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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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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憲訴 제기
시민일보 2004.08.15
17대 총선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관련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15일 전공노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활동과 집단적행위를 금지 ...
직원40명 금연교육 실시
시민일보 2004.08.15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오는 18일부터 3일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금연교육은 구청 4층 회의실에서 금연 희망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동우 금연교육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금연교육은 첫날인 18일에는 흡연 유형분석과 ‘무연혁명(Ⅰ) :금연접근 방법’에 대 ...
공무집행방해 4년간 66% 증가
시민일보 2004.08.15
국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지난 4년간 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법사위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집행방해사범 연도별 검거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7594명으로 지난 1999년의 4558명에 비해 66.6%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99년 ...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본 ‘공무원 인사청탁’
시민일보 2004.08.12
공무원 본인이 상급자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타인을 동원해 청탁하는 것은 안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무원 행동강령 질의응답 사례집을 통해 `공무원이 자신의 임용·승진·전보를 위해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는 행위가 금지되느냐'는 질의 ...
지방자치사무 국감 중단 촉구
시민일보 2004.08.12
인천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는 12일 국회에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와 자료제출 등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직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해 2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개정으로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 사무가 제외됐는데도 17대 국회는 (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제산세율 20%인하 추진
시민일보 2004.08.12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파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의회도 재산세율을 20% 인하하는 감면 조례안 제정 추진에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자치행정위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과세 표준이 되고 있는 국세청 기준 시가 기준이 불균형하다""며 “재산세율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중앙부처 인사교류 시행 6개월 평가 ‘긍정적’
시민일보 2004.08.11
지난 2월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을 긴장시켰던 국장급 인사교류가 시행 6개월만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과장, 사무관 등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 8월호에 따르면 중앙부처 인사교류 국장들은 기고문에서 인사교류가 변화와 개혁의 과정으로 자 ...
양천區, 2004년 상반기 친절도 종합평가
시민일보 2004.08.11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구청과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상반기 친절도 종합평가에서 교통행정과와 목3동사무소가 최우수부서로 선정됐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화 및 방문응대 친절도, 자체점검 결과와 친절봉사 생활화 추진 노력도를 종합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최우수부서로 교통행정과(과장 박철규 ...
공무원 임용시험 볼 때
시민일보 2004.08.11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공무원 임용시험에 국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 보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국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반영하도록 각 대학에 권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고비처 특별법안 8월말 입법예고
시민일보 2004.08.10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당초 정부안을 이달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관계자는 10일 “‘고비처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초 정부안의 내용대로 이달말 입법예고 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비처를 산하 기구로 두게 될 ...
‘카드특감’때 금감원 임직원 전과조회 논란
시민일보 2004.08.10
감사원은 최근 `카드특감'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임직원에 대한 전과조회를 한데 대해 “통상적으로 감사 때마다 확인해 왔으며, 요즘도 확인하는 사항""이라며 금감원의 `표적감사' 주장을 반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0일 금감원 직원들이 `준공무원' 신분이라고 지적한뒤 “공무원의 범법행위는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
혁신·복지담당기구 설치
시민일보 2004.08.10
교육인적자원부는 참여정부 국정개혁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혁신·복지 담당 기구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기구는 지방 차원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교육복지 종합계획 등의 정책을 종합·기획·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 행정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
‘서울 야경 사진전’ 눈길
시민일보 2004.08.09
서울시 공무원으로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연수(49·주택국 도시정비반 6급)씨가 오는 14일까지 충무로 후지포토살롱에서 `서울, 빛의 도시를 꿈꾸며’란 주제로 사진전시회를 연다. 대학에서 처음 사진과 인연을 맺은 안씨는 지난 1984년 건축직 공무원으로 서울시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꾸준히 취미생활로 사진촬영 ...
공무원가족 정보화교육 실시
시민일보 2004.08.09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센터(센터장 조윤명)는 9일 공무원 가족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이날부터 19일까지 교육이 없는 여름 휴가기간 유휴 교육시설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인원은 공무원 배우자와 초·중·고생 자녀, 노인 등 250여명으로, 이들은 `디지털 이미지와 동영상 편집 과정’, `홈페이지 디 ...
행심위 상임위원에 남기명씨
시민일보 2004.08.09
정부는 9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1급 별정직)에 남기명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을 임명했다. 행정고시 18회 출신인 남 위원은 지난 1981년 법제처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법제처 법령보급과장, 공보관, 사회문화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등을 거쳤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中企 현장체험단 구성
시민일보 2004.08.09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직원들이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을 구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산자부는 10~13일 4일간 산자부와 중기청의 사무관 이하 직원 각 20명으로 체험단을 구성, 전국각지의 중소기업 20곳에서 2인1조로 근무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체험단은 중소 ...
기예처에 첫 여성서기관 탄생
시민일보 2004.08.08
1년 내내 야근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업무가 험해 여성은 찾아보기 힘들었던 기획예산처에서 처음으로 여성 서기관이 탄생하는 등 금녀(禁女)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 주인공은 지난 5일 기예처 인사에서 승진한 산하기관지원과의 장문선(32·사진) 서기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9회로 지난 1996년 공직에 ...
“해임기간중 범죄저질러도 공무원 퇴직금 삭감 못한다”
시민일보 2004.08.08
해임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복직한 뒤 퇴직할 때 이를 이유로 퇴직급여 등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8일 퇴직경찰관 A(58)씨가 “해임 기간 범죄를 문제삼아 퇴직급여를 절반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지급처 ...
클린 신고센터 투자기관 확대
시민일보 2004.08.08
인천시는 시 본청 등 1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린(Clean)신고센터를 투자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경제자유구역청,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인천터미널, 인천의료원 등 10 곳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기관별 ...
“메기 돼 ‘일하는 총리실’ 만들겠다”
시민일보 2004.08.05
이해찬 국무총리가 최근 `일하는 총리실'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에게 `미꾸라지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 총리는 지난 2일 총리실 사무관급 이상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총리실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두 개의 수족관에 미꾸라지를 풀어 실시한 실험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총리는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