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후진하는 화물차나 차선을 급하게 바꾸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을 챙긴 배달원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벌여 이륜차 배달원 A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했으며, 대전둔산경찰서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 ...
[청주=최성일 기자] 덧셈, 뺄셈을 잘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는 등의 체벌을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충북 보은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단계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해양수산청이 부산항의 공유수면을 보호하고 항만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방치 선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부산해수청은 오는 15일~26일 부산항 북항과 감천항, 신항 일대를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선박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해양 안전과 환경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40억원이 넘는 피해금을 전달한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9~17일 전화금융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관의 공정성과 인권 의식을 직접 평가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변호사가 수사 과정을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제도는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입회해 담당 수사관의 태도와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지켜보고 ...
통일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북한 소설을 들여와 출판한 민간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정익현 이사장에게 최근 1심보다 감형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이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매매 근절을 내세운 시민단체를 직접 만들고는 뒤로는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220만원의 추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