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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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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570종 행정처분 안전·표시 위반 등 무더기 적발
여영준 기자 2025.02.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24년 안전·표시기준을 어긴 생활화학제품 570개에 대해 제조·수입금지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기준 위반 제품은 유통 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절차를 어긴 제품이 413개, 신고·승인 당시엔 안전기준에 ...
건설현장 안전교육이수증 위조해 불체자에 판매한 일당
박소진 기자 2025.02.0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건설 현장 취업에 필요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불법체류자 등에게 판매한 일당과 의뢰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A씨(38)를 비롯한 위조업자 3명과 위조 요청하거나 구매한 내ㆍ외국인 64명 등 총 6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2 ...
베트남인 운영 클럽등서 '마약파티' 전국 9곳서 90명 검거…18명 구속
최성일 기자 2025.02.05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은 2024년 9~12월 4개월 동안 ‘클럽 마약 단속’으로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클럽 9곳(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검거된 이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
공정위, '환불 거부' 귀금속 인터넷몰 영업정지·고발
문민호 기자 2025.02.0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환급을 제대로해주지 않은 귀금속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에 4.5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를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2024년 8월까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활불 등 청약 ...
'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前대표 기소
이대우 기자 2025.02.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잇따라 사망한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와 임직원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김철희(60) 전 대표이사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아울 ...
원거리 거주 대학생들에 月 최대 20만원
여영준 기자 2025.02.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멀리 살아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올해부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 이런 내용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18일까지다.장학금을 받으려면 부모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교통권이어야 ...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 개선 불이행땐 최대 징역 3년
박소진 기자 2025.02.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소방청은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2월13일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이어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 하위 ...
"주택조합 무자격 조합원도 분담금 내야"
이대우 기자 2025.02.04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납부했어야 할 분담금은 조합에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광주광역시의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
작년 의료공백으로 3조3000억 혈세 투입
여영준 기자 2025.02.04
지난 2024년 의료공백으로 인해 최소 3조30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타나났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안 의원에 따르면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의 ...
설 연휴 총 3222만명 이동
문민호 기자 2025.02.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지난 1월 24일~2일까지 열흘간 일평균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2024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4일 발표했다.이번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일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231.3건과 3.6명으로 각각 38.7%, 18.2% ...
22대 총선때 허위학력·불법 후원...광주·전남 선거사범 4명 '벌금형'
정찬남 기자 2025.02.0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 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22대 총선 개혁신당 광주 북구을 후보 김원갑(65) 씨에 대해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김 씨는 정규 학력에 해당하지 않는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 과정을 '행정대학원 ...
"비좁은 감방" 소송 1·2심 엇갈린 판결
정찬남 기자 2025.02.0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용 중 비좁은 혼거 수용실에 장기간 수용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교도소에 수감될 당시 1인당 2㎡ 이하의 협소한 공간에 여러 ...
아버지 찌른 뒤 도주한 20대 호남속도로 정읍 IC서 체포
이대우 기자 2025.02.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남 순천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나던 20대가 전북 정읍에서 검거됐다. 정읍경찰서는 3일 오전 정읍시 농소동 호남고속도로 정읍 나들목(IC)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정읍경찰서는 검거 직후 A씨의 신병을 관할인 순천경찰서에 인계했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고속도로로 ...
전국 예비 초등생 22명 소재 파악 안돼
여영준 기자 2025.02.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올해 대전·세종·충남지역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33명을 조사해 현재까지 11명(충남 9명, 대전 1명, 세종 1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나머지 22명에 대한 소재지 파악을 이어가고 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교육 당국이 지난 1월 진행한 초등학교 예비 소집 결과 충남 25명, ...
교수 친인척들 동원해 학생 등록? '유령학생 의혹' 한일장신 大 압색
문민호 기자 2025.02.0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교수가 '유령 학생'을 등록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일장신대학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완주군에 있는 한일장신대의 총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학이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
음주운전 적발된 경찰청 간부 직위 해제
이대우 기자 2025.02.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과장 A씨는 지난 1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다. A씨는 적발 직후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2024년 11월 음주운전에 연루된 경찰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
'코카인 100kg 밀반입' 국제 마약조직 검거
이대우 기자 2025.02.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남해해양경찰청은 지난해 부산항에 입항한 화물선에 코카인100kg을 밀반입한 국제마약 조직원 6명을 국제 공조수사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2024년 1월15일 부산신항에 정박 중인 7만5000t급 한국 선적 화물선의 해수공급장치(씨체스트)에서 시가 3500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100kg이 발 ...
대리기사 보낸후 주차장서 음주운전
문찬식 기자 2025.02.0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A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오전 0시5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
마약 투약후 "자수하겠다" 신고한 커플
조영환 기자 2025.02.03
[파주=조영환 기자] 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벌금 수배를 자수하겠다며 112에 신고한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파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경 파주시 야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금 수배를 ...
'서부지법 난동' 63명 구속… 전광훈 목사 입건
박소진 기자 2025.02.0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9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 중 6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도주한 가담자들과 배후 세력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3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