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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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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일 아들 던진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이대우 기자 2022.07.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생후 15일 된 자신의 아들이 잠을 자지않고 운다는 이유로 집어던져 구속 기소된 20대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6일 생후 15일 된 아들을 집어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 중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 ...
가족 허위채용해 보조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등 3곳 적발
채종수 기자 2022.07.06
[수원=채종수 기자]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가족을 허위 채용하거나 건물을 불법 임대해 보조금 등을 챙긴 사회 ...
양형위, 친족·특수강간 등 처벌 강화··· 최대 징역 15년
이대우 기자 2022.07.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최근 제117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5일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간,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벌인 특수강간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으로 늘어났 ...
5살 지적장애 아들 살해 30대 '징역 5년'
문찬식 기자 2022.07.05
[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의 5살 아들을 이불로 압박해 살해한 3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고, 아동 ...
손님들 있는데 인터폰 욕설··· 모욕죄 성립
홍덕표 2022.07.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모욕적인 발언을 소수의 사람만이 들었다고 해도 다수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와 B(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 ...
경찰 "전장연 25명 수사 중"
여영준 기자 2022.07.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지하철 승·하차, 도로점거 시위 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관련해 단체 관계자 25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15건의 사건에서 44명을 수사 중이고 중복을 빼면 25명"이라며 ...
응급환자 동행없이 이동시킨 의사 '유죄'
최성일 기자 2022.07.04
[부산=최성일 기자] 응급 이송된 환자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진아 판사는 지난 6월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6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긴급 이 ...
"경찰국 신설 반대" 일선 경찰관 릴레이 반대 시위
홍덕표 2022.07.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반대 릴레이 삭발 시위에 나섰다.차기 경찰청장 지명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차기 경찰 지휘부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 ...
복직 매니저 '영업담당' 발령··· 大法 "롯데쇼핑 인사 위법"
박준우 2022.07.0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법원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에게 영업담당 업무를 하도록 인사를 낸 사실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복직한 발탁매니저를 영업담당으로 발령 낸 롯데쇼핑의 인사가 부당전직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 ...
코로나 시국서 음주회식한 前해군총장··· 法 "국방부 감사내용 공개해야"
이대우 기자 2022.07.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1년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음주 회식을 한 전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국방부 감사 내용을 유사 사건의 변호인에게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징계 조사를 받는 대령급 지휘관 A ...
마약 취해 도심 도주극… 30대 '징역 6년'
최성일 기자 2022.07.03
[울산=최성일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도주극을 벌이며 차량 10여 대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새벽 자신의 외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안에서 아 ...
"소주 9잔 마셨다" 자백한 운전자 2심서 무죄
문찬식 기자 2022.07.03
[인천=문찬식 기자] 소주 9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뒤늦게 경찰에 실토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50대 운전자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 ...
사기 합의금 뺴돌린 피해자모임 간부
이대우 기자 2022.07.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거액의 합의금을 빼돌린 피해자 모임 간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모(61)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씨는 지난 2018년 2∼3월 다단계 사기 피해자 105 ...
전문가 사칭 '가상자산 투자사기'··· 70억 챙긴 일당 16명 검거
최성일 기자 2022.06.30
[부산=최성일 기자] 투자전문가를 사칭하고 가상자산 투자사기로 7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 일당 8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조직 총책인 A(26)씨와 핵심 간부 등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
조유나양 가족 1차 부검서 '사인 불명' 사망시점 못밝혀
정찬남 기자 2022.06.30
[광주=정찬남 기자] 경찰이 조유나(10)양 가족에 대한 1차 부검을 진행했지만 이들의 사망 시점이 물에 빠지기 전인지 후인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 남부경찰서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가 조양 가족 시신 3구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지만 '사인 불명'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고 6월30 ...
'선수 선발 청탁' 김종천 前 대전시의장·고종수 前 감독 유죄 확정
이대우 기자 2022.06.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프로축구 K리그2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선수 선발 과정과 관련, 청탁 혐의를 받고 있던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유죄가 확정됐다.김 전 의장은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등에게 부정한 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으로 ...
단체 회식서 여교사 성추행··· 중학교 교장 불구속 송치
문찬식 기자 2022.06.30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은 최근 단체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30일 인천경찰청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8시께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여교사 B씨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
'교육경비보조금 하한 설정' 조례안 무효··· 大法, 서울시 청구 받아들여
전용혁 기자 2022.06.30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하도록 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무효가 됐다.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안이 무효라고 판결했다.문제가 된 ...
생후 1개월 딸 폭행 남편 안말리고 영상 찍어··· 베트남 국적 30대 女 구속 기소
문찬식 기자 2022.06.29
[인천=문찬식 기자]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한 30대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자 ...
청소년에 술·담배 택배 판매··· 경기도, 중·고생 등 11명 적발
채종수 기자 2022.06.29
[수원=채종수 기자] 술·담배를 구매해 청소년에게 판매한 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 등을 구매하고 택배로 판매한 11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특사경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은 2021년 5월부텉 최근까지 전자담배 대리구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