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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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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국가 운영 토대 구축
시민일보 2004.01.07
올해부터 참여정부 최대의 역점 과제인 지방분권이 지방분권특별법 마련 등을 통해 본격화 단계로 들어섰다. 지방분권은 효율적 정부혁신, 지역간 격차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재정·세제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와 맥이 닿으면서 여느 역대 정부 때보다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분권 행정과 주민자치 ...
‘칸막이 문화’ 철퇴 기대·불안 半半
시민일보 2004.01.07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노동부 직원들은 7일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교류와 직위공모제에 대해 `부처간 칸막이문화’를 허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행자부는 지방재정경제국장과 기획예산처의 재정개혁국장간 인사교류의 경우 업무 대상이 중앙과 지방이라는 차이는 나지만 일단 재정문제를 ...
공직사회 독서 ‘붐’
시민일보 2004.01.07
최근 공무원들 사이에서 `변화’를 주제로 하는 책 읽기가 유행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독을 권장한 `체인지 몬스터’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기술’ `변화 관리’ 등 3권의 외국서적이 필독서가 되고 있다는 것. 노 대통령은 지난 3일 장차관들이 참석한 제3차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 `변화’를 새해 화두로 제시하고 ...
꿈을 이루자
시민일보 2004.01.06
경선이 다가오면서 돈 선거, 조직 선거의 바람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정치부패에 대한 국민적 염증이 극에 달한 시점이건만, 다른 한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정치개혁의 대의를 내걸고 분당과 탈당까지 불사하며 만든 열린우리당의 일부 후보자들마저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현 ...
공직사회 변화·혁신 박차
시민일보 2004.01.06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변화와 혁신을 역설하면서 공직사회의 변화 의지를 다잡는 동시에 변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지난 한해 학습모임 등을 언급하며 `공무원의 능동적인 개혁참여에 의한 국가개조’ 메시지를 전달한데 이어 변화와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 위한 후속타인 셈이다. ...
‘실미도’ 불똥… 공무원 좌천
시민일보 2004.01.06
서해의 조그마한 무인도 ‘실미도’가 최근 개봉된 영화가 폭발적 인기를 누리면서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섬 전체 면적이 7만5870평에 불과한 실미도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옆 무의도에서 불과 2㎞가량 떨어져 있다. 실미도는 이젠 북파공작 임무를 띤 지난날 684부대의 훈련장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그러나 ...
기술업무수당 100% 인상
시민일보 2004.01.06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우대하기 위한 기술업무수당과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수당이 각각 인상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령안을 마련,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1979년 이후 동결돼온 기술업무수당 ...
교육전문직 43명 공채
시민일보 2004.01.06
인천시교육청은 2004년도 교육전문직공무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43명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채용하는 교육전문직은 ▲유아교육 4명 ▲초등교육 15명 ▲특수교육1명 ▲보건교육 1명 ▲중등교육 22명 등이다. 중등교육직은 도덕·윤리(1명), 국어·한문(3명), 사회(2명), 수학(3명), 과학(1명), 체 ...
국장급 첫 인사교류 실시
시민일보 2004.01.05
중앙부처간 국장급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실시된다. 5일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내 각 부처 국장급 고위 직위 중 상호교류가 가능한 직위 22개를 선정, 중앙부처간 인사교류를 단행할 예정이다. 국장급 고위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중앙부처 사이에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정부 인사제도에 개방과 ...
중앙부처간 인사교류‘공직사회 혁신’ 기대
시민일보 2004.01.05
중앙부처간 국장급 고위직 공무원의 첫 인사교류라는 참여정부의 혁신적인 인사정책이 마련돼 이달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배경과 성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장급 고위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중앙부처 사이에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정부 인사제도에 개방과 경쟁원리에 의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유관분야 상호교환 근무
시민일보 2004.01.05
노무현 대통령은 5일 고위 공무원의 정부부처 등 유관분야간 상호 교환근무 인사 방침과 관련, “한국사회의 `칸막이 문화’가 심하다고 판단해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보자는 생각이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범정부적인 시야와 보다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오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
휴직 공무원 채용 희망 민간기업 모집
시민일보 2004.01.05
올해부터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제’를 시행하기로 한 경기도는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휴직공무원 채용 희망 민간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5일 도에 따르면 신청 기업은 민간근무를 위해 휴직한 도 소속 공무원(4∼6급)을 1∼3년 채용하게 된다. 도는 올해 5명 내외의 공무원을 선발, 민간기업에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
올 공무원 봉급 3.0% 인상
시민일보 2004.01.04
올해 총액대비 3.0%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보면 2000년에 전년대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 등 그동안 5% 이상의 높은 인상률을 ...
차관급 인사月內 단행
시민일보 2004.01.04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총리를 포함해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데 이어 1월 중 차관급, 2월께 경영부실 책임이 있고 비리연루 혐의가 있는 공기업 등 각종 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차관급 인사에 이은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인사 때 부처간 인사교류도 적극적으로 실시, 특정 ...
민간기업 근무 휴직제 확대
시민일보 2004.01.04
공무원을 민간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시키면서 경영기법 등을 배우도록 하는 서울시의 `민간근무 휴직제도’ 적용 대상이 6급까지 확대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근무 휴직제도’에 따라 민간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을 기존 3∼5급에서 6급까지로 확대키로 하고 시 공무원을 채용할 민간기업을 오는 31일까지 공개 ...
소방혁신委 이달 출범
시민일보 2004.01.04
행정자치부는 소방분야의 인사개혁과 복지개선 등의 업무과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한 소방혁신위원회를 이달 중 발족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혁신위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용덕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와 민간단체, 법조인, 언론인 등 민간인 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소방혁신위는 인사복지개선, 부조리방지제도, 소방서비스혁신 등 ...
無名 용사비
시민일보 2003.12.29
나는 지난 2000년 총선 때 맨손으로 선거에 나가 당선됐다. 출마 당시 내 전 재산은 다니던 신문사 월급통장에 남아 있던 26만원이 전부였다. 선거일 한달반 전에 공천을 받은 뒤 바로 선거운동에 들어가 뛰어다니다 보니 선거가 끝나버렸다. 공천과정에서부터 선거운동 등 모든 과정에서 전적으로 중앙당의 지원이 있었고, ...
수도권정비법 적극 대처하라
시민일보 2003.12.29
손학규 경기지사는 29일 2003년 마지막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토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 “시행령 제정과 불합리한 규제, 제도 등을 안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손지사는 회의에서 “범도민 특위를 비롯 각 시·군에서 한 목소리를 내어 그나마 많은 부분이 반영된 것에 대해 도민 ...
음식 쓰레기 문제 주민 참여가 관건
시민일보 2003.12.22
소비지향적인 생활습관이 낳은 대표적인 환경문제의 하나로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중 음식물쓰레기 처리 또한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5톤트럭 2500대분으로 환경 오염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결코 방치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해부터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사회 이 ...
1인당 2만원이면 …
시민일보 2003.12.18
정치지망생 한 사람과 열 명의 지지자가 설렁탕을 점심으로 먹으며 소주 3병과 수육 두 접시를 곁들였을 때의 계산은 설렁탕 11인분(1인분 5000원) 5만5000원, 소주 2병(1병 2000원) 4000원, 수육 2접시(1접시 1만5000원) 3만원 합계 8만9000원으로 나온다. 지금까지의 관행은 이 돈 8만9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