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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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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배상 판결··· 당시 수사검사도 불복 항소
홍덕표 2021.02.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당시 진범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했던 전직 검사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 모(37)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검사 김 모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 ...
헌재 " '검사만 치료감호 청구 가능' 법 조항 합헌··· 法 직권으로 불가능" 결론
여영준 기자 2021.02.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만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없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각하) 의견으로 합 ...
'측근에 원룸 무상 임대'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국 거제시의원 1심 벌금 300만원
최성일 기자 2021.02.01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박형국 거제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박 의원은 측근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원룸을 임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
고속道 승합차 전복··· 7명 사망·5명 부상
홍덕표 2021.02.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일 오전 8시28분께 대전 유성구와 세종 금남면 경계 당진∼영덕고속도로 당진 방향 남세종 나들목(당진 기점 85km 지점)에서 스타렉스 승합차 1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해 차량에 타고 있던 7명이 숨졌으며, 동승자 5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 ...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 警, 성남시청 등 총 6곳 압수수색
홍덕표 2021.02.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일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개팀 20여명을 투입,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 정자3동사무소 등 6곳을 대상으로 압수 ...
친딸 성폭행하고도 "합의했다"··· 인면수심 아빠 2심도 징역 9년
정찬남 기자 2021.02.01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의 친딸을 강제로 제압한 후 성폭행하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해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
韓美 정상 통화 유출 감봉 처분 외교부 공무원, 행정소송 승소
이대우 기자 2021.02.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19년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으로 감봉 처분 받은 외교부 공무원이 징계 처분 부당 소송에서 승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
'현대車 우편물 관리 협력업체 직원들 직접 고용'
최성일 기자 2021.01.31
[울산=최성일 기자] 현대자동차에서 우편물 관리 업무를 맡아온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울산지법 민사11부(김주옥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이행 등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인 A씨 등은 현대차 본사와 공장, 대리 ...
술 취해 시동 걸었지만 주행 못해…대법 "음주운전 아냐"
홍덕표 2021.01.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술에 취해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차가 고장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닾서 A씨는 지난 2016년 1 ...
大法 "감형받기 위해 꾸민 증거라도 사실이면 위조죄로 처벌못해"
이대우 기자 2021.01.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비록 거짓주장을 위해 사용됐다고 해도 ‘증거 위조죄’ ...
의료기기업체 직원 수술 참여… 大法, 의사 집유 확정
홍덕표 2021.01.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하도록 한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3∼6월 척추와 어깨 수 ...
목포해경, 중국산 담배 밀수 적발… 어선 1척 검거
황승순 기자 2021.01.28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21억원어치에 해당하는 중국산 담배를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고 한 어선을 해상에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해경은 지난 27일 오후 7시21분경 육군31사단으로부터 신안군 재원도 서쪽 5㎞ 인근 해상의 미식별 선박 확인 요청을 받고 경비정 2척을 급파했다.해경은 어선 A호(9.77t·승 ...
'채널A 검언유착 의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최강욱 기소
여영준 기자 2021.01.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최 대표는 2020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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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용구 택시 폭행 무마 의혹' 서초署 압수수색
홍덕표 2021.01.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초경찰 ...
"감히 누굴 때려 " 보육교사 폭행 부모 집행유예
홍덕표 2021.01.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자신의 자녀를 확대했다며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한 30대 부모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 ...
탈북작가, 탈북 여성 성폭행 논란··· 전문가 "커뮤니티서 고통 키워"
여영준 기자 2021.01.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유명 탈북작가가 한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탈북민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전수미 변호사는 최근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탈북민 커 ...
조건만남 유인 금품 갈취··· 警, 도주 용의자 추적
문찬식 기자 2021.01.26
[인천=문찬식 기자] 조건만남에 응한 2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도주해 경찰에 추적에 나섰다.2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0분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모텔에서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겼다는 피해자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피해자인 20대 남성 A씨는 당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
부실수사 피해자들 기자회견··· "이춘재 사건, 정권 차원 재조사를"
홍덕표 2021.01.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용의자로 20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윤성여(54)씨가 25일 "모든 잘못된 진실은 앞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윤씨를 비롯해 이춘재 사건 수사 당시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본 이들과 유족들은 이날 서울 진실·화해를 위한 과 ...
이재용·특검 재상고 포기··· 징역 2년 6개월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1.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특검도 이날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 ...
화성 산란계 농장서 AI··· 市, 60만마리 살처분 작업
김정수 2021.01.25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는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양감면 산란계(알을 낳는 닭) 농장에 대해 살처분 작업에 들어갔다.시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서는 지난 23일 폐사한 33마리 중 4마리에서 AI 양성 판정이 나오자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시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