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6,935건
"공공기관에 '위법 임금 체불' 강요" 공공운수노조, 홍남기 부총리 고발
여영준 기자 2021.12.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공운수노조가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특정 내용의 단체 협약 체결을 강요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체불임금을 지급연도의 총인건비 항목에서 지출하도록 결 ...
'해직교사 특채의혹' 조희연 첫 소환
홍덕표 2021.12.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을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달 3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직교사 특별채용 경위 등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 ...
영하 날씨에 4달 딸 유기 30대 친모·20대 공범 기소
문찬식 기자 2021.12.22
[인천=문찬식 기자] 영하의 날씨에 딸을 도로에 버린 3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11월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한 이면도로에 딸 C( ...
시흥등서 '외국인 불법투기' 경기도특사경, 34명 적발
채종수 기자 2021.12.22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 허위 서류 이용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외국인과 법인이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 외국인·법인 주택구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수사해 모두 34명을 적 ...

thumbimg

목포해경, 남항부두 계류선박 침몰…큰 피해 발생하지 않아
황승순 기자 2021.12.21
[목포=황승순 기자] 부두에 계류되어 있던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9일 오전 9시 28분께 목포시 남항부두에 계류 중이던 선박 A호(9.77톤, 안강망, ...
"징계절차 없이 문책성 인사발령 부당"
이대우 기자 2021.12.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 중견기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직원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징계 절차 없이 인사발령의 형식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했다면 정당한 처분이 아니라는 것.21일 재판부에 따 ...
故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무죄 "헌정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당행위"
홍덕표 2021.12.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1929∼2011) 여사가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서울 성북구 ...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여영준 기자 2021.12.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정보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이 전 세계에서 존재감 과시를 위해 행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는 20일 26개 기관과 해외 진출 62개 기업에 배포한 '테러 리포트'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이 크리스마스 등 ...
의류수거함서 영아사체 발견··· 오산署, 용의자 추적 중
김정수 2021.12.20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의 한 의류수거함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20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오산시 궐동 노상의 한 의류수거함에서 헌옷을 수거하던 한 남성이 숨진 남자 아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발견 당시 아기는 알몸 상태로 수건에 싸여 있었으며,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 ...

thumbimg

장애인단체 '이동권 보장' 시위··· 출근길 지하철 5호선 운행 지연
홍덕표 2021.12.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장애인단체가 20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역 곳곳에서 '이동권 보장' 시위를 전개해 양방향 열차 운행이 1시간 넘게 지연됐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2분께부터 전국장애인차별 ...
부모 없을때 미성년자 허락받고 집 들어가··· 大法 "주거침입죄 성립 안돼 무죄"
홍덕표 2021.12.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 중인 미성년자의 집에 들어간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
'조두순 폭행' 20대 구속··· 집 찾아가 둔기로 머리 때려
임종인 기자 2021.12.19
[수원=임종인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18일 오후 A(21)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2명 신상 첫 공개
여영준 기자 2021.1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여성가족부는 19일 낮 12시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이는 지난 7월13일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단 공개 사례다.이 ...

thumbimg

청량리농수산물시장 화재··· 소방 추산 1억대 재산 피해
이대우 기자 2021.1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9일 오전 0시26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리농수산물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점포 5곳이 모두 타고 8곳이 일부 타는 등 모두 13곳의 가게가 피해를 봤다. 이와 함께 인근 주택 3곳에 ...
'은혜초교' 학생·학부모 2심서도 승소
이대우 기자 2021.1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18년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혜초 이사장도 최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민사·형사 재판에서 모두 폐교 강행 과정의 잘못이 인정되고 ...
파주시 탄현면 빌라서 불··· 치매노인등 일가족 3명 사망
조영환 기자 2021.12.19
[파주=조영환 기자] 19일 오전 7시5분께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빌라 3층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집 안에 있던 장모 A(110·여)씨와 A씨의 딸(70), 사위(73)가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당초 A씨의 나이가 90대인 ...
大法 "잔여 육아휴직급여 뒤늦게 신청해도 지급해야"
여영준 기자 2021.12.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육아휴직 급여를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한 워킹맘이 서울시복지재단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센터)는 16일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 워킹맘 A(30)씨를 대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
남의 집 앞 1년간 차량 방치 '무죄'
이대우 기자 2021.12.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 했다.남의 집 입구에 차를 장기간 방치해 주택 내부 주차장 이용을 막았더라도 이런 주차 행위를 강요죄의 전제인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재판부에 따르면 ...
'北 찬양 불고지죄'로 고문·옥살이 억울한 어부들 52년만에 무죄 판결
홍덕표 2021.12.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북한 찬양 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불고지죄'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들이 52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15일 임모(36년생·사망)씨와 양모(16년생·사망)씨의 반공법상 불고지죄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임씨 등은 ...
'90억대 사기' 해외도피자 1심 '징역 7년' 선고
홍덕표 2021.12.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90억대 투자 사기 후 해외로 도피하다 붙잡힌 한 투자개발 회사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