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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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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 소수자 시설이용제한 위법"
이대우 기자 2022.05.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 민사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성 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 ...
창릉·왕숙 등 3기 신도시 불법투기거래 기승··· 경기도특사경, 122명 적발
채종수 기자 2022.05.18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및 과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불법 투기를 벌이던 122명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18일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위장전입으로 토지거래허가 취득 12명(88억원)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로 허가 취 ...
4.3사건 피해자 20명 직권재심서 '무죄'
여영준 기자 2022.05.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5차 직권재심을 통해 4.3사건 피해자 2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4-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이근진씨 등 20명의 직권 재 ...
'尹 직권남용' 고발사건 무더기 각하
홍덕표 2022.05.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고발한 사건들을 검찰이 최근 무더기로 각하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
大法, 직장 내 괴롭힘 폭로글에 일부 허위사실 적시··· "주요 부분 사살이면 명예훼손 아냐"
여영준 기자 2022.05.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폭로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일부 사실관계를 다르게 적은 전 직원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 전 직원 A씨의 상고심 ...
롯데월드 놀이기구 멈춤사고··· 탑승객 8명 10여분간 고립
이대우 기자 2022.05.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한 놀이기구가 작동을 멈춰 탑승객들이 10여분간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롯데월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열차형 놀이기구 ‘파라오의 분노’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롯데월드 관계자는 “기구의 안전 감시센서가 작동해 운행을 멈춘 것으로 파악됐 ...
8살 딸 학대살해 친모·계부에 '추가 징역'
문찬식 기자 2022.05.1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8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각각 1년씩 징역을 추가로 선고했다.1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29, 여)와 그의 남편 B씨(28)에게 징역 1년씩을 추가했다.또 40 ...
檢, 화천대유 김만배 '100억 횡령' 추가 기소
여영준 기자 2022.05.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회삿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6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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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자재 운반 헬기 추락 3명 구조··· 1명 사망·2명 중상
이대우 기자 2022.05.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경남 거제시 거제면 선자산 정상 부근에서 16일 오전 8시40분께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추락한 헬기는 산불진화용 헬기인 S-61N 기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 자 ...
大法, "4대강 입찰담함 과징금, 前 대우건설 경영진 배상 책임"
홍덕표 2022.05.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를 경영진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대우건설 주주들이 최종 승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대우건설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
은행직원이 사기 방조해 날린 돈··· 大法, "채권 소멸시효 지났어도 배상을"
이대우 기자 2022.05.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병원장 A씨가 모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예탁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금융기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예금주가 사기를 당해 금융기관에 맡겨둔 돈을 날렸는데 그 범행에 금융기관 직원 ...
인천서 40대 흉기에 찔려 사망··· 警, 용의자 추적
문찬식 기자 2022.05.1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는 40대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16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8분경 인천시 부평구 오토바이 가게에서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전화가 112에 걸려왔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 ...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 절반은 주거용··· 최근 5년간 1168건 발생
박준우 2022.05.1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최근 5년간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화재 1168건 중 절반 정도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16일 소방청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통계를 공개하면서 에어컨 사용환경을 파악함과 동시에 안전수칙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6월(8.6%)부터 서서히 증가 ...
大法, "2014년 수능오류 국가배상책임 없다"
홍덕표 2022.05.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오답 처리로 점수를 잃은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따르면 2014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A씨 등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
여성인 척 미성년자에 접근··· '신체사진 요구' 20대 실형
박준우 2022.05.1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한 20대가 여성으로 위장한 SNS계정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신체부위 촬영 등 성 착취물을 만들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 ...
210억 대출 미끼로 조합장에 알선 수수료 챙긴 건설업자··· 法, '징역 10개월 집유'
최성일 기자 2022.05.15
[울산=최성일 기자]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주겠다며 지역주택조합장에게 접근한 뒤 수수료를 챙긴 건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6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20 ...
法,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 警 "즉시 항고"
연합뉴스 2022.05.12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자 경찰이 다시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이날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단순히 문 ...
'공선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 확정
여영준 기자 2022.05.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59) 의원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에서 ...
"대법원장 사법권 독립 침해"··· 교수단체 손배소 1심서 각하
홍덕표 2022.05.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시민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12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소속 교수 고 모씨 등 58명이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각하란 소 ...
헤어진 여친에 집요한 스토킹··· 50대 '징역 10월' 집행유예
홍덕표 2022.05.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황형주 판사)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