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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Search: 17,1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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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 20대 男, '공익 근무 거부' 실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20.03.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노인요양시설 복무’를 거부하고 무단 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20대 남성이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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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턴 10대 2명 '덜미'
문찬식 기자 2020.03.23
[인천=문찬식 기자] 금은방 진열장 유리를 깨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A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께 ...
‘드루킹 공모 혐의’ 김경수 사건… 24일 항소심 속행공판 심리
이대우 기자 2020.03.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심리한다.코로나19 확 ...
法 “목사가 받은 퇴직 선교비는 사례금”
여영준 기자 2020.03.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목사가 교회로부터 받은 퇴직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교회 유지 등에 공헌한 보상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목사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해당 지급금은 ...
국내 106번째 사망자 발생
박병상 기자 2020.03.22
[대구= 박병상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 문성병원에서 치료 받아 온 80대 확진 환자가 22일 새벽 숨졌다.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30분께 영남대병원에서 80세 남자가 입원 치료 중 숨졌다.국내 전체로는 106번째, 대구 73번째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다.이 남성은 지난 2019년 12월부 ...
‘밀집 집회제한’ 불응 땐 경찰력 투입
임종인 기자 2020.03.22
[수원=임종인 기자] 전국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경기도의 ‘밀집 집회 제한’ 행정명령 이행점검 지원에 나섰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행정명령 이행점검 행정지원 계획을 밝혔다.경찰은 경찰서별 기본 2명의 지원조를 편성해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
法 “기초수급 박탈 자초했다면 ‘생계형 범죄’ 인정 안 된다”
이대우 기자 2020.03.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책임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생계형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은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기초수급 ...
檢,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
이대우 기자 2020.03.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2019년 8월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쳐서 살해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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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등 불응땐 강제추방··· 외국인 관리 강화
황혜빈 2020.03.19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법무부가 자가격리 등 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등 조치를 내리겠다고 19일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 ...
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 반발··· 전자담배협회 "유해성 근거 없다" 헌법소원
홍덕표 2020.03.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 10·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총연합회는 "지난해 전자담배 사용으로 의심 환자가 발생한 뒤 정부 당국의 합리적이고 객관적 조치를 기대하며 인내를 거듭했다"며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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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서 렌터카 전복··· 10대 무면허 운전··· 5명 사상
문찬식 기자 2020.03.18
[인천=문찬식 기자] 무면허로 인천 영종도에서 고등학교 자퇴생이 렌터카를 몰다가 전복사고가 발생해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18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3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북측 해안도로에서 A(17)군이 ...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윤석열 장모 수사 착수··· 의정부지검, 사건 이첩 받아
여영준 기자 2020.03.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된 윤 총장의 장 모, 최 모씨 관련 진정서를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의정부지검은 가짜 잔고증명 ...
'매점매석 의혹' 1242만장 마스크 창고 보관 업체들 덜미
이대우 기자 2020.03.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이 지난 2월28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마스크 유통질서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팀'을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매점매석 등 의혹과 관련된 총 1242만장의 마스크 물량을 적발했다.17일 경찰의 공개한 점검 결과를 보면 당국은 앞서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마스크 367만장을 적 ...
'모래 과적 선박' 불법 예인··· 해경, 선장 3명 불구속 입건
문찬식 기자 2020.03.1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앞 바다에서 불법으로 모래를 과적한 예인선 선장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A(60)씨 등 예인선 선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A씨 등 3명은 지난 6일과 10일 인천 앞 바다 등지에서 모래를 과적한 3000톤급 이상 부선 3척을 이끈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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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서 엽총 훔친 미화원··· 구미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박병상 기자 2020.03.16
[구미=박병상 기자] 충북 한 파출소에서 엽총을 훔친 범인이 경북 구미시의 환경미화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영동경찰서 황간파출소에 엽총 출고 신청을 한 뒤 무기고에서 몰래 다른 사람의 엽총을 갖고 나온 혐의로 체 ...
이정훈 강동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이대우 기자 2020.03.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 ...
폐기 불량 마스크 65만장 유통··· 警, 11억 챙긴 일당 8명 입건
이대우 기자 2020.03.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폐기된 불량 마스크를 수거, 정상 제품으로 속여 대량 유통한 마스크 수거·분류·포장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6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마스크 납품업체로부터 “마스크 15만장을 받기로 했는데 2만장밖에 못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8명을 사기, 약사법위반 등 ...
"마스크 구해주겠다" 1억 꿀꺽··· 檢, 30대 중국인 구속 기소
홍덕표 2020.03.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구해 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중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은 국내 거주 중국인 남성 A(31)씨를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국 현지인으로부터 '마스크를 ...
감찰 무마··· 입시 비리··· '조국 재판' 20일 스타트
여영준 기자 2020.03.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한다.지난해 8월 처음 의 ...
헌법재판소 "의사가 서류기재 잘못으로 보험금 더 받아··· 관여 안했다면 사기 아니다"
홍덕표 2020.03.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의사가 잘못 작성한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더 수령했더라도 이를 환자가 보험사에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등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