박준우 2023.02.0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모씨가 7일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에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체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을 통해 벌금 4000밧(한화 약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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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시청 등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3.02.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7일 오전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
종업원 실수로 손님 큰 화상··· "손님도 잘못" 식당 2심 패소
최성일 기자 2023.02.06
[울산=최성일 기자] 한 종업원의 실수로 손님이 화상을 입어 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손님에게도 조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패소했다.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씨와 음식점 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재판 결과에 따라 음 ...
전복사고 '청보호' 선체 인양 본격화
황승순 기자 2023.02.06
[진도=황승순 기자] ‘청보호’ 전복사고의 실종자 가족들이 선체 인양에 동의했다.청보호는 지난 2일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서 출항해 조업을 위해 항해 중 사고가 발생했다.청보호 실종 선장의 처남인 A씨는 가족대기소가 마련된 전남 목포에서 약식 언론브리핑을 열고 “선체를 인양하는 해경의 수색 계획에 전원 동의했다”고 6일 밝 ...
아동학대 전과자들 아동기관 근무··· 복지부, 총 14명 적발
여영준 기자 2023.0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아동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14명이 당국에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 4∼12월 전국 아동관련기관 38만6357곳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