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6,908건
허위로 '인턴 직원' 정부출연금 수급...大法 "보조금관리법 위반 처벌 불가"
여영준 기자 2025.02.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사업비'는 허위 수령했다고 해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1심서 무기징역
박병상 기자 2025.02.11
[구미=박병상 기자] 스토킹하던 대상이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살인을 한 혐의를 받는 구미스토킹 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11 ...
헌재 "軍 지휘관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 사용가능"
박소진 기자 2025.02.1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 ...
신촌일대 대학생등에 80억대 전세사기
이대우 기자 2025.02.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송치됐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최모씨와 사기 방조·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김모씨를 지난해 12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최 씨는 신촌과 구로구 일 ...
장교에만 항공수당···부사관엔 안준 공군
여영준 기자 2025.02.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계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공군의 항공수당 규정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2024년 8∼11월 공군 8개 부대를 방문해 장병 생활 환경과 수당 체계 등을 조사한 뒤 개선을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은 '유지관제 비행훈련' 시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과실등 혐의' 김광호 前서울경찰청장등 내달 2심
문민호 기자 2025.02.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원 부실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2심 재판이 사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1) 전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
'땅콩사업 투자하라"··· 지인에 6000만원 사기
문찬식 기자 2025.02.10
[인천=문찬식 기자] 지인에게 땅콩재배 사업을 투자를 빌미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곽 판사는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 ...
"헌법재판소에 불 지르겠다" 온라인 글 올린 30대 붙잡혀
임종인 기자 2025.02.10
[수원=임종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9일 자신의 컴퓨터를 ...
연이율 2만%··· 불법 고리대부조직 적발
여영준 기자 2025.02.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연이율 최대 2만%의 고리대금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체 조직원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또, 고이자 채무자들에게는 "해결해주겠다"며 의뢰받고, 업체를 상대로 "불법 고리대금업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후 가로챈 채무종결 대행업체 관계자들도 붙잡혔다.경기북부
청소년에 담배 판매한 편의점 '1일 영업정지' 소송 2심도 패소
정찬남 기자 2025.02.09
[광주=정찬남 기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 ‘1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수탁사 A 회사가 전남 곡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 ...
수억 빌려 안갚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문민호 기자 2025.02.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란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에 사용하고 돈을 갚지 않은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 ...
작년 동해 오염사고 총 9건 오염물질 1857ℓ 해상유출
문민호 기자 2025.02.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동해해양경찰서는 2024년 관할 구역에서 해양오염사고 9건이 발생해 오염물질 1857리터(L)가 유출됐다고 6일 밝혔다.이는 2023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같지만, 유출량은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해경은 해양오염 유출량 증가는 화물선에서 산업폐수 1710L유출이 있었기에 해수 ...
작년 임금체불 2兆 '사상 최대'··· 건설업 체불 9.6% ↑
여영준 기자 2025.0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4년 임금체불 누적 발생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4년말 기준 누적 임금체불 발생액이 2조448억원으로, 전년 1조7845억원과 비교해 14.6%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28만3212명으로 2023 ...
檢, 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고발' 28명 모두 불기소 결정
문민호 기자 2025.02.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한 28명이 모두 불기소 처분이 받았다.앞서 권익위는 2023년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 현장조사 등을 통해 7년간 이뤄진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뒤 2 ...
'보조금 부정수급' 김희선 前 의원 집유
박소진 기자 2025.02.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김희선 전 국회의원이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6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 ...
환자 양팔 창틀에 묶은 정신병원, 인권위 "존엄성 훼손"··· 수사의뢰
이대우 기자 2025.02.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환자의 양팔을 창틀에 묶는 등 가혹행위의 정황이 드러난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인권위는 충북의 한 정신병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이 병원에 입원 ...
평택 병아리 부화장서 화재, 2명 부상··· 20만마리 폐사
박소진 기자 2025.02.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6일 오전 8시27분 경기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의 한 병아리 부화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히 진화에 나섰다.해당 화재로 병아리 20만 마리가 폐사하고, 420만개의 부화용 계란이 불에 타 소실됐다.화재 당시 부화장에서 근무하던 9명은 모두 대피했으며, 그 중 2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
"배달음식에 벌레" 거짓말로 수백만원 환불
여영준 기자 2025.0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배달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약 800만원을 뜯어낸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20대 대학생 A씨를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월~2024년 12월 ...
'횡령·사기'장애인단체 前 간부들 중형
최성일 기자 2025.02.05
[부산=최성일 기자] 장애인 관련 단체만 할 수 있는 사업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국가보조금을 챙기고 특혜 사업 등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장애인단체 전 간부 2명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배임증재,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장애인활동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
"돈 받고 수업한 '교회 비전스쿨'은 학원"
박소진 기자 2025.02.0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전스쿨'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게 운영하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히 대법관)는 학원 설립ㆍ운영과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