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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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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공장소 추행 처벌 합헌"
여영준 기자 2021.04.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적 장소에서 추행한 사람을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나오는 '추행'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처벌 수위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
군포시청 50대 공무원 추락사···警, 아파트서 극단적 선택 추정
홍덕표 2021.03.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기 군포시청 소속의 50대 공무원 A씨가 31일 오전 11시10분께 지역내 한 아파트에서 추락,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군포시 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이었으며, ...
음주운전 뺑소니 트럭기사 검거
여영준 기자 2021.03.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트럭 운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0시5분 경 군산시 나운동의 한 ...
저신용자에 100억대 불법 대부업 21명 적발
채종수 기자 2021.03.31
[수원=채종수 기자] 영세 사업자나 저신용 서민에게 자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020년 10월~지난 2월 신종 불법 대부행위를 수사해 2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거나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이 38명에게 빌려준 ...
'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누리꾼 檢 송치
이대우 기자 2021.03.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SNS에 올린 누리꾼을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송치된 A씨는 피해자인 B씨의 실명과 직장명을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 ...
大檢 "투기 공직자 구속··· 법정 최고형 구형"··· 일선 검찰청에 지시
여영준 기자 2021.03.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검찰청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대검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구체적 내용을 보 ...
'8살 딸 학대 살해' 친모·계부 구속 기소
문찬식 기자 2021.03.30
[인천=문찬식 기자] 8살 딸을 학대한 후 살해한 20대 계부와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30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희경 부장검사)에 따르면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를 구속기소했다.경찰은 A씨 부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
'라임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검거··· 檢, 구속영장 청구 방침
이대우 기자 2021.03.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라임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된 주가조작에 연루돼 잠적했던 기업사냥꾼이 경찰에 검거됐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새벽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배 중이던 조 모(41)씨를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조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함께 '루트원 ...
자가격리 중 가족과 식사·TV 시청··· 수칙 위반자 부모도 확진
연합뉴스 2021.03.30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부모에게 코로나19를 옮긴 충북 제천의 한 확진자가 고발 조처됐다.30일 제천시에 따르면 341번 확진자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A씨는 제천 모 사우나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같은 공간에서 식사하 ...
警 "골드바, 저렴하게 공동구매"··· 15억 꿀꺽 30대 女 수사
문찬식 기자 2021.03.29
[인천=문찬식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골드바와 상품권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해주겠다고 속여 15억원 이상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달까지 상품권이 ...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前 보좌관 투기 의혹··· 警, 국토부 등 5곳 압수수색
연합뉴스 2021.03.29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9일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국토교통부, LH 진주 본사와 성 ...
'세월호 언딘 특혜 의혹' 최상환 前 해경 차장··· 法 " '감봉·면직' 징계 부당··· 취소"
여영준 기자 2021.03.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 등으로 감봉·면직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 ...
한남1구역에 지분 쪼개기··· 재개발 찬성률 왜곡 논란
홍덕표 2021.03.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 예정지인 이태원 한남1구역(이태원1동)에서 '지분 쪼개기'로 주민(토지 소유자)들의 찬성률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 ...
'땅 형질 무단변경' 도시개발조합 실무자
홍덕표 2021.03.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북 포항의 도시개발 추진 과정에서 무단으로 땅 형질을 변경한 도시개발조합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산기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한 도시개발조합 관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술자리서 말다툼···지인 살해 50대 징역 12년
홍덕표 2021.03.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에 따르며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1시 40분께 포항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 ...
음주운전·뺑소니사고 가해자에 보험금 구상
여영준 기자 2021.03.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토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 조치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시,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 구상이 가능해지고, 마약·약물 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토록 하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 ...
상급 주취 난동 50대 징역 10개월
여영준 기자 2021.03.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상습적인 주취 난동을 피우고,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된 후에 또다시 난동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28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여)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 ...
강남 유흥주점 심야 단속··· 손님 등 200명 '바글바글'
이대우 기자 2021.03.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이 밤 10시가 넘도록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37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안에 있던 직원과 손님 등 13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길 예정이다. '밤 10시가 ...
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3명 수사
여영준 기자 2021.03.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검찰에서 반려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보완해 재신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영장을 신청한 이후 검찰에서 일부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를 보완 ...
세월호 집회서 "박근혜 마약" 발언··· 大法 "명예훼손 아닌 표현의 자유다"
홍덕표 2021.03.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집회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상고심에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