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시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감염 후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는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
[부산=최성일 기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인근에 있는 요양원에도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산림청이 지난 4월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을 실시, 산지 관리·보호 등 위반행위를 한 363명을 적발했다.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주요 위반 항목은 산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 변경(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김 전 회장은 2021년 2월 자신의 측근을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를 만류하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해 4월 청와대 감찰이 이뤄졌고, 6월에는 강요 미수와 업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7일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단속에 나선다.오는 7월15일까지 50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을 중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제폭력(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지난 1∼4월 약 4400명에 이르지만, 평균 구속률은 2%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으로, 이 중 검거된 ...
[인천=문찬식 기자] 1억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인천 소속 공무원이 약식 기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공무원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 ...
[부산=최성일 기자] 평소 친분을 이용해 자신을 믿었던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2년 넘게 사기 치고 농락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던 ...