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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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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서 블랙아이스 추정 18중 추돌사고
이대우 기자 2020.12.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북 영천에서 교량 노면 결빙(블랙아이스)으로 도로 양방향에서 차 18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북 영천경찰서와 경북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6시53분께 영천시 녹전동에서 오미교차로 방향으로 가던 스타렉스 승합차 1대가 녹전교에서 넘어졌으며, 뒤따라오던 차 13대가 차례 ...
온라인서 한의사 명예훼손한 40대 벌금 1000만원 선고
여영준 기자 2020.12.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한 한의원의 한의사를 헐뜯는 허위 사실의 글을 온라인에 상습적으로 올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3∼4월 자신 ...
신규 확진 970명··· 연휴 영향 1000명 아래로
이대우 기자 2020.12.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이는 전날보다 160여명 줄어들면서 지난 24일(985명) 이후 사흘만에 다시 1000명 아래로 떨어진 수치지만, 성탄절 연휴와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과 휴일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긴 어렵다.중앙방역 ...
法, 상습 음주운전 공무원에 최고 벌금형 '2000만원' 선고
홍덕표 2020.12.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한 공무원에게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됐다.2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A씨(36)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벌금 2천만원은 도로교 ...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교통법 위반땐 사업주도 처벌
이대우 기자 2020.12.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나는 비대면 수요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28일부터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했다.우선 산 ...
민원 받고 개선 조치 안한 공무원 1심 "선고유예" → 2심·대법 "무죄"
이대우 기자 2020.12.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충남 보령시청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7년 10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애초 설계와 다르게 지어지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서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1심은 “시설이 설계도면과 달리 ...
"죽이겠다" 동료에 휘발유 뿌린 40대 체포
홍덕표 2020.12.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다른 직원을 살해하겠다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던 서울북부수도사업소의 협력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노원경찰서는 직원 A씨(49·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술에 취한 채 노원구 사무실에 출근했고, 직원 B씨(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수사
여영준 기자 2020.12.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3일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
201명 임금 18.5억 체불 사업주 구속
황승순 기자 2020.12.23
[목포=황승순 기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노동자 201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약 18억5000만원을 체불한 A업체 대표 김 모(43)씨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고용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영암군 소재 대형 조선소 하도급 업체 대표인 김씨는 2018년 4월부 ...
'성관계 거부' 여성 살해 30대 무기징역
최성일 기자 2020.12.23
[울산=최성일 기자]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앞서 이씨는 지난 7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경남 한 모텔에서 ...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 '전사→순직'
홍덕표 2020.12.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강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진 계엄군 22명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됐다.국방부는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 사망자는 1972년 6월 제정된 '육 ...
'대기업 수준의 복지 제공' 미끼··· 中企 4000곳 속여 170억 꿀꺽
홍덕표 2020.12.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가입비만 내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한다'며 중소기업 수천곳을 상대로 사기를 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정부 지원 복지사업을 가장한 사기로 약 170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자격기본법위반 등)를 받는 주범 이 ...
갓길 불법주차 화물차 추돌··· 60대 승용차 운전자 사망
문찬식 기자 2020.12.21
[김포=문찬식 기자] 대규모 물류단지가 많은 김포시에서 갓길에 불법 주차한 대형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21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48분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한 14t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이 ...
法, 22일 윤석열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
여영준 기자 2020.12.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22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르면 22일 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될 수도 있다.실제로 올해 보수단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집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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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비관하던 50대 남자, 목포해경…119와 합동 구조
황승순 기자 2020.12.21
[목포=황승순 기자]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50대 남자가 해경과 경찰, 119구조대원의 신속한 합동구조로 목숨을 건졌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은 지난 18일 오후 8시 16분께 광주에 거주하는 A씨(57세,남)가 ...
목포해경, 진도 섬마을 60대 응급환자 등 잇따라 ‘긴급이송’
황승순 기자 2020.12.20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 섬마을에서 잇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이송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은 지난 19일 오후 6시 28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성남도에 거주하는 주민 A씨(63,남)가 왼쪽 명치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객혈을 하여 병원 이송이 급하다는 어촌계장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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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침범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 해경에 나포
황승순 기자 2020.12.20
[목포=황승순 기자]겨울 성어기철을 맞아 전남 신안 홍도 해상에서 영해를 침범해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18일 오후 5시 3분께 우리 영해선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던 쌍타망 중국 ...
지하 비밀 통로로 야간 뒷문 영업 적발
홍덕표 2020.12.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시는 최근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벌인 야간 긴급 합동단속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된 업주와 이용객 등 총 35명을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업소들의 방역수칙 위반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시와 ...
'상대 후보 비방' 당선인 가족 벌금형
정찬남 기자 2020.12.20
[광주=정찬남 기자]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 가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 ...
멋대로 공사계약·공금 횡령··· 조합장 징역 2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20.12.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임의로 수십억짜리 공사를 계약하고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도시개발조합장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2014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