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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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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오왕석 기자 2022.05.02
[성남=오왕석 기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수사관 22명을 동원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 대상에 이 전 후보의 자택 등 사건 관계인의 ...
"인천시의료원 직원 배임 수사는 과잉" 시민단체 반발
문찬식 기자 2022.05.01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시의료원 직원들의 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자 시민단체인 인천공공의료포럼이 1일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천시의료원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뒤 한 달여 만에 전체 병상을 비우고 코로나19 최일선을 지켰던 곳"이라며 "경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
홍덕표 2022.05.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이날 오후 2시40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취재진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
입사 하루만에 '권고사직' 이라며 해고
이대우 기자 2022.05.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직원을 채용한 지 하루 만에 권고사직 형태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B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 ...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前 대표 '라임 로비' 징역 5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22.05.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
역삼동 공사장서 25t 크레인 쿵··· 차량 3대 파손
이대우 기자 2022.04.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작업중이던 이동식 크레인 차량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25톤 이동식 크레인 차량이 옆으로 넘어졌으며, 구청은 크레인을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진행했다.경찰과 ...
大法,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형 확정
박준우 2022.04.2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양모 장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양모 장씨는 입양한 정인양을 2020년 6~10월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으며, 10월13일 손 또는 발을 이용해 정인양의 복부를 가격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주위 ...
금감원, 우리은행 '500억 횡령사건' 검사 착수
홍덕표 2022.04.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금융감독원이 500억원 규모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28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수시검사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전날 밤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사고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사안의 시
'사법농단 연루 의혹' 임성근 前 부장판사 무죄 확정
여영준 기자 2022.04.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의 이날 선고로 임 전 부장판사는 이 ...
경찰, '진료비 부당 감면' 인천시의료원 압수수색
문찬식 기자 2022.04.2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료원 직원들의 배임 혐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 있는 공공의료기관 인천시의료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경찰은 병원 직원들이 일부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감면해줘 의료원에 손해를 끼친 ...
올 1분기 대형·공공건설 현장서 55명 사망
여영준 기자 2022.04.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올해 1분기 전국의 대형·공공 건설 현장에서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에서도 전국 8개 현장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전국의 ...
화물차 운전기사 금고형 집유··· 교차로서 우회전하다 초등생 치어 사망
문찬식 기자 2022.04.2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66)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차량을 일시 ...
술 취해 장모에 돌 던진 60대··· 法, '징역 1년2개월' 실형 선고
여영준 기자 2022.04.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술에 취해 장모에게 돌을 던지고 목격자까지 때린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 새벽 홍천군에 있는 장모 B(88)씨의 집 앞에서 B ...
'폭발 사망사고' 현대重 울산 본사 압수수색
최성일 기자 2022.04.26
[부산=최성일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하 부산노동청)이 폭발 추정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26일 압수수색했다.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 2일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씨가 산소절단 작업 중 인화성 가스가 폭발하면서 날아온 공구 등에 맞아 숨진 것으로 ...
뇌물 받고 한국인 근로자 채용··· 전·현직 주한미군 직원 등 무더기 검거
홍덕표 2022.04.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현직 주한미군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경찰청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현직 주한미군 직원 10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26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이 ...
大法, '정인이 사건' 28일 선고··· 양모 2심 징역 35년으로 감형
이대우 기자 2022.04.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8일 내려진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양부 안 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8일로 정했다 ...
070→010 번호 둔갑 '보이스피싱'··· 불법 중계기 이용 범죄사례 늘어
여영준 기자 2022.04.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불법 중계기를 이용해 070 번호를 010 번호로 바꿔 보이스피싱(이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 건수는 2067건으로 2월(1750건)보다 300건 넘게 늘었다. 발생 건수와 ...
치매 노모 연금보험금 1억 맘대로 쓴 딸··· 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임종인 기자 2022.04.24
[수원=임종인 기자] 치매 노모의 연금보험금을 제멋대로 쓴 50대 딸과 20대 손녀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6단독(박혜란 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한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2 ...
상조회비 빼돌려 코인 투자··· '8억 횡령' 40대 징역 2년
홍덕표 2022.04.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회사 직원들의 상조회비 등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43)씨는 한 외국계 법인 자회사에서 근무하던 2018년께 직원 상조회 기금 관리 업무를 하다 2억원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가상화폐를 사들였다.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 ...
허락없이 구치소 취재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무죄
이대우 기자 2022.04.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구치소 수용자 취재를 위해 교도관을 속이고 구치소 내 대화를 녹음·녹화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제작진들의 무죄가 확정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