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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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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납치당했다" 허위 신고
박소진 기자 2025.05.2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아이가 납치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아 ...
종량제봉투에 '의료폐기물' 배출···동물병원 34곳 적발
채종수 기자 2025.05.22
[수원=채종수 기자] 동물 조직의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34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21일부터 이달 2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곳을 확인하고 총 34건의 ...
'트럭 3800대' 토사 불법반출
박소진 기자 2025.05.2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한 관계자 8명이 검찰로 넘겨졌다.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건설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와 사토 처리 계약을 체결한 3개 업체 대표 40대 A씨 등 3명과 이들과 공모한 인근 토지 소유주 5명 등 8명을 불구속 ...
헌재, "대선 사전투표 막아달라" 가처분신청 기각
이대우 기자 2025.05.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6월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
10대들 연예인 나체합성물 수천개 유포
김점영 기자 2025.05.22
[창원=김점영 기자]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 사진·영상(딥페이크)을 제작·배포한 운영자와 일행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24년 11월~올해 4월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영상물에 500여 개 합성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 3곳을 개설해 이 ...
경찰청-UNODC, 마약범죄 대응 협약
문민호 기자 2025.05.2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청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초국경 범죄, 마약 범죄 등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체결식은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과 캔디스 웰치(UNODC) 정책분석홍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유엔본부에서 진행됐다.경찰청은 이번 ...
학교에 '국내산 둔갑 고춧가루' 납품
문민호 기자 2025.05.2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산 원료로 제조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홍보해 학교 등에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아울러 ...
올해 1분기 산재 사망 사고 137명··· 건설현장 대형사고 잇따라
여영준 기자 2025.05.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 2024년 1분기보다 감소했으나, 건설업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 ...
전처 남친 살해미수 40대 2심서'징역 5년→4년' 감형
정찬남 기자 2025.05.21
[광주=정찬남 기자] 이혼한 전처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40대가 피해자와 합의해 2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
뇌물받은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징역 3년 집유 등 원심 확정
문민호 기자 2025.05.2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6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 ...
'북항 재개발 알선수재' 공무원 징역 4년
이대우 기자 2025.05.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부지를 취득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전적인 이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 대가로 수백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뇌물약속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수산부 ...
'구미 스토킹 살인범' 서동하 2심도 무기징역··· 항소 기각
박소진 기자 2025.05.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가족 앞에서 살해한 구미 스토킹 살인범 피고인 서동하(35)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부장판사)는 21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 ...
간판 바탕색 '검정·빨강 제한' 규제 폐지
문민호 기자 2025.05.2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지역 업소 간판 등에 적용되던 바탕색과 재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됐다.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광고물 규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 19일자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된 조례는 간판 바탕색 제한 삭제 창 ...
간호사도 골수채취·피부봉합··· 'PA 간호사' 내달 시행
박소진 기자 2025.05.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다음 달 21일부터 진료지원(PAㆍ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도 골수 조직 채취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료 지원 업무 행위 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P ...
'음주운전 사망사고' 50대 포르쉐 운전자 2심 '징역 7년' ··· 1심보다 형량 늘어
이대우 기자 2025.05.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청년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
전북희망나눔재판, 비판 논평 "'익산 모녀 비극' 멈춰버린 복지 탓"
황승순 기자 2025.05.20
[익산=황승순 기자] 전북 익산에서 병을 앓던 모녀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논평을 내고 "익산 모녀의 비극, 복지는 왜 작동할 수 없었는가?"라고 개탄했다.재단은 "숨진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보장 수급 ...
'신자매' 나체 촬영·감금 폭행
문찬식 기자 2025.05.20
[인천=문찬식 기자] 같은 무속인에게서 신내림 굿을 받은 '신자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감금ㆍ폭행해 억대 금품을 빼앗은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유효제 부장판사)는 무속인 A씨(50대ㆍ여)를 공갈,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 ...
이천 물류센터 화재 합동감식 착수
민장홍 기자 2025.05.20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지난 13일 경기 이천시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0일 관계기관과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섰다.경기 이천경찰서는 20일 오전 10시 30분 화재 현장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이들 기관은 ...
'무료 세차' 미끼로 차량절도 신종 범행
연합뉴스 2025.05.20
[시민일보 = 연합뉴스]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료로 세차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차량을 훔쳐 가는 신종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새벽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한 차량 도난 사건의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구로구 주민 A씨는 이날 새벽 4시 한 청소업체에 차 세차를 맡겼다. 카 ...
동탄 흉기난동 中 동포 "겁 주려 범행"
송윤근 기자 2025.05.20
[화성=송윤근 기자] 지난 19일 경기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동포가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화성동탄경찰서는 2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3분경 화성 동탄2신도시 소재 동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