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6,908건
무안 한우농장서도 구제역 확인
문민호 기자 2025.03.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남 무안군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국내 구제역 발생 농가가 모두 다섯 곳으로 늘었다.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16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
이혼 후 전처·아들 피살··· 보험금 수령인은?
여영준 기자 2025.03.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됐을 경우에 전처가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A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번 재판의 ...
지적장애 10대 폭행한 보호사
최성일 기자 2025.03.16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보호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지적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16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 ...
아이 던지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 2심서 '금고1년 9개월' 실형
박소진 기자 2025.03.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울음을 달래려다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위로 던져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에서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16일 ...
"사제 총 만들었다" 살인 예고한 20대 실형
문찬식 기자 2025.03.13
[인천=문찬식 기자] 인터넷에 서울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
'306만명 정보 유출' 모두투어 과징금 7.5억
이대우 기자 2025.03.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객 306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모두투어네트워크가 과징금 7억572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이같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명령 및 개선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
신규 항공기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장착' 의무화
여영준 기자 2025.03.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국적 항공사가 신규 도입하는 항공기는 전력 공급 중단(셧다운) 상황에 대비해 블랙박스에 전력을 보내 줄 보조전원장치(RIPS·record independent power supply)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 ...
작년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 검거
문민호 기자 2025.03.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2024년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검거해 범죄수익 65억원을 환수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27건 중 중국으로 유출된 건수가 20건으로 약 75%를 차지했으며,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 등 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
'年 최고 1955%' 불법 고리대출...서민 등쳐 수억 뜯은 대부조직
이대우 기자 2025.03.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이율 300∼1955％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A씨와 함께 불법 대부업을 벌인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7∼10월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
경유에 등유 섞어 판매·사용
정찬남 기자 2025.03.13
[광주=정찬남 기자]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서 판매·사용한 유통업자와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적발됐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 난방용 등유를 공급한 주유소 업주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A씨는 지난 2월1 ...
헌재 인근 유치원·학교 11곳 '탄핵심판 선고일' 휴업
문민호 기자 2025.03.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 지역 부근 학교와 유치원 11곳이 선고 당일 휴업하기로 했다.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탄핵 선고 당일 휴업하는 곳은 헌법재판소 인근 교동초, 재동초병설유치원, 재동초, 운현유치원, 운현초, 서울경운학교, 덕성여중, 덕성여고, ...
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 지원한 외국인유학생 '징역 2년' 구형
최성일 기자 2025.03.12
[부산=최성일 기자] 시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유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12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과 추징금 77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선고는 오는 4월2일 오전 9시50 ...
大法,"인과관계 없으면 폭행치사 아냐"
문민호 기자 2025.03.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폭행한 상대가 사망하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상대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폭행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법조계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 2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
'부동산 특혜 의혹' 前 양산시장 압수수색
최성일 기자 2025.03.12
[양산=최성일 기자] 검찰이 김일권 전 경남 양산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12일 양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양산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소유한 양산시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용 도로가 재임 기간이던 2019년 적법한 절차 없이 진입도로로 지정됐고, 이후 김 ...
곳곳에서 봄 축제··· 인파사고 사전차단
여영준 기자 2025.03.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행사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봄철 개화 시기를 맞아 전국에서 대규모 행사가 준비되는 가운데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먼저 행안부는 오는 21일~ ...
복지포인트 깎고 경조금 미지급 '비정규직 차별' 기업 16곳 적발
박소진 기자 2025.03.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일부 사업장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를 적게 주고,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정규직과 처우를 다르게 한 것으로 파악돼 정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20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감독 결과 사업장 2 ...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청구 항고 기각… 구속상태 재판
박소진 기자 2025.03.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구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김 전 장관의 항고를 ...
5년간 '3월 화재' 1만8727건··· 연중 최다
문민호 기자 2025.03.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소방청이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분설결과를 토대로 '2025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소방청에 따르면 2020∼2024년 봄철(3∼5월) 발생한 화재는 전체 28.0%를 차지했다. 겨울(26.7%), 여름(22.8%), 가을(22.5%)보다 상대적으로 화재가 잦았다.봄 중 ...
교량붕괴 이어 추락사고··· 현대엔지니어링 '올스톱
박소진 기자 2025.03.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평택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이번 사고는 지난 2월25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던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교량상판 구조물이 붕괴돼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불과 13일 만에 벌어진 것이다.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 ...
포천 노곡리 '전투기 오폭사고' 민간인 24명 부상·피해 166건
여영준 기자 2025.03.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기 포천시는 지난 6일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11일 현재 민간인 부상자는 24명, 재산 피해는 16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민간인 부상자는 지난 10일 19명에서 24명으로 5명 늘었다.이 중 입원 중인 부상자는 모두 7명으로 5명은 국군수도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