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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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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유통' 무더기 적발··· 檢, 유령법인 68곳 해산 청구
이대우 기자 2021.05.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최근 1년간 북부지법에서 선고됐거나 진행 중인 사건의 전수조사를 실시, 총 68곳의 유령법인을 적발했다.유령법인은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해산되지 않아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유령법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법 ...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감형 확정··· 피해자 호소에도 檢 상고 안해
홍덕표 2021.05.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또래 중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중학생들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에서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은 A(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
연합뉴스 2021.05.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호 수사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김 대표는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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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덮친 만취 벤츠 女 "기억 안 나"
홍덕표 2021.05.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작업자를 치여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이날 오전 ...
비밀통로 두고 '몰래 영업' 유흥주점 적발
이대우 기자 2021.05.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영업제한을 어기고 몰래 한밤중까지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의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업주, 직원,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주점에서 업주 2명과 직원, 손님 등 총 18명을 적발해 관할 구청에 명단을 통보했다.경찰은 이곳 ...
法 "근무 평가 꼴지 공무원 직위해제는 적법"
문찬식 기자 2021.05.24
[인천=문찬식 기자] 8차례 근무 평가에서 5차례나 1000명 중 꼴찌를 한 공무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법원은 이 공무원의 근무성적이 심각할 정도로 나빠 직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직위해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 ...
"병원 가라"는 어머니에 흉기··· 살해미수 40대 징역 3년
문찬식 기자 2021.05.24
[인천=문찬식 기자]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2시9분경 인천 서구 한 건물에 ...
大法 "보복주차 행위는 재물손괴 해당"··· 벌금형 확정
홍덕표 2021.05.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놓아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주차'에 대해 재물손괴죄에 따른 벌금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배씨는 2018년 7 ...
오피스텔서 친구 흉기 살해… 현행범 20대 체포
문찬식 기자 2021.05.2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28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 11층 자택에서 친구 B(24)씨의 ...
회식 다음날 숙취운전으로 사망… 法 "업무상 재해"
홍덕표 2021.05.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회식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몰아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부친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 ...
"의사가 진료중 성추행" 무고… 法, 30대 징역 6월 선고
이대우 기자 2021.05.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마약성 진통제를 판매·투약한 10대 42명이 검거됐다.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매매 등 혐의로 A(19)씨를 구속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10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병원·약국 등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학교에서 투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A군 ...
인권위 "목격자 조사 없이 폭행 현행범 체포··· 공권력 남용"
홍덕표 2021.05.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목격자 조사도 없이 쌍방 폭행 혐의로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A씨가 "경찰이 적법 절차를 위배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관할 경찰서장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고 20일 ...
"내달 고령층 접종 끝나면 효과 가시화··· 확산·억제 균형 상태"
여영준 기자 2021.05.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는 오는 6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끝날 때까지는 적절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려는 힘과 이를 억제하려는 방역적 노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많이 증가하지도, 감소하지 ...
신규 확진 하루만에 다시 600명대로
홍덕표 2021.05.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떨어진 지 하루만에 600명대로 올라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26명 늘어난 654명으로, 총 누적 환자는 13만3471명이라고 밝혔다.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지역발생이 637명, 해외 ...
"임대차법 시행 前 계약··· 갱신요구 거절 가능"
이대우 기자 2021.05.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19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 ...
정동균 양평군수, 확진자 접촉 음성 판정··· 27일까지 자가격리
박근출 기자 2021.05.19
[양평=박근출 기자]정동균 경기 양평군수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정 군수는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18일) 오후 양평군보건소를 통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금일 오전 음성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방역지침에 따른 양평군보건 ...
암치료제라며 독성약제 판 한의사들 징역형
홍덕표 2021.05.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대법이 암을 치료할수 있는 특수 약을 개발했다며, 독성 약재를 암 치료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한의사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19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따르면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그대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 ...
백신 접종예약률 50%··· 70~74세 62.4%
여영준 기자 2021.05.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6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은 60∼74세 노인,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을 상대로 진행 중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 ...
심야 도로 누워있던 50대 사망··· 法, 운전자 무죄 선고
이대우 기자 2021.05.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청주지법이 심야 제한속도 시속 80㎞인 외곽도로에 누워있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A(50)씨에게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께 충북 청주 ...
警, 땅투기 의혹 LH 간부 '강사장' 영장 신청
임종인 기자 2021.05.17
[수원=임종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17일 강 모씨 등 LH 직원 2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씨는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