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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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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보내고 수십만원 이체한척··· '게임머니 사기' 20대 집유
여영준 기자 2022.07.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고 수년간 5억 원대 도박을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아울러 ...
동료와 다퉜다고 '부산→서울' 전보··· 法 "부당"
이대우 기자 2022.07.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회사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부산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서울로 전보시킨 것은 부당한 인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직원 B씨의 인사를 부당 전보로 인정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
만취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 20대 붙잡혀
문찬식 기자 2022.07.31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
大法, 사내하청 직원들 포스코 근로자 인정
이대우 기자 2022.07.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직원들이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의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
방역지침 어기고 도심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서도 집유
박준우 2022.07.2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불법으로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집시범·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타인 대출통장에 잘못 송금··· 大法 "은행은 반환의무 없어"
여영준 기자 2022.07.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자동대출)에 잘못 송금을 했다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할 대상은 은행이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계좌 주인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소기업 A 사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 상고심에서 은행 측의 손을 ...
'마약커피' 먹이고 내기골프··· 수천만원 가로챈 일당 검거
홍덕표 2022.07.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인에게 내기골프를 하자며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타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28일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50대 A씨는 친구인 B씨에게 'C씨 등과 판을 크게 벌여서 내기골프를 치자'고 제안했다.2021년 8월부터 A씨 소개로 C씨 등과 몇 차례 내기골프를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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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 여가부 압수수색··· 정책 초안 전달 혐의
홍덕표 2022.07.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28일 여성가족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20대 ...
장애학생 코·귀 잡아당겨 학대 의혹··· 부산경찰, 특수학교 기간제 교사 입건
최성일 기자 2022.07.27
[부산=최성일 기자] 한 특수학교의 교사가 수업 중 장애학생의 코와 귀 등을 잡아당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부산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A 교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A 교사는 지난 6월21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
法, '교도소 내 살인' 20대 무기수에 다시 무기징역 선고
이대우 기자 2022.07.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대 무기수가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해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유족의 고통 ...
술 취해 도로 3km 무법 운전
여영준 기자 2022.07.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지역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이날 오전 1시5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서 오라동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를 운 ...
전직 경찰서장이 '무면허 사고' 내고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청탁 정황 드러나
박준우 2022.07.2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전직 경찰서장이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함과 동시에 현직 경찰관과도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이같은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경찰은 사고 처리와 관련해 청탁이 있었는지는 감찰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직 총경 A씨는 지난 6월24일 ...
'연구원 상습 성추행 혐의' 교수 檢 송치
정찬남 기자 2022.07.26
[광주=정찬남 기자] 한 대학의 교수가 이성 연구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광주 동부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광주의 한 종합대학에 재직 중인 A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 교수는 2020년 초를 시작으로 약 1년 2개월 동안 학교와 술집 등 여러 장소에서 이성 연구원 ...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 600억 챙긴 4명 구속기소
최문수 기자 2022.07.26
[의정부=최문수 기자] 로또번호 추천 사이트를 만들고 당첨을 보장한다는 말로 10년 동안 6만여명의 회원들을 속여 600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최재봉 부장검사)는 40대 A씨 등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자 일당 4명을 최근 구속기소했다.이들에게 속은 회원은 ...
'尹대통령 부부 등 사적채용 의혹'··· 공수처, 수사1부에 고발사건 배당
이대우 기자 2022.07.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사건이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됐다.26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 배당 결과를 밝혔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앞서 지난 20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
교사 컴퓨터에 악성프로 심어 해킹··· 시험문제 빼돌린 고교생 2명 입건
정찬남 기자 2022.07.26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무실에 몰래 침입해 교사들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심고 기말고사 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A군 등 대동고 2학년 재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군 등은 최근 기말고사를 앞둔 출제 시기 ...
목포시체육회 사무직원 횡령사건 고소
황승순 기자 2022.07.25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시체육회는 소속 직원 A가 체육회 예산 484,225,465원을 횡령혐의로 지난 18일 전라남도경찰청에 고소했다. 목포시 체육회에 따르면 소속 직원 A는 체육회 명의의 계좌에서 지난 2022년 3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인터넷뱅킹을 통해 출금한 금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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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공영버스 바다에 침몰...침몰 4시간여 만에 인양
황승순 기자 2022.07.25
[신안=황승순 기자]신안군 공영버스의 운전기사 부주의로 A선착장 바다로 침몰한 사건이 발생해 긴급 인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실제 지난 22일 신안군 증도면 A선착장에서 오전 7시25분경 13인승(마스타) 공영버스가 여객선 부두 ...
가짜 中 담배 28만보루 만들어 전국에 유통
김점영 기자 2022.07.25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중국 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및 상표법,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씨(30) 등 총책 3명(한국인 2명, 중국인 1명)을 구속하고 18명(한국인 6명, 중국인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 일당은 중국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 ...
中企 등친 '신종 무역사기' 일당 검거
여영준 기자 2022.07.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물건을 수출하겠다고 속여 중소기업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항공운임료를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9명을 검거,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또한 경찰은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1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