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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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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 스타모빌리티 대표 체포
홍덕표 2020.06.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정치권에 연결해 준 의혹을 받는 광주MBC 사장 출신 이 모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검찰에 체포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전날 오전 8시께 이씨를 체포해 김 회장의 로비 의혹과 ...
클럽 방문 자가격리 20대, '6회 무단 이탈' 구속 기소
김재현 2020.06.18
[부산=김재현 기자] 자가격리 장소를 무려 6차례나 무단이탈해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기소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을 방문해 자가격리 조처됐지만, 해당 기간 6회에 걸쳐 주거지를 ...
제자 장학금 빼돌리고 공연 출연도 강요··· 전북대 교수 징역 2년 구형
이대우 기자 2020.06.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주지방검찰청(이하 전주지검)은 제자들을 이용해 장학금을 편취하고 자신의 무용단 공연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A(59·여)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7일 전주지검은 형사제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평생 교수로 살아오면서 절 ...
미성년자 고용 보동방 운영··· 20대 2명 징역 2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20.06.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직업안정법·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와 B(28)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
車 포기각서로 대포차 보험계약··· 분쟁조정위원회, 보험사에 배상 책임
홍덕표 2020.06.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포차의 자동차보험 계약 시 명의자의 '차량포기각서'는 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조정결과가 나왔다.1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대포차 명의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A보험사와 차량 명의자 B씨 간의 분쟁 건에서 A사가 B씨에게 40만원의 손 ...
'화이트리스트 혐의'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여영준 기자 2020.06.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
제주 해상서 또 여성 시신 발견
여영준 기자 2020.06.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 해상에서 이틀 연속 여성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7시49분경 제주항 서방파제 앞에서 김 모(22·여)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경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자택에 두고 간 ...
업체 납품비리 알고도 눈 감은 예산군··· 청사·체육관 건립사업 혈세 3억 낭비
최진우 2020.06.16
[예산=최진우 기자] 충남 예산군청 신청사와 공공체육관 건립 당시 계약된 규격보다 작은 사이즈의 자재를 납품 받고 대금은 계약된 금액 그대로 지급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16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예산군 신청사 건립공사 담당 공무원 A씨는 알루미늄 창호 업체와 8만9823㎏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군은 창 ...
'부정 채용'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前 간부 실형
최성일 기자 2020.06.16
[울산=최성일 기자] 윗선의 지시를 받고 직원을 부정 채용한 기초단체 산하기관 전 간부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2013∼2016년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당시 울주군수 ...
전남警, 아동음란물 전송·소지 34명 검거··· 10대 미성년자 53% 달해
황승순 기자 2020.06.16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지난 3월23일~6월15일 관련 범죄 73건을 수사한 결과, 34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전남에서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집단 성 착취 영상 유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노출 사진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아동음란물 수천개를 보유한 사 ...
사상 최대 금융정보 유출 정황··· 전문가 "유효기간 지났을 것"
전용혁 기자 2020.06.1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 “상당수는 유효기간이 지난 정보일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 1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다 보니 이런 타이틀을 걸 수밖에 ...
"가을 독감 유행 때 코로나 재유행 최악 우려돼"
이대우 기자 2020.06.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코로나19와 관련, 수도권 확진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대로라면 하루에 수백 명씩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특히 가을쯤 독감 유행 때 코로나 사태가 재확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는 전문가 목소리가 적지 않아 주목된다.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주 간 ...
'격리 위반' 등 감염법 위반 830명 수사
홍덕표 2020.06.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자가격리 이탈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이들이 800여명을 넘어섰다.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10건(42명)에 대해 새로 수사에 착수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경찰이 수사 ...
警 "이천 참사는 人災··· 안전 무시 용접 작업 원인"
임종인 기자 2020.06.15
[수원=임종인 기자] 48명의 사상자를 낳은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사고 발생 48일 만인1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화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이천경찰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간 ...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사건' 18일 大法 전원합의체서 심리
여영준 기자 2020.06.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15일 밝혔다.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은 대법원장 ...
SNS서 여학생 외모 순위 평가··· 法, 남학생 징계 처분 무효 판결
문찬식 기자 2020.06.1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 민사14부(고연금 부장판사)가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 모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15일 재판부에 따르면2019년 4월 학교장이 A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A군은 친구 2명과 소셜네트워크서비 ...
재판 사실 숨기고 공무원 합격··· 法 "합격 취소 처분 정당"
이대우 기자 2020.06.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뒤늦게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난 지원자의 합격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
계양대교서 60대 추락사
문찬식 기자 2020.06.14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경인아라뱃길 계양대교에서 60대 남성이 수로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4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6분께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 아라뱃길 계양대교 인근에서 수로에 빠진 A(69)씨를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
진도 어민들 "세월호 참사로 생업 피해"··· 국가 손배訴 2심도 패소
여영준 기자 2020.06.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진도 어민들이 세월호 참사로 양식장이 오염되는 등 생업에 지장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김시철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어민 이 모씨 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20.06.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리며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