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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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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위조 '퇴직' 피한 교수··· 法 "급여는 부당이득··· 반환을"
홍덕표 2022.04.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아 '당연퇴직' 대상에 올랐지만 학교에 재판 결과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직위를 유직했던 대학 교수가 결국 급여를 반납하게 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사립대학 법인이 전직 교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
굴착기 임대가 강요··· 비회원 작업 방해··· 공정위, 장흥 건설기계협의회에 '과징금'
정찬남 기자 2022.04.03
[광주=정찬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 건설기계 사업자 협의회 전남 장흥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장흥지회는 기종별 굴착기의 1일 임대가격을 정한 뒤 구성(회원)사업자에게 조견표를 나눠주고 이 가격을 지 ...
法 " '고섬 거래정지 사태'에 국내 상장 주관사 과징금 물어야"
여영준 기자 2022.04.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천억원대 손실을 안겼던 2011년 중국회사 고섬의 국내 증권시장 거래정지 사태와 관련해 국내 상장 주관사였던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
'감서 거부' 사립유치원 운영자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임종인 기자 2022.04.03
[수원=임종인 기자] 교육청 특정감사 관련 자료 제출을 수차례 거부한 사립유치원 운영자 및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수원지법 형사3-1부(김수일 진세리 곽형섭 부장판사)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A(61)씨와 원장 B(60)씨의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2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 ...
"술은 마셨지만 운전 안했다"··· 오리발 50대 '징역 10월'
엄기동 기자 2022.04.03
[청주=엄기동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던 50대 운전자에게 결국 실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은 2021년 1월26일 오후 4시10분께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로부터 ...
大法, '뇌물수수' 유재수 前 부산부시장에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홍덕표 2022.03.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
경기도, 불법 도매상 무더기 적발
채종수 기자 2022.03.31
[수원=채종수 기자] 유효기간이 2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한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특사경)은 지난 7~18일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곳을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도매상 39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들 39개 ...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 검거··· 29명 등 3억여원 편취 혐의
조영환 기자 2022.03.31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 29명으로부터 3억원대의 현금을 챙겨 수거한 일당을 검거하고, 경찰은 A(4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으며, B(53, 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2021년 12월24일~이달 24일까지 3개월 동안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중국 보이스피싱 ...
警, 20대 붙잡아 조사 중··· 수락산 등 정상석 훼손 혐의
손우정 2022.03.31
[남양주=손우정 기자] 수락산과 불안산 등의 산봉우리에 있던 정상석이 연이어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31일 남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올해 수락산 주봉과 도정봉, 도솔봉, 국사봉과 불암산 애기봉 등 정상석을 ...
美 법원 '3배 손해배상' 명령··· 大法, "국내서도 집행 가능"
여영준 기자 2022.03.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외국의 재판에서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이 나왔다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식품수입업체 A사와 B사가 C씨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
'9호선 휴대폰 폭행범' 구속··· "왜 때렸나" 질문에 묵묵부담
홍덕표 2022.03.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한 20대 피의자가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피의자 A씨는 이날 경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서경찰서를 출발해 오전 8시경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했다.그는 '왜 폭행했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
인천 부평선관위, 참관인 검찰 고발··· 시각장애인 사전투표지에 'X자' 표시
문찬식 기자 2022.03.30
[인천=문찬식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한 사전투표소의 참관인이 시각장애인의 투표지를 볼펜으로 훼손해 고발됐다.30일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부평구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참관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경 삼산2동 사전투표소에서 'X' 표시를 하는 방 ...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전용혁 기자 2022.03.30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는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 ...
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엄마
최성일 기자 2022.03.30
[울산=최성일 기자] 2살 딸을 굶겨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울산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2살 아이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유기·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친모 A씨와 ...
보험금 노린 '가평 계곡 남편 살인사건' 부인·공범 도주··· 공개수배
문찬식 기자 2022.03.30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3년 전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이 3개월 전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해지자 공개수배에 나섰다.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 ...
재판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첫 공판··· 40명 전원 무죄
박준우 2022.03.2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고(故) 고학남씨 등 40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4-1부(4·3재심 전담재판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고(故) 고학남씨 등 2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사건 첫 재판을 열었다.올해 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경쟁사 임원 송치
박준우 2022.03.2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쟁사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21년 10월 말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세스코 전 직원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에게 이 ...
안산 시화공단서 폭발사고··· 2명 사망
여영준 기자 2022.03.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9일 오전 10시24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A씨와 B씨가 폭발로 인한 파편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외주 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폭발 사고는 해당 ...
檢, 삼성전자·웰스토리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2.03.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28일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를 압수수색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삼성웰스토리 본사(성남시 분당구)와 삼성전자 본사(수원시 영통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계열사 급식 공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 ...
여성bj 집 찾아가 흉기 난동··· '살인미수 혐의' 20대 체포
이대우 기자 2022.03.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에 들어갔다.28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께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J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인터넷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