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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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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기각
황승순 기자 2020.09.04
[목포=황승순 기자]박우량 신안군수가 4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하상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길 열렸다
이대우 기자 2020.09.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처분을 받은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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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태풍 '마이삭' 영향 부산서도 피해 속출
김재현 2020.09.03
[부산=김재현 기자]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제주를 거쳐 남해안에 상륙한 뒤 동부내륙을 거치면서 부산지역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다.사망자와 부상자도 여럿 발생했는데, 오전 1시 30분경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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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부른 태풍 '마이삭'··· 1명 사망·1명 부상
홍덕표 2020.09.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등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마이삭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으로 사망 1명 ...
박원순 고소인 측 "朴 '업무폰' 포렌식 수사 재개를"··· 법원에 탄원서 제출
여영준 기자 2020.09.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중단되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수사 재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는 지난 7월30일 유족들의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이 받아들이면서 일 ...
국가유공자 남편 사망 후 재혼한 아내··· 法 "국립묘지 합장 불가"
홍덕표 2020.09.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아내는 국립묘지에 합장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규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 판사)는 A씨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평택 공사장서 승강기 추락··· 현장 근로자 부부 2명 사망
오왕석 기자 2020.09.02
[평택=오왕석 기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승강장치(호이스트)가 추락해 근로자 2명이 사망했다.2일 오전 9시50분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호이스트가 18ｍ 높이에서 갑자기 추락해 호이스트에 타고 있던 A(53)씨와 B(51)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사망했다. A씨와 ...
"왜 손 안잡아줘" 구급대원 폭행··· 法, 40대 징역 6개월 선고
홍덕표 2020.09.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아픈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방대원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복통을 호소 ...
자가격리 중 보건소 방문··· 50대 회사원 벌금형 집행유예
여영준 기자 2020.09.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월27일 영등포구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와 접촉했으니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고는 회사 숙소에서 ...
산책 중 소형견 물어 죽인 맹견··· 警, 견주 기소의견 檢 송치
이대우 기자 2020.09.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로트와일러 소형견 공격 사고와 관련, 경찰이 로트와일러의 견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7월25일 불광동의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로트와일러를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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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복원 추진' 송파구, 레미콘 공장 철수 소송
이대우 기자 2020.09.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가 해당 부지에 있는 레미콘공장을 철수하라며 (주)삼표산업을 대상으로 인도소송을 냈다.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는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서성벽 발굴·복원’ ...
"마스크 써달라"는 기사 폭행··· 대전경찰, 9명 입건··· 5명 송치
서재빈 2020.09.01
[대전=서재빈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차량 운전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A(32)씨 등 9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31일 중구 중촌동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 운행을 지연시킨 ...
法 "서울대 관정도서관에 세금 부과 정당"
여영준 기자 2020.09.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4년 준공된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에 세무당국이 6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서울대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신고시인 결정통지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서울대는 2012년 ...
포천서 美 장갑차 추돌 SUV 탑승자 4명 사망
조인제 2020.08.31
[포천=조인제 기자] 경기 포천시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해 SUV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31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9시30분경 포천시 미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인근 영로대교에서 SUV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했다.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50대 4명 ...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조사··· 法 "행정처분, 절차상 하자"
여영준 기자 2020.08.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에 있는 A 의료조합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 ...
警, '늑장 검사 종용 의혹' 사랑제일교회 수사
홍덕표 2020.08.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8.15 광복절 집회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방역 방해 행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1일 서면으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압수 자료를 분석해 교인 명단 누락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지난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
광화문집회 참여 '검사 거부'… 포항시, 잠적 1명 고발키로
이대우 기자 2020.08.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경북 포항시민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잠적해 포항시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30일 포항시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포항시민은 44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이 가운데 440명은 지난 28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마쳤다.경북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 ...
大法 "통상적 부가 수술도 환자 동의 받아야"
여영준 기자 2020.08.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술에 통상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는 의료행위라고 해도 미리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했다면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
마스크 미착용 신고 급증… 서울경찰청 "1280건 접수"
홍덕표 2020.08.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시가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한 지난 24일부터 약 1주간 마스크 미착용 관련 112 신고가 1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코로나19 분석대응팀은 지난 24~28일 마스크 미착용 관련 112 신고가 총 1280건(하루 평균 256건) 접수됐다고 30일 밝 ...
입마개 안한 풍산개 주민 물어··· 견주에 벌금 200만원 선고
여영준 기자 2020.08.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웃 주민을 물어 상해를 입힌 풍산개로 인해 견주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7월 자신이 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