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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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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전 이혼땐 분할 불가"
황혜빈 2019.12.2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지난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63·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 여부 26일 결정
여영준 기자 2019.12.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
檢, 이춘재 8차 사건 재심개시 의견서 제출
임종인 기자 2019.12.23
[수원=임종인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이 23일 법원에 재심의견서를 제출했다.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이날 이춘재 8차 사건 직접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재심 개시 의견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검찰은 재심청구인 윤 모씨(52)의 무죄를 ...
警, 광주 모텔 방화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정찬남 기자 2019.12.23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북부경찰서가 모텔에 불을 질러 총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 김 모씨(39)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5시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의 이부자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다.이 불로 인해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
'33명 사상' 방화 동기 오리무중
정찬남 기자 2019.12.23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한 모텔에서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이 두서없는 말을 이어가는 등 범행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경찰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된 방화범 김 모씨(39)가 방화를 저지른 이유를 명확하게 털어놓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
10대 아들 효자손으로 폭행··· 40대 아버지 징역형
문찬식 기자 2019.12.23
[인천=문찬식 기자] 이혼 후 혼자 키우던 아들을 효자손으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인 ...
전남서도 '블랙 아이스' 참사··· 시외버스 전복... 10명 사상
한행택 2019.12.23
[순천=한행택 기자] 시외버스가 '블랙 아이스'에 미끄러져 승객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23일 오전 8시32분께 전남 순천시 송광면의 한 도로에서 14명을 태운 45인승 시외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화물차와 잇달아 충돌했다.사고의 충격으로 버스는 뒤집혔으며, 이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 ...
'술 취한 미군 부사관' 군산서 시민 폭행··· 警, 현행범 체포··· 조사 중
여영준 기자 2019.12.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주한미군 군산기지 소속 A하사(3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하사는 지난 22일 오전 6시20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도로에서 B씨(40)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의 신고로 ...
이웅열 前 코오롱 회장 2심도 ‘벌금 3억’
여영준 기자 2019.12.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63)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이원신·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 ...
‘음란물 90만건 유포·방조’ 웹하드관계자 징역형 집유
임종인 기자 2019.12.22
[수원=임종인 기자] 90만건 이상의 불법 음란물을 유포 또는 유포를 방조한 웹하드 업체 관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는 지난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유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관계자 A씨(48)에게 징역 1 ...
고양서도 블랙아이스 사고… 승용차 7중 추돌
이기홍 2019.12.22
[고양=이기홍 기자] 2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제2자유로 신평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블랙아이스(도로결빙)로 인해 차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1명의 탑승자만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사고 현장을 ...
法 “로스쿨 학위 취득 후 변호사 시험 5번 낙방… 他 로스쿨 입학해도 응시 불가”
이대우 기자 2019.12.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위 취득 후 5년 동안 변호사시험에 낙방했다면, 학위를 재취득해도 시험 응시를 허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이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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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 사상’ 광주 모텔 화재… 警, 방화 추정
정찬남 기자 2019.12.22
[광주=정찬남 기자] 22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1명이 숨지고 32명이 부상을 당했다.광주 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부상자들은 ...
‘29명 사망’ 제천스포츠센터 참사… 유가족협의회 “충북도 상대 소송”
황혜빈 2019.12.2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책임 공방이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추모비가 마련된 제천 하소동 체육공원에서 2주기 추모식을 열고 "제천 화재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충북도를 상대로) 마지막으로 소송 ...
여의도 공사장 지반 침하… 1명 사망
황혜빈 2019.12.2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도로가 침하하는 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서울 여의도에서도 공사장 지반 침하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숨졌다.서울 영등포소방서와 영등포구청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7시21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로 메리츠화재 건물 인근 지하보도 공사 현장에서 아스팔트 지반이 붕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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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부추겨 지인 폭행치사··· 20대 여성 징역 7년 선고
손우정 2019.12.19
[의정부=손우정 기자] 자신의 남자친구를 이용해 지인을 맞아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이와 ...
'금품선거 혐의' 박성택 前 中企중앙회장 징역 8개월
여영준 기자 2019.1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9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중앙회 전 부회 ...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검사 조사 마무리
임종인 기자 2019.12.19
[수원=임종인 기자]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춘재 8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 최 모씨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최씨는 8차 사건 당시 수사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로, 직권남용 체포· ...
코오롱생명 이우석 대표 소환··· 檢, 인보사 사태 '윗선' 정조준
홍덕표 2019.12.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최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을 구속기소 한 검찰이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다.검찰 등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62)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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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인기 BJ '화장실 몰카' 찍다 덜미··· 警, 기소의견 檢 송치
이대우 기자 2019.1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구속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BJ A씨(25)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