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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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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부동산 투기 의혹 219명 檢 송치
여영준 기자 2021.05.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2개월 만인 10일 현재까지 532건·2082명을 내·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특수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내·수사 대상은 532건·2082명으로, 이 가운데 혐의가 드러난 21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1720명은 계속해서 ...
法 "주 52시간 미만 근무했어도 사망 前 스트레스 심했다면 산재"
홍덕표 2021.05.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용노동부의 기준보다 적은 초과근무를 하다가 사망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
층간소음 불만 윗집 현관문 훼손··· 50대 구속 영장 신청
문찬식 기자 2021.05.1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둔기로 현관문을 부수다 경찰에 붇잡혔다.10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A(5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B(61)씨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6층 ...
양부 학대로 2살 여아 뇌출혈··· 몸 곳곳에 멍··· 중환자실 입원
임종인 기자 2021.05.10
[수원=임종인 기자] 양부로부터 학대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진 2살 여자아이는 수술 후 현재 반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0일 가천대 길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 화성시 한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길병원으로 이송된 A(2)양은 당일 뇌의 출혈 부위를 막는 응급 수술을 받았다. ...
출장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업무상 재해"
이대우 기자 2021.05.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출장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내 사망한 노동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노동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
大琺 "법원 인근 불법집회, 위헌 결정 따라 무죄"
이대우 기자 2021.05.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근처에서 불법 집회를 열었다가 기소된 시위 주최자에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
암호화폐 노래는 가짜 거래소사이트 기승
여영준 기자 2021.05.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가상자산 관련 해킹과 가짜 사이트 모니터링·단속을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청과 과기부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늘고 있다"며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
강남 원룸 빌려 마약 무인거래소 운영··· 국내 총책 등 16명 덜미
이대우 기자 2021.05.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 거래를 해오던 국내 마약 판매 조직의 총책 30대 A씨 등 판매책 등 16명을 붙잡아 10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또 텔레그램을 통해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17명도 함께 검거했다.이들은 올해 초부터 베트남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형량 늘어··· 大法 "처벌 무거워지면 위법"
이대우 기자 2021.05.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과실치상(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이는 피고인만 항소해 열린 2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 ...
'제자 성추행' 무용가, 민사소송서는 승소
여영준 기자 2021.05.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명 무용가가 민사소송을 당했으나 시효가 지나면서 승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A씨가 무용가 류 모(5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류씨는 2015년 4∼5월 자신의 개인 연습 ...
펜션 감 100개 몰래 따 도주··· 50·60대 女, 1심 집행유예
문찬식 기자 2021.05.0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도의 한 펜션 감나무에서 감 100개를 몰래 딴 뒤 도주한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와 B(59)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2020년 10월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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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pc 버전 로그인 접속 장애 발생··· 11시55분 현재 오류 지속 중
이대우 기자 2021.05.05
5일 오후 10시께 국민 메신저로 불리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의 로그인 장애가 발생했다.이 장애는 PC에서 로그인 시도 시도하는 이용자들에게 ‘소켓 에러’, "다른 PC에서 로그인됐다”, phase2_server, ...
오늘부터 70~74세 AZ 백신 접종 예약
이대우 기자 2021.05.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6일 오전 10시부터 70∼74세 노인들의 백신 접종예약이 시작된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부터는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면서 “대상자들은 일정을 예약한 뒤 예약된 일자에 접종을 받아달라"고 안내했다.정부는 5∼6월 ...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 각하' 항소
홍덕표 2021.05.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
울산서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확산··· 확진 80명 중 51명 검출
최성일 기자 2021.05.05
[울산=최성일 기자] 방역당국이 올해 3월 2주 차부터 4월 2주 차까지 약 6주간 울산 지역에서 보고된 확진자 80명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63.8%인 51명에게서 영국발(發)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주일간 전국 변이 검출률 14.8%(656건 중 97명)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울산 지역 ...
주소 잘못 적어 판결 미송달···대법원 "항소 기회 줘야"
문찬식 기자 2021.05.05
[인천=문찬식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가 최근 열린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를 청구한 이집트인 A씨의 상고심에서 항소기간을 넘겼다며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는 법원에서 주소를 제대로 적지 않아 판결문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항소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다시 ...
3일전 적발됐는데· ··또 문 잠그고 술파티
이대우 기자 2021.05.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3일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하에서 은밀히 영업을 하다 적발된 한 유흥주점이 또다시 한밤중에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9시 50분께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 유흥주점을 서초구청과 함께 단속해 ...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의혹' 6명 수사
문찬식 기자 2021.05.05
[인천=문찬식 기자]경찰이 최근 인천에서 불거진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도성훈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 A씨와 전 장학관 B씨 등 6명의 수사를 진행중이다.4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2차 면접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
정부 "4차 유행 경고등 안꺼져" 수도권·경남권 확산 지속 우려
여영준 기자 2021.05.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한 주간(4월29일∼5월5일) 일평균 코로나19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585.4명으로 직전주(4월22일∼28일, 647.1명)보다 61.7명 줄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전국 400∼500명 이상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는 “4차 유행의 경고등이 좀 ...
'깡통 전셋집' 보증금 사기범에 잇따라 실형
여영준 기자 2021.05.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민들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사기범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A(53)씨는 2019년 4월 대전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원·투룸을 보러 온 B씨 등 2명에게 아내 명의의 다가구 주택을 소개하며 7억여원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과 4억2000만원의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