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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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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과잉진압' 알렸다가 실형 받은 대학생··· 42년만에 보상금 7600만원 받는다
여영준 기자 2022.09.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대구에 알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42년 만에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과거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 끝에 지난 5월 무죄를 확정받은 김씨에게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민주화운 ...
'이재명, 대장동 허위발언 혐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박준우 2022.09.0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발언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돌입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내 A 팀장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사 ...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1심 재판··· 관련 공무원 11명 모두 유죄 판결
최성일 기자 2022.09.05
[부산=최성일 기자] 2020년 여름 폭우로 시민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관할 부구청장 등 공무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5일 부산지법 형사 10단독(김병진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 부구청장(사고 당시)에게 금고 1년 2개월 실형 ...
大法 "가정폭력 피해자 동의없어도 경찰관의 분리 조치는 정당"
여영준 기자 2022.09.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때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은 A(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
"계약업체 지시받고 업무수행··· 개인화물차 기사는 근로자다"
최성일 기자 2022.09.04
[울산=최성일 기자] 개인 화물차 기사라고 하더라도 계약한 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전속해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화물차 기사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
신규확진 7만2144명··· 토요일 6주만에 최저
홍덕표 2022.09.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일 신규 확진자가 7만2144명으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2144명 늘어 누적 2356만9192명이 됐다고 밝혔다.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7만9746명)보다 7602 ...
교통사고 우울증→극단 선택
여영준 기자 2022.09.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통사고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운전 중 고양이를 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A씨는 구조될 때까지 차에 갇혀있었다. 이후 병원에 옮겨진 A ...
대마 불법 유통 2명 구속
박준우 2022.09.0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당국으로부터 합법적인 대마 재배 허가를 받은 후 대마초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를 키워 불법 매매한 일당과 구매·흡연자 등 총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이 가운데 대마를 재배한 30대 A씨와 판 ...
무안서,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 기여 택시기사 감사장 전달
황승순 기자 2022.09.03
[무안=황승순 기자]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은 지난 8월29일 무안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신고하여 범인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8월19일 무안군 현경면사무소 앞에서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실형
여영준 기자 2022.09.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와 검찰은 각자 양형 부당을 ...
檢, '서해 공무원 피격' 文정부 정조준··· 대통령기록관 전격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2.09.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1일 대통령기록관 압수 수색을 실시, 당시 청와대 문서 확보에 나섰다.이날 압수수색은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에서 이뤄진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에 진행된 것으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
청년 전세자금 악용해 5억원 대출사기··· 4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22.09.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제도를 악용해 전세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20)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또한 경찰은 중간모집책 등 1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 ...
인천항에 '맹독성 붉은불개미' 20마리 발견··· 합동조사 돌입
문찬식 기자 2022.09.01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항에 등장한 맹독성 해충인 붉은불개미로 인해 관계기관이 합동 조사에 돌입했다.1일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일개미 20마리가 발견됐다.항만 일대에서 예찰 활동을 진행하던 검역당국에 의해 ...
대학생 등록금 반환 소송 1심서 패소··· 法 "비대면 수업은 불가피"
박준우 2022.09.0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행됐던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
전남경찰,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 전개
황승순 기자 2022.08.31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경찰청(청장 이충호), 전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 4월) 후 맞이하는 첫 연휴 기간, 치안 수요 집중이 예상되는 만큼 민생안전 확보를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2주 기간 동안「추석명절 특별치안 활동」을 추진한다. 우선 추석 전에는 범죄예방전 ...
부산 도심서 폭력조직간 흉기테러·폭행
최성일 기자 2022.08.31
[부산=최성일 기자] 세력다툼을 벌이던 부산의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31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부산지역의 2개 폭력조직 조직원 등 73명을 검거해 24명을 구속했다.두 조직은 수십년간 경쟁 관계를 이어오며, 신규 조직원을 지속적으로 영입하는 ...
'위례신도시 사업' 강제수사 착수··· 위례자산관리 등 20여곳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2.08.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을 ...
'미등기건물'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소송··· 大法 "공동건축주 동의 없을 땐 불가"
홍덕표 2022.08.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공동건축주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건물 지분을 매입했더라도, 미등기된 건물이라면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 없이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 교회가 B씨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 ...
ICSID "韓 정부, 론스타에 2925억 배상하라"
박준우 2022.08.3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10년 동안 지속됐던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과 관련해 국제기구의 판정에 따라 정부는 292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6조원)의 4.6%인 2억1 ...
大法 "'불완전 판매' 카드사, 수수료 반환해야"
홍덕표 2022.08.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보험 상품을 위탁 판매한 카드사가 '불완전 판매'로 적발돼 보험사가 손해를 본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일정 부분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보험사가 B 카드사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