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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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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보조금 제 멋대로 펑펑··· 사회복지단체 대표 등 10명 적발
임종인 기자 2020.06.24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2019년 12월부터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실태를 수사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시설 5곳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행위는 보조금으로 개인 ...
석공업체 수천만원 청탁 혐의··· 송영길 의원 친형 '유죄'
홍덕표 2020.06.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인천시장 출신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송하성 경기대 교수가 인천도시공사 발주 사업 수주를 돕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수뢰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 교수에게 징역 10개월 ...
'22명 사상 방화 살인' 안인득,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선고
김종섭 2020.06.24
[부산=김종섭 기자] 방화살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43)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안씨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해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를 받고 있다.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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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파주서 대북전단 살포"
홍덕표 2020.06.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22일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됐다.홍천경찰서는 23일 오전 10시께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2∼3ｍ 크기의 대북전단 살포용 비닐 풍선이 발견됐다 ...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박 선원 16명 확진
홍덕표 2020.06.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된 러시아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기 전 검역 당국에 증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나타났다.23일 국립 부산검역소에 따르면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에 항운노조원이 애초 탑승할 수 있었던 것은 부산검역소가 해당 선박에 대해 검역을 마쳤다며 검역증을 발부해 줬기 ...
피고인도 몰랐던 재판서 징역형··· 大法 "재판 다시하라"
이대우 기자 2020.06.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해 항소 기각 판결을 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 ...
'한명숙 사건' 감찰요청·수사의뢰건, 大儉 감찰부가 맡는다
여영준 기자 2020.06.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한 모씨가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한 사안을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맡는다.23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접수된 한씨의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는 이날 오전 감찰부에 배당됐다. ...
다른 직원과 처우 같은데 호칭만 '부사장'··· 大法 "근로자로 봐야··· 퇴직금 지급하라"
이대우 기자 2020.06.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보험계리사 A씨가 보험계리법인 B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회사에서 부사장으로 불렸어도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고정 급여를 받는 등 사실상 직원 대우를 받았 ...
자가격리 20대 극단적 선택
홍덕표 2020.06.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제주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방글라데시 국적 유학생과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관광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오전 9시15분께 제주도인재개발원에서 자가격리자 A(27·여)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제주도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관광객으 ...
조주빈 범죄 수익금 400만원 추가 발견··· 기소 前 몰수보전 신청
홍덕표 2020.06.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2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조주빈, LG전자 영업본부 채용비리 혐의 등과 관련한 수사상황을 발표했다.먼저, 서울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박사방'과 관련해 주범 조주빈(24)의 휴대전화에서 범죄 수익금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조주 ...
휴대폰으로 男 엉덩이 찌른 만취 30대 女 벌금형
최성일 기자 2020.06.22
[울산=최성일 기자] 술에 취해 휴대폰으로 남성의 엉덩이를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9년 4월6일 오 ...
건설사 "학교부담금 10가구만", 法 "1600가구분 다내라" 판결
이대우 기자 2020.06.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개포8단지 아파트 재건축 시행사인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학교용지 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
업무중 각막화상 세차장 직원, 15년만에 장해급여 권리 인정
여영준 기자 2020.06.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주유소 세차장에서 업무중 가성소다를 온몸에 뒤집어 쓰는 사고로 각막을 다친 직원의 유족이 사고 15년만에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2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세차장 직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 ...
'n번방'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수집·판매
이대우 기자 2020.06.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청주지법이 'n번방'사건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판매한 20대에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
'고수익 보장 취업' 미끼로 수입차 판매··· 경기도, 업체 2곳 적발
채종수 기자 2020.06.21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최근 ‘고수익 보장 취업’을 미끼로 취업·아르바이트 정보제공 사이트에 ‘월 수익 500만∼800만원 보장’과 같은 구인 글을 올려놓고 찾아오는 구직자에게 고가의 차량 구매나 교육비·등록비 등 수수료를 요구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이번 단속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요 약관 설명 미흡했다면 전이암 '일반암 보험금' 지급"
홍덕표 2020.06.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이암 등 이차성 암은 최초 발생한 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주요 약관을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21일 위원회에 따르면 L손해보험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 ...
'입찰담합 의혹' KT 본사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0.06.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KT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KT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서울 광화문에 소재한 KT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공공기관 전용회선 ...
시민들 "국정농단 정신적 피해"··· 박근혜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이대우 기자 2020.06.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일반 시민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35부(배형원 조광국 하태헌 부장판사)는 18일 정 모씨 등 44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
경영성과 부풀려 성과급 받은 대우조선 임원들··· 法 "17억 반납하라"
이대우 기자 2020.06.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의 분식회계 성과급 17억여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재판장 남양우)는 대우조선이 전·현직 임원 7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5억여원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대우조선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업무협약(MOU) ...
부부싸움하다··· 22개월 아들 안고 분신 시도 40대 중상
홍덕표 2020.06.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충북 청주에서 40대 남성이 동거녀와 다툰 뒤 둘 사이에서 태어난 2살된 아들을 안고 분신했다.18일 오전 3시33분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A(41)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22개월 된 아들을 안은 채로 차 안에서 불을 질렀다.이 사고로 A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