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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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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극단 선택 前 "죽어라" 협박··· 경찰간부 구속
문찬식 기자 2022.06.07
[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의 내연녀에게 형사처벌로 내연녀의 아들의 장래를 망치겠다며 “아들을 살리려면 죽어라”고 협박한 경찰 간부가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7일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46)를 구속 기소했다.A경위는 2021년 11월2일 새벽 내 ...
'우즈백인→고려인 후손' 위조 체류자격 취득··· 30대 외국인 브로커 구속
박준우 2022.06.0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30대 외국인 브로커가 우즈베키스탄인들을 고려인 후손으로 둔갑시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해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약 1년간 이같은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우즈베키스탄인 A(3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
지방선거 사범 132명 송치··· 허위사실 유포 최다
여영준 기자 2022.06.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은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구속한 9명을 혐의별로 분류하면 금품수수 4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사위등재(투표인 명부에 거짓으로 등재하는 행위) 1명이다.경찰에 ...
요양병원 입원 노인 극단적 선택··· 大法 "병원장 책임 없다"··· 무죄 확정
여영준 기자 2022.06.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환자가 투신해 숨진 일로 기소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원장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파킨슨병과 치매를 앓던 B씨(당시 70세)는 A ...
조주빈·남경읍,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 판결
홍덕표 2022.06.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과 공범 남경읍(31)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9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류희현 판사)은 '박사방' 성착취물 피해자가 조주빈과 남경읍을 상대로 제기한 손 ...
밀양 산불 사흘째··· 676㏊ 피해
최성일 기자 2022.06.02
[밀양=최성일 기자]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이에 소방청은 지난 5월31일 오전 11시40분께 발령한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2일 오전 9시30분부터 2호로 격상시켰다고 밝혔다.소방동원령은 대형 화재나 사고,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부족한 소방력을 타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소방력 ...
무인점포 털다 경찰에 소화기 분사중학생 2명 검거
최성일 기자 2022.06.01
[울산=최성일 기자] 심야에 무인점포에서 돈을 훔치던 중학생 2명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다 붙잡혔다.울산 북부경찰서는 A(15)군 등 중학생 2명을 준강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5월30일 오전 2시경 울산시 북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 ...
인천 도금공장서 질식사고… 2명 쓰러져 병원이송 치료중
문찬식 기자 2022.06.01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한 도금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화학물질을 배합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다.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오후 7시25분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도금공장에서 50대 A씨와 60대 B씨가 시안화수소 배합 작업을 하던 중 질식했다.A씨와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
보험사기범 5년간 45만명… 보험금 환수율 10% 불과
여영준 기자 2022.06.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5년간 보험 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었지만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707명이며 액수는 총 4조2513억원에 달했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지난 5 ...
"'노조 지배·개입' 사용자 처벌 노조법 합헌"··· 헌재, 전원일치 의견 결정
홍덕표 2022.05.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현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2020년 6월 개정 전) 81조 4호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 ...
사전투표 후 또 투표지 수령··· '선거법 위반' 60대 檢 송치
연합뉴스 2022.05.30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선거일 당일 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6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춘천경찰서는 6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 3월9일 춘천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춘천 소양동제3투표소를 ...
민청학련 연루 3명 48년만에 무혐의
여영준 기자 2022.05.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이 48년만에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30일 대검찰청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등 조치'에 따라 긴급조치 1·4 ...
'가짜 농부' 밀양시 공무원들 농지법 위반 무더기 징역형
최성일 기자 2022.05.29
[밀양=최성일 기자]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는 등 시세차익, 보상금을 노린 경남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하고 있으며,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
'수사청탁' 뇌물 받은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임종인 기자 2022.05.29
[수원=임종인 기자]지인의 수사청탁을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9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만원 추징을 선 ...
울진 산불 하루만에 진화··· 축구장 203개 면적 소실
박병상 기자 2022.05.29
[안동=박병상 기자]지난 28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23시간여 만에 잡혔다.이날 낮 12시 6분께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야산에서는 불이 나 강풍을 타고 주변 산과 마을로 번졌다.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보광사 대웅전을 비롯해 자동차정비소 등 6곳 9개 동이 탔다.산림 당국은 이번 산불이 도로 낙석방지 ...
마약에 취한 30대··· 커피 안준다고 행인 2명 승용차로 들이받아
전용원 기자 2022.05.26
[광주=전용원 기자]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처음보는 시민들을 본인의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해 경찰에 구속됐다.26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한 편의점 앞 야외 테 ...
강화도서 낚시객 2명 실종··· 1명은 갯벌서 숨진채 발견
문찬식 기자 2022.05.2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도 앞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객 2명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해 해경이 수색 중에 있다.26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강화군 남쪽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A씨와 B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이들의 가족은 해경에 ...
警 '광주 붕괴사고' HDC현산 대표이사 입건
정찬남 기자 2022.05.25
[광주=정찬남 기자] 경찰이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대산업개발 하원기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하 대표이사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공정 전반을 감독할 품질 관리자를 충분히 배치 ...
고객 예금 40억 빼돌려 돌려막기··· 새마을금고 직원 "압박감에 자수"
이대우 기자 2022.05.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기업이나 은행의 내부 횡령범들이 잇달아 적발되자 40억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새마을금고는 일단 A씨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
'아동 성착취물 600여편 내려받은 20대 무죄'
최성일 기자 2022.05.25
[울산=최성일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20년 2월 텔레그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